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참전용사를 국가 유공자로 인정 6.25참전 유공자 마침내 국가유공자 로 인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개정법'국무 회의 통과 6.25참전용사들이 마침내 국가유 공자로 인정받 게 되었다. 6·25전쟁 참전 유공자를 국가유공자 로 격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가유공 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개정법률’ 2008년3월 18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 지난 날 국가와 국민을위해 17세 학도 소년병으 로 책과 연필대신 총을 소 지하고홍안의젊은 목 숨을 담보로 6.25전쟁에 참전하고서"국가유공 자"로 서 의 지위와 명예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가 6.25 전쟁 58주년을 앞두고 그간의 한을 풀게 되었다 이 개정법은 이달 말 공포되며 6개월 후인 오는 10월부터 적 용된다. 이번에 개정된 법은 제4조 국가유공자 적용 대상 9의 2항목에 6·25전쟁 참전 유공자를 새로 포함 했다. 이에 따라 6·25전쟁 참전 유공자 호칭이 국 가유공자로 격상됐다. 이법이 통과되 기까지는 직접적인 입법은 신학용 (통합민주당) 국회의원 황진하(한나라당)국회의 원 이인기(한나라당)국회의원 김병호(한나라당) 국회의원 양승조(통합민주당)국회 의원 장윤석(한 나라당)국회의원최재천(통합민주당)국회의원 등 발의 동참 의원 약 97명 발의한 내용 정무위 간 사 신학용 의원의 주도로 계류법률안2008년2월 26일 17시 50분에 국회 본회의 상정 통괴된 법률 안 정부에 이송 국무위원회에서 최종 통과 되였 다, 그러나 그동안 재향군인회를 비롯한 6.25참전유 공자회와 관련참전단체들과 개인들 모두 가청와 대와 국회그리고 정부를 상대로 수많은 진정과 건의를 통해 얻어낸 산물이다. 6.25참전용사들이 국가유공자로 격상되었지 만 기존의 국가유공자들이 받는 보훈 급여金 (연 금·보상금),본인과자녀 취업· 교육 혜택, 주택 분양 지원 등 실질적인 경제적 보상이나 지원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이들의 예우는 기존 참전 유공자법에 한정됨으로 앞으로 논 란이 예상 된다. 그럼에도 개정법은 호칭만이라도 '국가유공자'로 호칭하여 명예라도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해 6·25 참전유공자들에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정 신적 혜택이자,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낸 자랑스 런 자긍심을높여 주었다는데 있다. 특히 우리 사 회에 잊어져가는 6.25전쟁의의미를 되살고 6·25 참전 유공자에 대한 명예와 사기를 크게 드높이 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생존 6·25 참전 유공 자는 21만 명으로 6·25전쟁에 참전한 108만 명 중 상이군경이 됐거나 전쟁 이후 사망한 사람을 제외한 참전자들이다. 이들 평균 연령은 79세로 80세를 바라보고 있다. 해마다 1만 명 가까운 참 전 유공자들이 세상 을 뜨고 있는시점에서 더없 이 값진 것이라고 본다. 더욱 앞으로 기대되는 것은 새로 출범한 이명박 정부가 나라를 위해 희생한 장병과 순직자, 군원 로 를 높이 배려하고 기리겠다고 다짐 하고 재향 군인회와 각종 참전단체의 요구와건의에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점이다. 이대통령이 금년도 육군사관학교 임관식에서 유 엔평화유지활동을 하다 최근 순직한 고 박형진 대령을 이례적으로 애도하며 “국군 통수권자로서 군의 명예를 존중하고 보장할 것이며, 군의 헌신 과 희생을 결코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고 말한데 서도 잘 알 수 있다. 정부는 2002년부터 기존 ‘참전군인’ 명칭을 ‘참 전 유공자’로 바꾸고, 기념사업 위주로 추진하던 지원정책을 참전명예수 당등 참전 유공자에게실 질적인 예우와 지원이 이뤄지도록 지속적으로 개 선해 나가고 있다. 이에 따라 65세 이상 참전군인들에게 7만원지급 하던 참전명예수당을 금년부터 매월 8만 원씩 지 급되고 있으며, 전국 5개 보훈병원 진료비 60% 를 감면해 주고 있다. 참전 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국립묘지인 영천호국원·임실호국원·이천호국원 (4월개원예정) 등에 안장될수 있다. 그 밖에도 국립공원·공공시설·고궁 등에도 무료로 입장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6·25 참전유공자 전우들은 이번 법 개정에 대해 “6·25 참전 유공자가"국가유공자"로 호칭만이라 도 격상된 것은 나라 를 구하기 위해 전쟁터에서 고귀한 피를 흘린 고령의 참전 유공자들에게 명 예를 회복하고 자긍심을 드높여 주는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같은 국가유공자이면서 무늬만 국가유공 자이고 실질적인 혜택은 생색만 낸다는 비판의 시각도 만만치않다, 17대 이명박 정부와 18대 국회가 반드시 바로잡 아 알맹이는 빼고 껍떼기만 "6.25참전국가유공 자"로 격상 해준것 국가유공자에 걸맞는 대우를 반드시 해주어야한다, 이명박 정부에 기대가 매우크다, U.N 8240 한국유격군 총연합회 부회장 이강성,kslee2k@hanmail <※컴友김일규씨 글 재편성힘 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