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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정치시민넷, ‘전북특별자치도 세입 전년대비 감소’ 대책 촉구
2023회계연도 결산 현황 분석⋅발표
전년대비 지방세 119억 원 감소, 지방교부세 2,225억 원 감소, 보조금 556억 원 감소
총부채 460억 원 증가, 이월액 112억 원 증가
총세입 9조 3,036억 원, 총세출은 9조 442억 원, 결산잉여금 2,593억 원, 다음 연도 이월액 1,475억 원, 보조금 반납금 51억 원, 순세계 잉여금 1,068억 원 전년 대비 총세입 3,267억 원(3.39%) 감소, 세출 1,481억 원(1.61%) 감소 세목 중 지방세수입 119억 원(0.60%) 감소, 세외수입 103억 원(4.81%) 감소, 지방교부세 2,225억 원(14.77%) 감소, 보조금 556억 원(1.13%) 감소 총부채 8,404억 원으로 전년보다 460억 원(5.79%) 증가 총수익 8조 3,998억 원으로 전년보다 2,967억 원(3.41%) 감소 총비용 8조 3,534억 원으로 전년보다 335억 원(0.40%) 증가 “정부의 감세 정책과 재정적자로 이전수입이 계속 줄어들 것으로 예측, 재정 안정성을 위해 정확한 재정 분석과 대책이 필요” |
지역 시민단체인 좋은정치시민넷(대표 손문선)은 전북특별자치도 2023회계연도 결산 현황을 분석하였다. 단체는 전북특별자치도 2023회계연도 결산서, 결산서 첨부서류,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분석하였다. 전년과 비교하여 세입 현황, 세출 현황, 수익 및 비용 현황을 분석하여 재정운영 상태를 파악하였으며, 재정 안정성을 위해 의견도 제시하였다.
□ 결산 요약
○ 전북특별자치도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세입 결산액은 9조 3,035억 7백만 원으로 예산현액의 99.93%이며, 예산현액보다 668억 6백만 원이 과소 수납되었다. 세출 결산액은 세입 결산액의 97.21%인 9조 441억 7천6백만 원으로 세입에서 세출을 뺀 결산상 잉여금은 세입 결산액의 2.79%인 2,593억 3천1백만 원이다.
○ 잉여금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연도 이월액이 1,474억 5천만 원이며, 보조금반납금(사용잔액) 51억 2천만 원, 순세계 잉여금 1,067억 6천1백만 원이다. 이월액 중 명시이월비는 1,207억 1천4백만 원이며, 사고이월비는 267억 3천6백만 원이다.
○ 세입은 전년 대비 3,267억 2천7백만 원(3.39%) 감소하였으며, 세출은 전년대비 1,481억 4천1백만 원(1.61%) 감소하였다. 결산상 잉여금은 전년대비 1,785억 8천6백만 원(40.78%) 감소하였다.
○ 전년대비 세입 감소 내역을 세목별로 살펴보면 지방세수입이 118억 9천만 원(0.60%) 감소, 세외수입이 103억 4천3백만 원(4.81%) 감소, 지방교부세가 2,224억 4천4백만 원(14.77%) 감소, 국고보조금 등이 556억 1천3백만 원(1.13%) 감소하였다.
○ 세출 현황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분야, 농림해양분야, 문화관광분야,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과학기술 분야가 전년과 비교하여 증가하였으며, 일반공공행정분야, 교육분야, 보건분야,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분야, 교통 및 물류분야,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감소하였다. 전체 세출액 중 분야별 비중을 살펴보면 사회복지분야 세출액이 32.51%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농림해양수산분야 15.23%, 일반공공행정분야 7.09% 순으로 나타났다.
○ 총자산은 15조 4,765억 4천2백만 원으로 전년대비 1,121억 5천2백만 원(0.73%) 증가하였다. 총부채는 8,403억 5천만 원으로 전년대비 459억 7천2백만 원(5.79%) 증가하였으며, 순자산은 14조 6,361억 9천2백만 원으로 전년대비 661억 8천만 원(0.45%) 증가하였다.
○ 부채 현황을 과목별로 살펴보면 유동부채가 1,616억 3천7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33억 6천9백만 원(0.08%) 감소하였으며, 장기차입부채는 6,439억 3천6백만 원으로 전년대비 465억 9천만 원(0.08%) 증가하였으며, 기타비유동부채는 347억 7천7백만 원으로 전년대비 127억 5천1백만 원(0.58%) 증가하였다.
