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2010 지방자치 10대 의제

[이필제]

2010 지방자치 10대 의제

김원열 한양사이버대학 교수

1. 글을 시작하며

이 글의 목적은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의 독재에 맞서 진보개혁 세력이 지방선거를 계기로 정치적 연합과 통합을 이루는 과정에서 필요한 정책 의제들을 제시하는 것이다. 여기서 제시한 지방자치 10대 의제는 토론을 거치면서 의제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다. 다시 말해 의제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단체 연대기구들의 토론을 거쳐 핵심적인 정책 의제를 마련하는 것이야말로 향후 진보개혁 세력의 연합과 통합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다.

2010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재 각 시민사회단체와 정당이 민주대연합 또는 진보대연합 그리고 진보대통합을 주장하고 있다. 너나 할 것 없이 진보개혁 성향의 정치세력이 연합과 통합을 거론한다는 것은 그만큼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의 독재에 대한 위기감이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위기감과 함께 실제로 연합과 통합을 위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지만, 이제 비로소 시작되었기에 여러모로 부족한 실정이다. 앞으로 연합과 통합을 위한 과정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 연합와 통합의 어려움은 대부분 조직 내부에 원인이 있지만, 현 지배질서의 중심인 자본의 요구도 중요한 원인이기도 하다. 진보 개혁 세력이 분열하고 있을 때 자본 독재의 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땅의 진보개혁 세력은 촛불단체, 노동단체, 농민단체, 시민단체, 사회단체, 정당 등 다양하다. 촛불단체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사람들은 헌신적으로 활동하면서 이명박 정권의 무자비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맞서고 있고, 노동단체인 민주노총은 최근 한나라당의 노동법 개악으로 수세에 몰려있는 상태에서도 새로운 대응을 준비하고 있으며, 농민단체인 전농은 농산물 시장 개방에 맞서 끊임없이 투쟁하고 있고, 시민단체들은 다양하게 개혁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사회단체들은 객관적으로 더욱 열악한 상황에서도 급진적인 대안을 추구하고 있다. 또한 진보개혁적인 정당들은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 독재에 맞서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땅의 사분오열되어 있던 진보개혁 세력들이 연합과 통합을 모색하고 있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실천이다.

진보개혁 세력은 누구나 연합과 통합을 추진하거나 참여할 수 있는 주체이다. 지금까지의 진행과정을 보면 시민사회단체 연대기구인 2010 연대, 민주통합시민행동, 시민주권모임, 희망과 대안 등과 정당인 국민참여당, 민주노동당, 민주당, 진보신당등이 연합과 통합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또는 소극적으로 연합과 통합을 제안하거나 참여할 뜻을 보이고 있다. 진보개혁 세력이라면 지금의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의 독재에 맞서 새로운 민중 중심의 세상을 만드는 데 힘과 지혜를 합쳐야 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진보개혁 세력들 가운데 사회당과 사회주의노동자정당건설준비모임도 함께 연합과 통합의 장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의 지방자치, 구체적으로 광역과 기초 지방자치단체와 의회는 원래 취지인 자치를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있다. 중앙정치에서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이 독재를 일삼고 있듯이 지방정치에서도 중앙정치의 복사판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우리의 지방정치는 자치성의 토대가 취약해서 지역민 다수의 이익과 상관없는 부정부패의 행태가 나타나고 있다. 이런 지방정치의 현실에서 진보개혁 세력이 연합과 통합을 위한 정책 의제를 검토하는 것은 지방정치의 혁신이란 맥락에서 그리고 2012년 총선과 대선을 미리 준비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다.

지금 우리 정치의 상황은 이념과 정책이 천차만별이며, 진보정치 세력의 경우도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념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진보정치 세력이 이명박과 한나라당의 독재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정책의 측면에서 부분적으로라도 함께 할 수 있다면, 장기적 전망아래 진보정치 세력이 서로 연합 또는 통합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양한 진보정치 세력이 공감할 수 있는 이념과 정책은 매우 높은 수준이 아니라 낮은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다.

