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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빈집 가득한 재개발지역 우범화 막는다 | ||||
정비사업구역 방치된 폐·공가 850여 곳 관리 본격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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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정비대상에서 사실상 방치돼 있던 재개발 등 도시정비 사업지 폐·공가에 대한 관리대책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간다. 시에 따르면 2일 현재 지역 폐·공가는 총 1천351곳으로 조사됐다. 이 중 정비사업구역 폐·공가는 850여 곳으로 나타났다. 장기적으로 방치되는 폐·공가는 최근 부동산경기 침체로 정비사업이 지연되면서 지속적으로 증가해 덩달아 주변 범죄 발생 건수가 늘고 있다. 특히 폐·공가 인근지역에는 쓰레기 적치 등 문제가 심각하지만 이를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는 데다 치안 공백마저 우려되는 상황이어서 도심지 골칫덩이로 전락하고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는 정비구역 안의 건축물 철거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철거가 가능하고 인가 이전이라도 붕괴 등 안전사고, 폐·공가 밀집으로 인한 우범지대화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소유자 동의 및 구청장의 허가를 얻어 철거가 가능한 실정이다. 이에 시는 기존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도 도시미관이나 주거환경에 현저한 장애가 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행정대집행이 가능하도록 법령개정을 건설교통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폐·공가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의 60% 범위 내에서 구에 예산지원을 할 계획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