○ 재정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총수익은 8조 3,997억 9천2백만 원으로 전년보다 2,966억 7천3백만 원(3.41%) 감소하였으며, 총비용은 8조 3,533억 9천만 원으로 전년보다 335억 4천2백만 원(0.40%) 증가하였다.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뺀 운영차액은 464억 2백만 원으로 전년보다 3,302억 1천5백만 원(87.68%) 감소하였다.
□ 결산 의견
○ 이월액이 전년도에 비해 증가한 것은 문제가 있다. 예산 편성 시 정확한 집행계획과 편성된 예산에 대한 성실한 지출 등을 통해 이월비 축소를 위한 대책이 요구된다.
○ 전북특별자치도 부채 현황을 살펴보면 매년 증가세에 있다. 유동부채는 매년 감소하고 있지만 장기차입 부채는 증가하고 있다.
○ 전북특별자치도 재정운영상황을 살펴보면 비용은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정부이전수익 감소로 인해 수익이 악화하고 있어 이에 대한 재정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첨부
전북특별자치도 2023회계연도 결산 현황
1.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
①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
○ 전북특별자치도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9조 3,035억 7백만 원으로 예산현액의 99.93%이며, 예산현액 대비 668억 6백만 원이 과소 수납되었다. 세출결산액은 세입결산액의 97.21%인 9조 441억 7천6백만 원으로 세입에서 세출을 뺀 결산상 잉여금은 세입 결산액의 2.79%인 2,593억 3천1백만 원이다.
② 2023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 세부내역
○ 2023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은 2,593억 3천1백만 원이며, 잉여금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연도 이월액이 1,474억 5천만 원이며, 보조금반납금(사용잔액) 51억 2천만 원, 순세계 잉여금 1,067억 6천1백만 원이다. 이월액 중 명시이월비는 1,207억 1천4백만 원, 사고이월비는 267억 3천6백만 원이다.
2. 전년대비 세입⋅세출 결산 현황
○ 2023회계연도 세입은 전년 대비 3,267억 2천7백만 원(3.39%) 감소하였으며, 세출은 전년대비 1,481억 4천1백만 원(1.61%) 감소하였다. 결산상 잉여금은 전년대비 1,785억 8천6백만 원(40.78%) 감소하였다. 결산상 잉여금 중 이월액은 전년 대비 111억 원(8.20%) 증가하였으며, 보조금반납액은 전년대비 26억 7천3백만 원(110.87%) 증가하였다.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대비 1,924억 5천2백만 원(64.32%) 감소하였다.
○ 2023회계연도 이월액이 전년도에 비해 증가한 것은 문제가 있다. 예산 편성 시 정확한 집행계획과 편성된 예산에 대한 성실한 지출 등을 통해 이월비 축소를 위한 대책이 요구된다.
3. 2023회계연도 세입결산 총괄
① 2023회계연도 세입결산 내역
○ 2023회계연도 전북특별자치도 세입은 9조 3,035억 7백만 원으로 전년대비 3,267억 2천7백 원(3.39%) 감소하였다. 예산현액 대비 수납률은 99.93%이며, 징수결정액(세금을 징수하기로 확정한 금액) 대비 수납률은 99.68%다. 예산현액과 비교하여 세입은 66억 8천6백만 원 과소 수납되었으며, 징수결정액에서 미수납액은 280억 7천3백만 원이다.
② 전년대비 세입결산 현황
○ 전북특별자치도 세입은 2022년까지 꾸준히 증가하다가 2023년에 전년과 비교하여 감소(3,267억 2천7백만 원, 3.39%)하였다. 2023회계연도 세입이 전년도와 비교하여 감소한 이유는 자체수입 223억 3천3백만 원 감소, 이전수입이 2,781억 5천6백만 원 감소, 보전 및 내부거래가 263억 3천8백만 원 감소가 원인이다.
이전수입 중 지방교부세가 전년에 비해 14.77% 감소하였는데, 이는 정부의 재정적자로 인해 교부액이 감소한 것이 원인이다. 앞으로도 현 정부의 감세 기조가 계속될 것이 예측되는 상황으로 이전수입 감소에 따른 예산 운용 대책이 요구된다.