진보개혁 세력의 낮은 이념과 실현가능한 정책에서 가장 먼저 고려할 것은 공공성 의제이다. 예를 들어 국민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민중의 자유와 평등을 중시한다면 공공성이 정책 의제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 지방자치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공공성 정책의 확보이다. 만약 지방자치에서 공공성 정책이 확립되지 않는다면 지방정부의 존재 의미가 없을 것이다. 특히 지역에서 공동정부를 구성한다고 할 때, 공공성 정책을 바탕으로 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공공성 정책을 중심으로 해야 연합을 통해 공동정부를 구성할 수 있다.

지방자치의 정책은 기본적으로 지역적 다양성이 있기에 어디에나 적용되는 보편적인 공동의 의제를 발굴하기가 결코 쉽지 않다. 또한 각각의 의제들은 수많은 논의와 연구들 그리고 세부 의제들이 무수히 존재한다는 점에서 지방자치 10대 의제를 구성하는 과정 또한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런데도 이 글에서처럼 진보개혁 세력의 지방자치 의제들을 언급한 것은 누군가 시작해야 토론을 통해 공감할 수 있는 핵심 의제에 합의하고 그 핵심의제를 바탕으로 진보개혁의 대연합을 통해 지방공동정부를 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글의 방법은 수많은 진보개혁 의제들 가운데 함께 토론할 가치가 있는 것들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런데 높은 수준의 진보개혁의 의제를 제시할 경우 대연합을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높은 수준이 아닌 낮은 수준에서 실천 가능한 것을 중심으로 진보개혁 의제를 다룬다. 진보개혁 세력이 토론과 합의가 가능한 형태로 진보개혁 의제를 제시하는 것이다. 또한 각각의 의제에는 수많은 정책 대안들이 있기에 그것들을 나열하기보다 최대한 축약해서 나의 생각을 제시한다. 이러한 방식이 향후 발전된 논의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서술의 순서는 본론에서 진보개혁의 지방자치 10대 의제를 순서대로 제시한다. 의제 설정의 기준은 시급성과 중요성을 고려한 것이며, 지방자치 의제에서 국방과 외교와 같은 중앙정부의 소관 분야들을 제외한다. 그리고 결론에서는 지방자치 10대 의제를 간략히 정리한 뒤 진보개혁 세력의 대연합을 통한 지방공동정부 구성을 강조하며 글을 맺는다.

2. 연합과 통합을 위한 10대 의제

2.1. 의제1: 지역 주민과 사회적 약자의 주거권

최근 극소수 자본가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무자비하게 재개발을 밀어붙이고, 그 재개발과정에서 폭력적으로 학살된 사람들의 장례식이 많은 사람들의 추모와 애도 속에 거행되었다. 비록 장례식은 끝났지만 용산학살에서 드러난 재개발의 문제는 해결된 것이 전혀 없는 상태이다. 이명박 정권의 행태를 볼 때 재개발 문제를 다시 검토하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무지막지하게 재개발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평생을 땀 흘려 집을 소유한 사람들조차 재개발 과정에서 자신의 주거권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으며, 세입자가 폭력적인 철거 과정에서 죽을 수도 있는 이 비참한 현실은 이 주거권 문제가 지역의 매우 중요한 해결 과제라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준다.

주거권은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차원의 문제라는 점이 중요하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사회적 권리가 바로 주거권인 것이다. 이 땅의 사람은 누구나 최소한의 주거 안정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공공성의 문제에서 볼 때 우리 사회에서 매우 시급한 과제는 사회적 약자의 주거권 확립이다. 여기서 사회적 약자는 월세와 전세 세입자, 가난한 사람들, 장애우, 여성가장,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등이다. 법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배려가 충분하지 않다. 예를 들어 주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는 사회적 약자인 세입자의 주거권이 충분히 보장되어 있지 않다. 현재 국회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는 것은 다행한 일이다. 그렇지만 법 개정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예정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적 약자의 주거권을 보호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사회적 약자의 주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재개발을 짧은 시간에 한꺼번에 하는 것에서 긴 시간을 두고 꼭 필요한 곳으로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 재개발을 급하게 추진하는 데에는 재개발의 이익을 크게 얻는 극소수 자본가의 이해관계 때문이다. 사회적 약자의 입장에서 재개발이란 주거권 자체를 상실하고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는 과정이다. 따라서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다면 지방자치단체는 재개발의 과정을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 또한 재개발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세입자들이 이주를 하게 된다면 충분한 보상이 뒷받침되는 이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더욱 중요한 정책은 재개발의 방법이 아니더라도 사회적 약자의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지역 주거 정책을 수립해서 철저하게 시행해야 한다.

