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총선에 나온 기본소득 지지 후보들

[최광은]

독일에서 얼마 전 총선이 끝났습니다. 좌파당과 녹색당이 꽤 선전했지요. 좌파당은 처음으로 두자릿수 득표를 했습니다. 한편, 이번 독일 총선에서는 기본소득을 내건 후보들에 대한 관심도 매우 컸습니다. 물론 기본소득 지지자들의 경우에 한한 것이겠지만 말입니다. 저는 그 소식을 제가 팔로잉하고 있는 독일 기본소득 지지자들의 트위터를 통해 처음 접했습니다.

일단 지난 9월 27일에 치러진 총선에서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후보들이 100명이 넘게 출마했군요. 독일 기본소득네트워크는 상당수의 선거구에서 이 후보들을 “Grundeinkommen ist wählbar”이란 슬로건 아래에 지원했습니다. 이 슬로건을 영어로 직역하면 “Basic Income is selectable”이고, 좀 의역하면 “You can vote for basic income” 정도가 됩니다.

이 후보들 가운데 가장 많은 수는 녹색당 소속이군요. 59명의 후보가 있었습니다. 34명의 후보는 무소속이었고, 좌파당 후보는 28명이었습니다. 물론 좌파당 후보 가운데에는 부대표인 카트야 키핑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내년 1월 말 서울에서 열릴 기본소득국제대회 주요 초청 인사 가운데 한 명입니다. 아직 확정은 안되었지만 말입니다.

이 후보들 가운데 또 관심을 끌었던 사람은 수잔느 비스트였습니다. 올해 초 독일 연방하원에 기본소득 제도의 도입을 촉구하는 온라인 청원을 제기해 5만명이 넘는 서명을 이끌어낸 분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녀는 낙선했습니다.

아무튼 총선 결과 30명의 기본소득 지지 후보들이 당선되었습니다. 30명의 연방하원 의원 가운데 15명은 녹색당 소속, 9명은 보수당 소속, 5명은 좌파당 소속, 1명은 사회민주당 소속입니다. 무소속 후보들은 한 명도 당선되지 못했군요. 녹색당의 볼프강 스트렝만 쿤과 좌파당의 카트야 키핑과 같은 강력한 기본소득 지지 의원들은 이번에도 당선되었습니다.

이번에 기본소득 지지 후보들이 받은 표를 합산하면 모두 2,133,083표입니다. 독일의 18세 이상 유권자가 6,220만명이었으니 전체 유권자수 대비로는 3.2% 정도에 불과하지만, 나름 의미 있는 숫자로 볼 수도 있겠죠.

한국에서 총선은 2012년이고 그 전인 2010년 6월에는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기본소득을 내건 후보들은 얼마나 있을까요. 다들 준비하고 계시겠지요.

[사진설명] 독일 기본소득네트워크에서 만든 총선용 특별 웹페이지 화면 캡쳐

[참고자료] BIEN. 2009. NEWSFLASH 58.

[김미정]

3.2%도 의미있지만 기본소득을 내 건 후보들이 많다는 소식이 참 반갑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