○ 전년대비 세입 감소 내역을 세목별로 살펴보면 지방세수입이 118억 9천만 원(0.60%) 감소, 세외수입이 103억 4천3백만 원(4.81%) 감소, 지방교부세가 2,225억 4천4백만 원(14.77%) 감소, 국고보조금 등이 556억 1천3백만 원(1.13%) 감소하였다.
4. 2023회계연도 세출결산 총괄
① 2023회계연도 세출결산 내역
○ 2023회계연도 전북특별자치도 세출은 9조 441억 7천6백만 원으로, 전년대비 1,481억 4천백만 원(1.61%) 감소하였다.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7.14%이며, 이월액은 1,868억 4천만 원으로 전년대비 110억 7천9백만 원(6.30%) 증가하였으며, 이월액에는 자금없는 이월액 394억 9천만 원을 포함하고 있다.
○ 이월액 중 명시이월비(자금없는 이월액 포함)가 1,495억 3백만 원으로 전년대비 2억 3천8백만 원(0.16%) 증가하였으며, 사고이월비는 374억 3천7백만 원으로 전년대비 108억 4천1백만 원(40.76%) 증가하였다. 이월액이 전년에 비해 증가한 이유는 국비보조금 등이 당해 회계연도에 교부되지 않아 발생한 자금없는 이월액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 2023회계연도 보조금반납금액은 99억 1천1백만 원으로 전년대비 45억 6천8백만 원(85.50%) 증가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91억 6천6백만 원으로 전년대비 1,508억 5천9백만 원(68.56%) 감소하였다.
② 최근 3년간 세출결산 현황
○ 최근 3년간 세출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2022회계연도까지는 세출액이 증가하다가 2023년에는 감소추세를 보인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출은 7조 9,991억 7천4백만 원으로 전년대비 2,087억 원(2.54%) 감소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 세출액은 1조 450억 2백만 원으로 전년대비 605억 5천9백만 원(6.15%) 증가하였다.
○ 분야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분야, 농림해양분야, 문화관광분야,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과학기술 분야가 전년과 비교하여 세출이 증가하였으며, 일반공공행정분야, 교육분야, 보건분야,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분야, 교통 및 물류분야,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세출이 감소하였다. 전체 세출액 중 분야별 비중을 살펴보면 사회복지분야 세출액이 32.51%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농림해양수산분야 15.23%, 일반공공행정분야 7.09% 순으로 나타났다.
5. 2023회계연도 재무제표 현황
① 재무제표 요약
○ 2023회계연도 전북특별자치도 총자산은 15조 4,765억 4천2백만 원으로 전년대비 1,121억 5천2백만 원(0.73%) 증가하였다. 총부채는 8,403억 5천만 원으로 전년대비 459억 7천2백만 원(5.79%) 증가하였으며, 순자산은 14조 6,361억 9천2백만 원으로 전년대비 661억 8천만 원(0.45%) 증가하였다.
○ 2023년 재정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총수익은 8조 3,997억 9천2백만 원으로 전년보다 2,966억 7천3백만 원(3.41%) 감소하였으며, 총비용은 8조 3,533억 9천만 원으로 전년보다 335억 4천2백만 원(0.40%) 증가하였다.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뺀 운영차액은 464억 2백만 원으로 전년보다 3,302억 1천5백만 원(87.68%) 감소하였다.
○ 2023회계연도 전북특별자치도 순자산 비율((순자산/총자산)×100)은 94.6%며, 총수지 비율((총비용/총수익)×100)은 99.4%다.
② 최근 3년간 재정운영표
○ 최근 3년간 전북특별자치도 재정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인건비, 운영비, 민간이전비용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도에서 교육청, 시군에 지급⋅보조하는 정부간이전비용은 감소추세에 있다.
○ 2023회계연도 총비용은 전년대비 335억 4천2백만 원(0.4%) 증가하였으며, 인건비가 470억 8천8백만 원, 운영비가 294억 3천7백만 원(9.32%), 민간등이전비용(민간보조금, 민출연금, 전출금 등)이 333억 4천8백만 원(8.52%) 증가하였다. 반면 정부간이전비용(시도비보조금, 조정교부금, 교육비특별회계 등)은 739억 9천7백만 원(1.16%), 기타비용(감가상각비, 대손상각비 등) 23억 3천4백만 원(4.12%) 감소하였다.
