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군사 동맹, NATO

[가온 고재섭]

NATO가 동부 유럽과 중부 유럽뿐만 아니라 중동, 중남미, 아프리카 및 아시아에 대규모로 확장해 나가는 것은 끝없는 전쟁과 잠재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핵전쟁으로 인한 파멸을 예고하고 있다.

크리스 헤지스

7월 11일

우리는 함께 틀렸다 — Mr. Fish

북대서양 조약 기구(NATO)와, 수십억 달러의 이익을 노리고 이에 의존하고 있는 군수산업은 지구상에서 가장 공격적이고 위험한 군사동맹이 되었다. 1949년 소련이 동부 유럽과 중부 유럽으로 확장하는 것을 막기 위해 창설된 이 기구는 유럽, 중동, 중남미, 아프리카, 아시아에서 글로벌 전쟁 기계로 발전했다.

NATO는 냉전이 끝나자마자 모스크바와 맺은 약속을 어기고 영역을 확장해 나갔다. 동부 유럽과 중부 유럽 14개국을 동맹에 가입시키면서 발판을 확대한 것이다. 곧 핀란드와 스웨덴도 가입할 것이다. NATO는 보스니아, 세르비아, 코소보를 폭격했다.  NATO는 아프리카와 아시아에서도 군사적 발판을 만들고 있다. 6월 말 마드리드에서 개최되었던 정상회담에 호주, 일본, 뉴질랜드, 한국 등 이른바 '4대 아시아태평양 국가'(아시아태평양 쿼드)를 초청했다. NATO는 2021년 12월 콜롬비아와 군사훈련파트너십협정에 서명하여 남반구까지 영역을 확장했다. NATO는 NATO에서 두번째 군사대국인 튀르키예를 지원하여 이라크뿐만 아니라 시리아 일부를 불법적으로 침공하고 점령하였다. 튀르키예의 지원을 받는 민병대가 시리아 쿠르드족과 시리아 북부와 동부의 다른 주민들에 대한 인종 청소에 참여하고 있다. 튀르키예군은 이라크 북부에서 난민캠프를 수차례 공습하고 화학무기를 사용하는 등의 전쟁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 튀르키예의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이 핀란드와 스웨덴의 NATO 가입을 허락해 주는 대가로 이 두 북유럽 국가는 쿠르드인과 다른 활동가에 대한 단속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국내 테러법을 완화해야 했다. 그리고 튀르키예에 대한 무기 수출 제한을 해제하고 쿠르드인이 이끄는 시리아에서의의 민주자치화 운동에 대한 지원도 거부하기로 약속했다.

소련이 붕괴하면서 쓸모없게 된, 그리고 해체되어야 했던 군사동맹으로서는 눈여겨 볼 실적이 아닐 수 없다. NATO와 군국주의자들은 "평화배당금"(적대 행위를 중단함으로써 국방비 삭감 등으로 얻게 되는 이익)을 수용할 의도가 전혀 없다. 평화배당금은 외교, 세력권 존중 및 상호 협력에 기반한 세계를 증진한다. NATO는 사업을 계속하기로 결정했다. NATO의 사업은 전쟁이다. 전쟁기계를 유럽 국경 너머로 확장하고 중국과 러시아와 끊임없는 적대 관계가 되는 것을 뜻한다.

한국의 "평화배당금"에 대한 디플로맷지 기사

NATO는 자신의 보고서 "NATO 2030; 신시대를 향한 단결"(Unified for New Era)에 상세히 언급하였듯이 미래를 라이벌 국가, 특히 중국과의 패권 전투로 보고 장기적인 세계적 갈등에 대한 대비를 촉구하고 있다.

NATO 2030 구상은 "중국은 경제적, 군사적 비중이 커짐에 따라 점점 더 글로벌한 전략적 의제를 설정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은 인도 태평양 지역을 훨씬 넘어 이웃 국가들에게 경제적 강압과 위협적인 외교는 물론 무력을 행사할 의지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향후 10년 동안 중국은, 집단적 회복력 구축, 중요 인프라 보호, 5G와 같이 새롭게 떠오르는 신기술 대응, 공급망을 포함한 경제의 핵심 부문 보호와 같은 NATO의 능력에 도전할 것이다. 장기적으로 중국은 잠재적으로 유럽 대서양 지역을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군사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NATO 동맹은 모스크바와 베이징 사이의 우호관계보다 워싱턴이 모스크바와 베이징에 대해 더 가까운 관계를 맺어 오게 한 냉전 전략을 뒤틀어버렸다. 미국과 NATO의 적대감이 러시아와 중국을 우호동맹국으로 만들었다. 에너지, 광물, 곡물 등 천연 자원이 풍부한 러시아와 제조 및 기술 강국인 중국은 강력한 조합이다. NATO는 최근 사명선언문에서 더 이상 러시아와 중국을 구분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러시아와 중국 간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심화"가 "규칙 기반 국제 질서를 약화시키려는 시도를 상호 강화함으로써 우리의 가치와 이익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한다.

