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한국법철학회 상반기 정기 학술대회

[정태욱]

2024년 5월17일 한국법철학회 상반기 정기 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제1주제 김은희 박사의 법치주의-형벌론 발제에 토론을 맡았습니다.

학계의 신진기예 김은희 박사님의 자유의 증진과 구성을 위한 법치주의와 자유의 필요 조건의 확보와 책임의 적정성을 위한 형벌론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저는 현재 자유주의의 위태로운 상황을 제기해 보고, 비자유주의적인 법치주의의 가능성 그리고 기존의 자유를 넘어, 자유를 위한 후견주의(paternalism)의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해 보았습니다.

김은희 박사님은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에서 Ulfrid Neumann 교수님 밑에서 박사를 하고 귀국하였습니다. 노이만 교수님은 제가 33년 전 독일에서 잠시 박사과정 공부할 때 지도교수님이기도 하였습니다. 김박사님의 박사논문은 다음의 단행본으로 출간되었습니다. 

Eunhee Kim, Freiheit und Rechtsgut: Zur neuen Legitimierung der personalen Rechtsgutslehre im Rahmen der negativen Freiheit, Frankfurter kriminalwissenschaftliche Studien, Band 171, Peter Lang, 2024

(김은희, 자유와 법익: 소극적 자유의 틀에서 인격적 법익론의 새로운 정당화를 위하여, 프랑크푸르트 형사학 연구 시리즈 제171권, 피터 랑 출판사, 2024)

또한 학회 집행부 선생님들, 특히 총무 권경휘 이사님, 김주현 간사님 또 학술 이민열 이사님, 박도현 간사님 학술대회를 준비와 진행에 정말 애써 주셨습니다. 선생님들의 노고에 큰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