○ 수익을 살펴보면 2022년도까지는 증가하다가 2023년도에는 전년에 비해 2,966억 7천3백만 원(3.41%)가 감소하였다. 2023회계연도 수익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자체조달수익(지방세, 세외수익 등)이 2022년까지 증가하다가 2023년에 126억 1천1백만 원(0.60%) 감소하였고, 정부간이전수익(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수익)은 2022년까지 증가하다가 2023년에 2,752억 1천1백만 원(4.22%) 감소하였다.
○ 전북특별자치도 재정운영결과(수익-비용)를 분석하면 2022년까지는 증가하다가 2023년에 3,302억 1천5백만 원(87.68%) 감소하였다. 2023회계연도 전북특별자치도 재정운영상황을 살펴보면 비용은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정부이전수익 감소로 인해 수익이 악화하고 있어 이에 대한 재정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④ 2023회계연도 전북특별자치도 부채 현황
○ 전북특별자치도 부채 현황을 살펴보면 매년 증가세에 있다. 유동부채는 매년 감소하고 있지만 장기차입부채는 증가하고 있다.
○ 2023회계연도 전북특별자치도 부채는 8,403억 5천만 원으로 전년대비 459억 7천2백 만원(0.06%) 증가하였다. 과목별 부채 현황을 살펴보면 유동부채가 1,616억 3천7백만 원으로 전년대비 133억 6천9백만 원(0.08%) 감소하였으며, 장기차입부채는 6,439억 3천6백만 원으로 전년대비 465억 9천만 원(0.08%) 증가하였으며, 기타비유동부채는 347억 7천7백만 원으로 전년대비 127억 5천1백만 원(0.58%) 증가하였다.
○ 전북은 외부채무는 없으며, 2023년 채무인 유동성장기차입부채(796억 1천만 원)+지방채증권(6,439억 3천6백만 원)인 7,235억 4천6백만 원은 지역개발기금의 지역개발채권 발행에 의한 것이다.
○ 2023회계연도 전북특별자치도 총자산(15,476,542백만 원) 대비 부채(840,350백만 원) 비율은 5.43%이며, 총부채((840,350백만 원) 대비 차입부채(79,610백만 원+643,936백만 원) 비율은 86.10%다.
6.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①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목별 세입결산
○ 일반회계 세입 수납액은 8조 2,460억 4천만 원으로 지방세 23.82%, 세외수입 1.91%, 지방교부세 15.57%, 보조금 52.96%,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5.73%다.
○ 예산현액 대비 88억 6천5백만 원이 과소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은 268억 8천1백만 원으로 예산현액대비 0.33%이며, 정리보류액은 19억 1천3백만 원이다.
○ 세목별로 수납 현황을 살펴보면 예산현액 대비 지방세가 765억 9천2백만 원(4.1%) 초과 수납되었고, 세외수입은 128억 7천만 원(8.90%) 초과 수납되었으며, 지방교부세가 665억 8천8백만 원(5.5%) 초과 수납되었다. 반면 보조금은 574억 5천8백만 원(1.3%) 과소 수납되었다.
○ 지방세 중 취득세가 149억 6천2백만 원 초과 수납되었고,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23.7%→25.3%)으로 지방소비세가 555억 5천7백만 원 초과 수납되었다. 초과 수납 원인은 예산현액보다 지방소득세, 주민세 등 지방세가 18억 6천만 원, 세외수입이 44억 5천6백만 원, 지방교부세가 293억 4천9백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21억 8백만 원 초과세입되었다.
○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660억 4천2백만 원, 특별교부세 5억 4천5백만 원이 초과 수납되었다. 보조금에서는 국가보조금이 319억 6천5백만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이 255억 4천2백만 원 과소 수납되었다.
○ 2023회계연도 전북특별자치도 결산상 재정자립도(자체세입/총세입×100)는 25.73%이며, 재정자주도((자체세입+지방교부세)/총세입×100)는 41.30%이다.
② 전년대비 일반회계 세목별 세입결산 현황
○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은 전년보다 3,644억 5천만 원(4.23%) 감소하였다. 전년보다 감소한 세목을 살펴보면 지방세에서는 취득세가 511억 7천1백만 원(9.31%) 감소하였으며, 지방교육세가 77억 7천5백만 원(4.48%), 지역자원시설세가 22억 9천1백만 원(5.40%), 지난년도 수입이 12억 7백만 원(35.87%) 감소하였다. 반면 등록면허세는 47억 9천1백만 원(10.98%), 지방소비세는 456억 1천7백만 원(3.92%) 증가하였다.