7월 6일 크리스토퍼 레이 FBI 국장과 켄 매칼럼 영국정보국(MI5) 국장은 런던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중국이 “우리 경제와 국가 안보에 대한 가장 큰 장기적 위협”이라고 발표했다. 그들은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중국이 미국과 영국의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레이 국장은 재계 간부들에게 "여러분의 산업을 움직이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중국 정부는 여러분의 기술을 훔쳐 여러분의 회사보다 싸게 팔아 시장을 지배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 선동적인 발언들은 불길한 미래의 전조다.

시장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고는 전쟁에 대해 이야기할 수 없다. 미국의 정치 사회적 혼란과 경제력 약화로 인해 미국은 이러한 쇠퇴의 처방으로 NATO 및 그 전쟁기계를 환영케 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

미국과 미국의 유럽 동맹국들은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BRI)을 두려워한다. 중국은 미국의 통제를 벗어난 약 70개국을 경제 블록으로 연결하려고 한다. 그 규모는 1조 달러에 달한다. 이 계획에는 러시아와의 철도 통합, 도로 및 가스 파이프라인 건설이 포함된다. 베이징은 2027년까지 BRI에 1조 3천억 달러를 투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10년 안에 세계 최대의 경제대국이 될 궤도에 올라설 중국은 15개 동아시아 및 태평양 국가(아세안 10개국 및 한·중·일·호주·뉴질랜드 등 15개국)를 묶어 세계 최대 무역 협정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을 조직했다. 이 지역은 세계 무역의 30%를 차지한다. 중국은 이미 세계 제조업 생산량의 28.7%를 차지하고 있다. 16.8%인 미국의 거의 두 배에 달한다.

올해 중국의 성장률은 약 5%로 둔화되었지만 작년에는 8.1%나 되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2021년 미국의 성장률은 5.7%로 1984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뉴욕 연방준비은행은 올해 1%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국제은행간금융통신협회(SWIFT)는 송금지시와 같은 정보를 주고 받기 위해 금융 기관이 사용하는 메시징 네트워크 금융기구다. 만약 중국, 러시아, 이란, 인도 등의 국가가 국제은행간금융통신협회(SWIFT)와 기축 통화로서의 미국 달러의 폭정에서 뛰쳐나가면, 달러 가치는 대폭락하고 미국의 재정 붕괴가 촉발될 것이다. 미국의 부채는 막대한 군사비 지출로 인해 30조 달러에 이른다. 미국 전체 GDP보다 6조 달러나 많다.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금액이다. 이 부채를 상환하는 데만 미국은 연간 3000억 달러나 든다. 2021년 우리는 8,010억 달러나 되는 군사비를 지출했다. 이는 전 세계 군사비 지출의 38%에 해당하며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차순위 9개국을 합친 것보다 많은 지출이다. 달러가 세계 기축통화로서의 지위를 잃으면 미국은 지출을 줄이고 해외에 있는 800개 군사 기지 대부분을 폐쇄하면서 경제 붕괴로 촉발된 불가피한 사회 정치적 격변에 대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NATO가 이러한 가능성을 재촉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어두운 아이러니다.

NATO와 미국 전략가의 눈에 러시아는 에피타이저(식욕을 돋구기 위해 식전에 먹는 음식)다. NATO는 러시아 군대가 우크라이나에서 수렁에 빠져 쇠퇴하기를 희망한다. 계획에 따르면 제재와 외교적 고립으로 블라디미르 푸틴은 권력에서 쫓겨나고 미국의 지시를 받는 괴뢰 정권이 모스크바에 들어설 것이다.

NATO는 우크라이나에 80억 달러 이상 군사 원조를 했으며 미국은 군사 및 인도적 지원으로 거의 540억 달러를 약속했다.

그러나 중국은 메인 요리다. 미국과 NATO는 중국과 경제적으로 경쟁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들의 글로벌 경쟁자를 무력하게 만들기 위해 전쟁이라는 무딘 도구에 의지하고 있다.

중국을 도발하는 것은 NATO의 러시아의 유인책을 모방한 것이다.

NATO 확장과 2014년 미국이 지원한 키예프에서의 쿠데타는 러시아로 하여금 처음에는 러시아계 주민이 많았던 우크라이나 동부의 크림반도를 점령하게 하였고, 그런 다음에는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 노력을 좌절시키기 위해 우크라이나 전역을 침공하게 했다.

대전차 로켓 발사기 어깨에 멘 차이잉원 대만 총통

이와 똑같은 죽음의 춤이 대만을 두고 중국과 함께 그리고 NATO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의 확장과 함께 벌어지고 있다. 중국은 대만을 중국 영토의 일부로 간주하고 있다. 중국은 대만 방공수역에 전투기를 보내고, 미국은 남중국해와 동중국해를 잇는 대만해협에 해군 함정을 보내고 있다. 앤서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지난 5월 중국의 대만 영유권 주장과 남중국해 지배 획책을 거론하면서 중국을 국제질서에 대한 가장 중대한 장기적 도전이라고 불렀다. 최근 대만 총통은 젤렌스키 풍의 홍보 행사에서 사진촬영을 위해 대전차 로켓 발사기를 들고 포즈를 취했다.

