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7.10.세법개정] 1주택 1분양권 비과세 유지 / 소득세 최고세율 ·종부세율 인상 /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부담 상한 인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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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7.10.세법개정] 1주택 1분양권 비과세 유지 / 소득세 최고세율 ·종부세율 인상 /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부담 상한 인상 등

한국공인중개사협회

2020. 7. 24.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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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세법개정안이 22일 발표됐습니다. 그 중에서 부동산과 관련있는 종부세, 양도세 등의 개정 사안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 주택보유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종부세율을 인상했습니다

- 과세표준구간별로 0.1~0.3%포인트(p) 인상

-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 0.6%~2.8%포인트 인상

■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종부세 세부담 상한 상향

- 200% 에서 300%로 인상

- 여기서 세부담 상한이란, 전년 대비 당해 연도의 '종부세액과 재산세액'의 합산세액 증가 한도를 말하며 일반은 150%,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200%,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0% 입니다.

■ 1주택 보유 고령자의 세액공제율 및 합산공제율 한도 상향

- 실수요 1주택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1세대 1주택 보유 고령자의 세액공제율을 구간별로 10%포인트 올리고, 합산공제율 한도도 70%에서 80%로 상향합니다.

- 여기서 합산공제율이란 고령자 공제율과 장기보유 공제율을 합한 것입니다.

→ 종합부동산세 개정 내용은 내년 종부세 과세분(2021.6.1. 보유자에게 적용)부터 적용합니다.

양도소득세

■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및 과세표준 구간 조정

이번 세법 개정안의 핵심이 바로 소득세 최고세율 상향입니다. 정부는 2018년 귀속분 기준으로 10억 원 초과 과표를 적용받게 되는 인원을 1만 6천 명으로 추산했는데요, 이중 부동산이나 주식 매도로 발생한 양도소득이 10억 원 초과 과표에 도달한 사람이 5천 명 정도입니다.

정부는 과세표준 1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세율을 45%로 높여 조정했습니다.

내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이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 양도소득세제상 주택수에 분양권도 포함됩니다

- 1세대 1주택 및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등 양도소득세제상 주택수를 계산할 때 조합원 입주권과 동일하게 분양권도 주택으로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 다만 적용 시기는 당초 개정 소득세법이 시행되는 시점에 '보유중'인 모든 분양권에 대해 적용키로 했지만, 법 시행 이후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다시 말해 현재 1주택 1분양권을 소유한 사람들 역시 법 개정 이후에도 계속 1주택자로 인정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준다는 뜻입니다.

이는 기존에는 분양권을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1주택자가 새 집으로 이사려고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투기 수요가 아닌데도 양도세 중과를 당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죠.

- 정부는 분양권 취득으로 일시적인 1세대 2주택(1주택+1분양권)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별도의 1주택 비과세 특례 조항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 2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 인상

- 여기서 주택에는 조합원 입주권과 분양권이 포함됩니다.

- 1년 미만을 보유했을 때는 양도소득세율이 40%에서 70%로 올라가고, 1~2년 보유했을 때는 기본세율에서 60%로 인상됩니다.

내년 6월 1일 양도분부터 적용됩니다.

■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도 인상됩니다

-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10%포인트 올립니다.

현행	기본세율+10%p(2주택) 또는 20%p(3주택 이상)
개정	기본세율+20%p(2주택) 또는 30%p(3주택 이상)

내년 6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합니다.

■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이 추가됩니다

- 실거래가 9억 원이 넘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최대 80%(10년)를 유지하되, 거주기간을 추가했습니다. 보유기간 연 8%의 공제율을 '보유기간 4% + 거주기간 4%'로 조정했습니다.

내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