○ 세외수입은 전년에 비해 42억 8천2백만 원(2.65%) 감소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전년에 비해 2,545억 2백만 원(16.89%) 감소하였으며, 신규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이 319억 5천8백만 원이 교부되었다.
○ 국고보조금은 전년에 비해 2,845억 6천만 원(8.71%) 감소하였으며, 반면 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1,639억 5천8백만 원(29.16%), 기금은 378억 7천6백만 원(6.10%) 증가하였다.
○ 보존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전년도에 비해 430억 9백만 원(8.34%) 감소하였다.
③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 결산
○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8조 2,549억 5백만 원, 지출액은 7조 9,991억 7천4백만 원(집행률 예산현액의 96.90%)으로, 2024년도로 이월되는 금액은 예산현액 대비 2.24%인 1,847억 5천7백만 원, 집행잔액은 0.74%인 612억 5천9백만 원이다.
○ 이월액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명시이월은 1,473억 7천7백만 원(자금없는 이월비 287억 8천9백만 원 포함), 사고이월은 373억 8천만 원(자금없는 이월비 107억 1백만 원 포함)이다.
③ 전년대비 일반회계 세출 현황
○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지출액은 7조 9,991억 7천백만 원으로 전년에 비해 2,087억 원(2.54%) 감소하였다.
○ 분야로 살펴보면 전년대비 농림해양수산분야가 1,099억 3천7백만 원(8.67%), 사회복지분야가 858억 2천6백만 원(3.01%),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가 180억 7천4백만 원(3.47%)이 증가하였다. 반면 전년대비 공공행정분야가 2,632억 5천6백만 원(29.09%), 보건분야가 516억 4천8백만 원(25.41%), 환경분야 387억 7천1백만 원(7.26%),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286억 2천6백만 원(9.15%), 교육분야 249억 5천7백만 원(10.3%) 감소하였다.
○ 일반회계 지출액 중 비중이 가장 높은 분야는 사회복지분야로 36.75%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농림해양수산 분야 17.22%, 공공질서 및 안전 6.75%, 환경분야 6.18% 순이다.
7. 2023회계연도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① 2023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입결산
○ 2023회계연도 기타특별회계 수납액은 예산현액 대비 100.21%인 1조 574억 6천7백만 원이며, 21억 4천2백만 원이 초과 수납되었다. 미수납액은 12억 4천2백만 원(0.12%)이며, 정리보류액은 3천1백만 원이다.
○ 초과수납 현황을 회계별로 살펴보면 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 15억 2천8백만 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5백만 원,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6억 6천9백만 원이 초과 수납되었고, 반면 소방특별회계 1천3백만 원, 동부권특별회계 1천만 원 과소 수납되었다.
○ 미수납 현황을 회계별로 살펴보면 동부권 특별회계 1천만 원,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11억 6천1백만 원, 소방특별회계 6천6백만 원, 특정자원분·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5백만 원이다.
② 2023회계연도 기타특별회계 세출결산
○ 기타특별회계 세출 결산을 살펴보면 예산현액 1조 552억 8천8백만 원 중 지출액은 1조 450억 2백만 원(예산현액의 99.03%)이다. 2024년도로 이월되는 금액은 21억 8천3백만 원(예산현액의 0.21%)이며, 보조금반납금은 1억 9천7백만 원,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0.75%인 79억 6백만 원이다.
○ 2024년 이월내역을 살펴보면 명시이월은 소방특별회계가 21억 2천6백만 원, 사고이월은 소방특별회계가 5천7백만 원이다. 이월액은 전년도(109억 9천2백만 원)에 비해 88억 9백만 원(80.14%) 감소하였다.
8. 기금의 결산
○ 전북특별자치도는 지역개발기금 등 16개 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있으며 2023년도 말 현재 기금총액은 1조 422억 4천9백만 원으로 전년대비 304억 5천만 원 증가하였다. 2023년도에 2,371억 4천6백만 원을 조성하였고, 2,066억 9천6백만 원 사용하였다.
○ 2023년말 조성액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서 일반회계에 예탁한 296억 원(농림수산발전기금 165억 8천만 원, 환경보전기금 4억 원, 남북교류협력기금 14억 원, 식품진흥기금 57억 원, 체육진흥기금 42억 2천만 원, 자활기금 4억 원, 성평등기금 9억 원)이 포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