2.2. 의제2: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확대

일자리 문제에서 기본적으로 경제 활동을 희망하는 사람은 누구나 일을 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일자리 문제는 심각한 상황이다. 우선 실업 문제에서 알 수 있듯이 이명박 정권의 일자리 창출 공약과 전혀 달리 일자리가 매우 부족하고 실업자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또한 노동자들은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 그나마 있는 일자리도 비정규직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생활의 안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실업대책의 일환인 희망근로와 사회적 일자리도 4대강 예산 때문에 축소되고 있다. 이러한 일자리 문제는 이명박 정권의 일자리 정책의 총체적 실패를 의미한다. 더 이상 이명박 정권에 기대할 것이 없으니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조할 수밖에 없다.

일자리는 누구에게나 중요한 문제이다. 사람의 일자리를 세대별로 나눈다면 청년, 장년, 노년의 일자리로 나눌 수 있으며, 어느 세대라도 일자리는 절실히 필요하다. 일자리 문제를 부분적으로라도 해결하려고 한다면,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약자의 취업준비, 취업, 실직, 재취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야 한다. 이러한 취업 과정은 중앙정부의 취업 정책이 우선적이긴 하지만, 현재 충분한 취업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예컨대 얼마 되지 않는 고용보험의 혜택조차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 것이다. 특히 사회적 약자의 경우 노동조합과 같은 조직에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좀 더 적극적으로 사회적 약자의 취업 정책 및 실업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일자리와 연관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직접 고용과 간접 고용에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의 직접 고용은 한계가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중소기업과 연동된 간접 고용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우선 사회적 약자의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경제가 활성화하는 데 행정적 도움을 주어야 한다. 지역경제의 활성화는 지역의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제정과 각종 행정 편의로 지역 중소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해야 한다. 특히 사회적 약자의 일자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에 대한 행정지원에 사회적 약자의 고용과 연동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중소기업과 사회적 약자를 적극적으로 매개하는 역할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2.3. 의제3: 지역의 재정자립도 향상과 경제 활성화

재정자립도는 지방자치가 이루어지는 데 매우 핵심적인 사항이다. 재정자립도의 향상을 위해 지역이 노력을 해야겠지만, 우선 긴급한 것은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시, 군, 구는 중앙정부에서 충분히 보조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전국 재정자립도 평균은 53.6%이고 전국의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시, 군, 자치구 가운데 2009년의 경우 재정자립도는 서울본청이 90.4%로 최고이고, 전남 완도군이 7.2%로 최저이다. 이와 같이 재정자립도의 양극화 현상은 지방자치제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현재 재정의 부족분을 중앙 교부금을 통해 해결하고 있지만 미봉책에 불과하며,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해결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의 실질적인 운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진보 개혁의 의제로 설정해야 한다.

지역경제를 살리는 방법은 해당 지역의 구체적인 조건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전국적으로 볼 때 심각한 문제는 역시 지역경제에서 중요한 중소상인의 생존 문제이다. 이미 대자본의 대형유통점으로 재래시장의 붕괴와 함께 중소상인들이 많은 피해를 입은 상태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자본은 기업형 소매점(슈퍼 슈퍼마켓, SSM)을 설립하여 동네까지 진출해서는 지역 중소상인의 생존을 위협하는 실정이다. 만약 수많은 중소상인들이 생존할 수 없다면 지역 경제는 붕괴되고 말 것이다. 따라서 지방자치의 측면에서 지역의 중소상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야 한다.

