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이나 제안 살인마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를 즉각 구속하고 내각은 총사퇴하라(전남시민연대)

[풀뿌리시민모임]

살인마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를 즉각 구속하고 내각은 총사퇴하라

작성자 :

양동현

작성일 :

2009-1-22

조회 :

95

첨부파일 :

<성명서>국민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이명박 정권 규탄한다.
- 살인마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를 즉각 구속하고 내각은 총사퇴하라. -

지난 1월 20일 새벽, 서울 용산의 철거지역 건물 옥상에서 경찰의 강제진압에 맞서던 철거민 6명과 경찰 1명 등 수십 명이 사상자가 발생하는 참극이 벌어졌다.

재벌 건설회사와 재개발조합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엄동설한에 제대로 된 보상도 받지 못한 채 법과 공권력의 이름으로 쫓겨나는 철거민의 눈물겨운 철거와 도심 재개발 정책으로 인해 생계의 터전을 잃게 된 철거민들의 생존권 보장 요구는 너무나 정당한 것이었으며, 개발업체와 정부에 선대책 마련 후 후철거를 주장하여왔다. 하지만 이명박 정권의 답변은 추운 겨울날 강제 철거와 점거 농성 하루 만에 경찰 특공대까지 투입하여 속도전을 기치로 한 전쟁같은 강경진압이다.

이번 용산참사는 일차적으로 무리하게 진압작전을 펴, 철거민들을 사망하게 한 경찰 특공대의 진압을 지시한 경찰 지휘부의 책임이다. 철거민의 생계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농성현장에 대테러전문부대를 투입시킨 것도 이해할 수 없지만 화염병으로 저항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진압을 강행하는 것은 경찰력을 통제하는 정부 전체가 책임지고 사퇴를 하여야 한다.

대통령의 지역 후배이자 측근인 김씨를 경찰청장으로 내정하여 시민들의 저항에 대해 강경진압과 공안통치로 대응하겠다는 이명박 정권의 의지가 이번 참사를 불러온 것이기에 내각 총사퇴와 대통령의 통렬한 자기반성과 사과가 전제되어야 한다. 더불어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는 즉각 파면하고 법의 엄정한 이름으로 구속 수사하여야 한다.

국민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살인정권, 살인경찰은 더 이상 필요 없다. 국민을 배반하고 국민을 살인하는 정권은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이명박 대통령은 알아야 한다.

이번 참사는 국가 폭력에 의한 민간인의 집단 살인 희생이라는 점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를 담당하는 것이 적절하다. 우선적으로 강제 진압과 사망자 발생과정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에 대한 행정적, 법적 책임을 철저하게 물어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인간답게 살 권리를 위해 생존권을 외치다 비극적으로 삶을 마감한 고인들의 명복을 빈다. 또한 우리는 이번 사건의 책임자 구속처벌과 철저한 진상 규명과 내각 총사퇴를 위하여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대응 활동에 나설 것이다.

2009년 1월 22일

전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나주사랑시민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