우크라이나 분쟁은 군수 산업에 노다지였다. 군수산업은 아프가니스탄에서 굴욕적인 철수를 했기 때문에 새로운 분쟁이 필요했다. 록히드 마틴의 주가는 12% 올랐다. 노스롭 그루만은 20% 상승했다. 이 전쟁은 동부 및 중부 유럽에서 NATO의 군사력 증강을 위해 이용되고 있다. 미국은 폴란드에 영구 군사 기지를 건설하고 있는 중이다. 40,000명의 강력한 NATO 긴급대응군은 300,000명의 병력으로 확대되고 있다. 수십억 달러의 무기가 이 지역에 흘러 들어오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와의 갈등은 이미 역효과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루블화는 달러 대비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유럽은 석유 및 가스 가격 상승과 러시아가 공급을 완전히 중단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경기 후퇴를 향해 질주하고 있다. 서방의 제재로 인해 러시아산 밀, 비료, 가스 및 석유가 사라짐으로써  세계 시장은 혼란에 빠지게 되었고 아프리카와 중동은 인도주의적 위기를 겪고 있다. 식량과 에너지 가격의 상승은 식량 부족과 치명적인 인플레이션과 함께 빈곤과 기아뿐만 아니라 사회적 격변과 정치 불안도 가져온다. 전쟁의 신들을 달래느라 진정한 실존적 위협인 기후 비상 사태가 무시되고 있다.

전쟁을 일으키는 무리들은 핵전쟁의 위협에 대해 무섭도록 냉담하다. 푸틴 대통령은 NATO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직접 개입하면 "역사상 직면한 어떤 것보다 중대한 결과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핵무기 부대에 경계 태세를 명했다. 벨기에,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및 튀르키예에 배치된 미국 핵무기가 러시아에 근접해 있다는 것은 어떤 핵분쟁이든 유럽 대부분이 괴멸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과학자연맹(Federation of American Scientists)에 따르면 러시아와 미국은 세계 핵탄두의 약 90%를 지배하고 있으며 각각 약 4,000개의 탄두 를 보유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서의 핵무기 사용은 "전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며 그 결과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채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 전략가들이 말하는 "전략적 모호성"을 따른 것이다.

미군은 중동에서의 큰 실패 이후 초점을 테러리즘과 불균형 전쟁에서 중국과 러시아와의 대결로 옮겼다. 2016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국가안보팀은 러시아가 발트해 연안의 NATO 국가를 침공하고 NATO군에 대해 저위력 전술핵무기를 사용한다는 가정으로 전쟁게임을 진행했다. 오바마 당국자들은 어떻게 반격해야 할지에 대해 의견이 엇갈렸다.

에릭 슐로서는 애틀랜틱 기고문에서 "각료와 합참 멤버들을 포함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소위 수석위원회(Principals Committee )는 미국이 핵무기로 보복하는 것 외 다른 방법은 없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다른 어떤 유형의 대응도 결심의 부족을 보여서 미국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NATO 동맹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적절한 핵 표적을 선택하는 것은 어렵다. 러시아 침략군을 공격하면 NATO 회원국의 무고한 민간인이 사망할 수 있다. 러시아 내부의 목표물을 공격하면 분쟁이 전면적인 핵전쟁으로 확대될 수 있다. 결국 위원회는 벨로루시라는 국가에 대한 핵 공격을 권고했다. NATO 동맹국에 대한 침략에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았지만 러시아 동맹국이라는 불운 때문이었다.”

뉴욕 타임즈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전쟁 게임을 해보기  위해 국가안보 당국자들로 타이거 팀을 구성했다. 핵전쟁의 위협은 "전술 핵무기" 논의로 최소화되었다. 마치 덜 강력한 핵폭발은 어떻게든 더 수용하기 쉽고 더 큰 위력의 폭탄 사용으로 이끌지 않는다는 듯이.

쿠바 미사일 위기를 포함해 우리가 이렇게 핵전쟁의 벼랑에 내몰렸던 적은 없었다.

“프린스턴 대학의 전문가들이 고안한 시뮬레이션은 모스크바가 핵 경고 발사를 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NATO는 소규모 공격으로 대응했고, 뒤이은 전쟁은 처음 몇 시간 동안 9천만 명 이상의 사상자를 냈다.”고 뉴욕타임즈가 보도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오래 지속될수록 - 미국과 NATO는 몇 년은 아니더라도 몇 달 동안 수십억 달러의 무기를 분쟁에 투입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 생각도 못한 것들이 더욱더 가능해질 것이다. 군수산업으로 얻는 이익과 미국의 글로벌 패권 탈환이라는 헛된 노력을 위해 아마겟돈을 주물럭거리는 것은 극도로 무모한, 최악의 대량 학살에 지나지 않는다.

[가온 고재섭]

출처 : https://chrishedges.substack.com/p/nato-the-most-dangerous-milit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