지역의 중소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대자본의 기업형 소매점 진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우선 지역의 이해당사자인 중소상인들도 참여하는 지역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심의 결과에 따라 영업 허가 여부를 결정짓게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만약 대자본의 소매점 영업을 허가할 경우에도 영업 품목이나 영업 시간을 제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민주적 방법을 통해 대자본의 극단적인 이익 추구를 제한하여 지역의 중소상인들이 생존할 수 있는 근거를 지방자치에서 확보해야 한다. 진보 개혁 세력이 죽어가는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자본의 측면에서 약자인 지역 중소상인들의 생존을 조례로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4. 의제4: ‘지방의제21’의 재수립과 생태환경의 보전

이명박 정권은 끊임없이 국민을 속이면서 4대강 정비 사업이란 이름으로 4대강 대운하를 추진하였고, 한나라당은 그 예산을 날치기로 통과시켰다. 이 4대강 대운하가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수질을 악화시켜 우리와 후손들의 삶을 심각하게 저하시킬 것이 분명하다. 생태환경은 선택이 아니라 인간다운 삶의 필수적인 조건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생태환경에 관심을 갖고 지역 차원에서 생태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중요한 과제이다.

생태환경의 문제는 전 세계적인 문제지만 그 문제의 해결은 지역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생태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일반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생태환경의 파괴를 초래하는 무분별한 개발의 함정에 빠져있다. 그래서 골프장들이 난립하고 친환경이란 이름하에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있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소수는 이익을 보지만 대다수 지역민들은 환경파괴의 심각한 손해를 입게 된다.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는 어떻게 생태환경 문제를 해결하여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 것인가? 현재 각 지역에는 지방환경보전의 실천 계획인 ‘지방의제21’이 설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 ‘지방의제21’은 매우 형식적인 문서상의 계획이고, 실제로는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생태환경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한 ‘지방의제21’이 지역에서 제대로 실행되지 않은 원인은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이해와 의지 부족, 객관적인 조건의 미흡, 특히 재정자립도의 열악한 상황 등 다양하게 있다. 이 가운데 지방자치단체가 생태환경의 중요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지역의 생태환경의 특성을 잘 살려낸 정책을 수립하지 못하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진보 개혁의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생태환경을 잘 보존하고 생태환경을 죽음에서 살려내기 위한 정책을 제대로 수립하고 힘 있게 추진해야 한다.

생태환경 문제의 경우 가장 부딪히는 것이 개발과 보존이지만, 중요한 것은 어떠한 개발이냐에 따라 생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진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4대강 정비 사업은 무분별한 개발로 생태환경에 재앙적 영향을 미치지만, 자연의 물 흐름을 충분히 고려한 친환경 개발 정책은 생태환경에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수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라도 하수처리의 철저한 관리와 같은 오염원 차단을 철저히 법제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친환경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해서 지역생태환경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 지역생태환경위원회는 기존의 ‘지방의제21’을 지역의 구체적인 실정에 가장 알맞게 다시 제대로 수립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지역생태환경위원회는 단지 소수의 전문가로만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환경운동 활동가와 이해당사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살만한 지역 공동체의 형성이라는 측면에서 생태환경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지역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지혜와 힘을 모으는 직접 민주주의의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2.5. 의제5: 지역의 보건과 의료의 공공성 확대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싶은 것은 누구에게나 있는 보편적인 욕망이다. 그런데 이땅에서는 보편적인 욕망을 실현시키기 어렵다. 돈의 소유 여부에 따라 건강의 상태가 달라지는 건강의 불평등 현상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현재 이명박 정권은 국민의 보건에는 별 관심이 없고 오직 의료 관련 사업자의 이익을 보장하는 데에만 힘을 기울이고 있다. 예컨대 영리병원의 설립이나 민간보험의 활성화와 같은 것을 보면 의료 관련 사업의 영리화 정책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영리병원의 설립이나 민간보험의 활성화는 소수 부자들만 접근가능한 병원과 보험을 의미하며, 가난한 사람들 다수는 보건의료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건의료의 가장 바람직한 형태는 공공성의 확보이고 그 구체적인 형태는 질 높은 무상의료이다. 다시 말해 이명박 정권의 보건의료 정책에 맞설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의제는 보건의료의 공공성 확보인 것이다. 이 보건의료의 공공성 확보의 구체적 형태인 질 높은 무상의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건강보험의 문제점들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이나 국민의 보건을 담당하고 있는 중앙정부의 보건복지부는 무상의료를 위한 정책이나 건강보험의 개선 정책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런 점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주민의 보건, 특히 사회적 약자의 보건을 위해 각종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잘 관리를 해야 하듯이, 병이 든 다음에 치료하는 것보다 질병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건강을 위해 지역의 환경을 개선하고 질병 예방과 치료 등의 총체적 관리가 필요한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사회적 약자를 위해 건강보험료를 대납하거나 무상 진료와 치료비 지원을 시행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러한 지역 주민의 보건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마다 건강위원회를 설치하고, 기존의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의 기능과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지역의 건강위원회는 지역의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하면서, 보건소에 의사와 간호사를 증원하고 진단 및 치료 의료기기를 갖추어, 지역 주민의 건강을 관리하는 역할, 즉 질병의 예방, 진료, 치료를 확대한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보건 공공성 정책은 의료산업과 충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다수 주민의 보건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치밀하게 보건 공공성 정책을 수립하고 과감하게 시행할 필요가 있다.

2.6. 의제6: 초중등 교육의 친환경 무상급식과 무상교육

교육의 경우 워낙 많은 문제들이 뒤엉켜 있어 근본적으로 혁명적인 변화가 없이는 교육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정도이다. 지난 촛불의 힘으로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 개혁 세력이 약진했지만 실패했고, 그 실패를 거울삼아 진보 개혁 세력이 힘을 합쳐 경기도 교육감 선거에 대응한 결과 성공했다. 그런데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이 초등학생 무료급식을 추진하자, 한나라당 중심의 경기도 의회는 예산에서 무상급식 예산을 삭감했다. 이러한 사례는 정치적으로 무관한 것처럼 보이는 교육의 문제가 사실은 정치와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준다. 교육감 선거는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진보 개혁 세력이 최대한 힘을 모을 필요가 있다.

교육 정책에서 핵심은 공공성의 확보이다. 이미 여러 가지 연구에서 입증되었듯이 교육은 빈익빈 부익부의 사회 양극화를 대물림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이미 오래전부터 언급된 초중등 교육의 붕괴는 바로 공공성의 상실을 의미하며 사교육 시장의 지나친 포화 상황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그런데 공교육이 지금처럼 엉망이 된 것은 우리 초중등 교육이 오직 서열화된 대학진학을 목표로 하기 때문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돈이 없으면 과외를 감당할 수 없고 과외를 거치지 않으면 명문대학에 진학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바로 돈의 많고 적음에 따라 인생 행로가 달라지는 것이다. 진보 개혁 세력이 교육 문제에 접근할 때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할 수 없다.

교육의 공공성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돈이 없어도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런 점에서 무상교육은 진보 개혁의 입장에서 최고의 목표이다. 그러나 그것보다 낮은 단계라도 지역에서 초등교육의 친환경 무상급식, 나아가 중등교육의 친환경 무상급식과 무상교육이 전면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 진보 개혁적인 교육 정책은 바로 교육의 공공성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현재 초중등교육에서 사교육비 부담이 지나치게 과중하여 학부모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초중등의 공교육이 정상화된다면 민중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다. 또한 교육의 공공성이 단지 교육청의 문제만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관심을 갖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교육 지원에 좀 더 힘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공공성 확보 노력에 따라 지역 교육이 바람직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진보 개혁 세력은 교육의 공공성을 중심으로 친환경 무상급식과 무상교육 정책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그 실행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2.7. 의제7: 성평등 정책으로 여성 문제 해결

여성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예를 들어 사회에서나 가정에서도 여성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 여성 문제의 핵심은 남성에 비해 여성이 차별되고 있다는 점이다. 사회적 차원에서 성차별은 여전히 문제로 등장하고 가사노동도 충분히 인정되고 있지 않은 상태다. 특히 노동의 측면에서 중소기업 비정규직 노동자의 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여성이다. 저임금의 고된 노동력을 제공하는 여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노동 문제를 해결하는 관건이 된다. 또한 여성의 낮은 출산율의 문제도 사회적 차원에서 그 해결을 모색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고 적극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성할당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비율에서 여성의 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수주할 회사를 결정할 때에도 정규직 여성 노동자 비율을 연동시키는 것도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는 방법이다. 그리고 여성이 임신과 출산의 권리를 포기하여 사회적으로 낮은 출산율이 초래된다. 이 낮은 출산율의 원인은 출산 및 양육 비용과 시간 그리고 해고의 위험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는 임신 및 출산을 전후로 하여 충분한 임금과 고용 연속성을 보장하는 조례를 제정하고, 지역 단위의 출산 및 보육시설을 충분히 확충하여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정책들의 핵심 의제는 성평등이다. 다시 말해 그 동안 여전히 남아있는 성불평등을 성평등으로 바꾸어야 하는 것이다. 기회의 평등이라 할 때 형식과 내용에서 모두 균등한 기회가 되어야 하는데, 그 동안 성불평등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성 우대 정책을 일정 기간 시행해야 하며 그 구체적인 형태가 여성할당제이다. 그 과정에서 남성이 불이익이나 역차별을 당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지만, 성평등의 실현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과정인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는 것에서 시작하고, 여성의 임신 및 출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성평등을 중심으로 한 여성 정책들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8. 의제8: 대중교통의 공공성 확보

도시철도, 버스, 택시와 같은 교통수단은 지역 주민들의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공공 영역에 속한다. 그런데 도시철도는 공사지만 이명박 정권의 공기업 사영화 정책에 따라 단기적인 이익 추구에 몰두하다보니 도시철도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가 무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버스와 택시는 공공적 성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적 기업에 의해 운영되다보니 운수노동자의 삶이 피폐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 운수를 담당하고 있는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가 무시되고 그 삶이 피폐한 결과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에게 피해가 돌아간다. 따라서 대다수 지역민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대중교통의 가장 바람직한 형태는 지방자치단체가 대중교통을 직접 소유하고 관리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역의 실정에 따라 일률적으로 적용하기에는 큰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지방자치단체가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때, 지역의 구체적인 실정을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낮은 단계는 지방자치단체가 기존의 대중교통 업체를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컨대 지방자치단체는 대중교통의 편리함을 책임지고 있는 운수노동자의 노동권과 복지권을 업체가 잘 준수하고 있는지 관리하고 감독하며 그 준수 여부에 따라 공적 지원의 정도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중교통 정책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대중교통 소외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 만약 대중교통이 발달하지 않은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라면 공적인 대중교통 기관을 설립해 대중교통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대중교통의 소외지역에 대해서 버스 및 택시의 공영제를 정책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대중교통 정책에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사회적 약자의 경우 대중교통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현재 서울의 경우 만 65세 이상의 노인은 도시철도를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지만, 버스를 이용하지는 못한다. 환승 정책으로 도시철도와 버스가 연계가 되어 있으면서도 노인들이 환승할 수 없다는 것은 대중교통에서 반쪽자리 복지 정책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노인들이 도시철도뿐만 아니라 버스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대중교통을 무상으로 이용하는 것도 중요한 복지 정책들 가운데 하나이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볼 때 대중교통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한 친환경 대중교통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교통 문제를 중요한 지역 현안으로 인식하고 대중교통 정책으로 친환경적인 형태로 구체화해야 한다.

2.9. 의제9: 농어업의 친환경 먹을거리 생산과 소비

우리 사회에서 농어업은 다른 분야의 발달에 비해 붕괴의 과정을 거쳤다. 산업화가 진행될수록 농어업 공동체가 붕괴되고 농촌의 농민이나 어촌의 어민은 도시의 빈민으로 전락하였다. 그리고 농어촌에 남아있던 농어민은 도시인의 생활을 위해 희생의 과정을 거쳐 현재 많은 빚을 안고 있는 농어민의 고령화를 특징으로 하고 있다. 농어업의 경우 그 동안은 사적인 영역으로 정책으로부터 소외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갈수록 식량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현실에서 먹을거리를 담당하고 있는 농업과 어업은 매우 중요한 공공성의 영역이다. 특히 친환경적인 농어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따라서 지역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진보개혁 세력은 농업과 어업의 문제를 중요한 의제로 삼을 필요가 있다.

농어민의 빚과 노령화 문제는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지만 현 이명박 정권은 그 문제를 해결할 의지도 없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농업과 어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농어민의 빚을 경감할 수 있는 방법과 노령화에 따른 새로운 협력 방식의 공동체를 구성하는 방법을 정책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농어민의 빚 청산 방법을 제시하지 않고, 노령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농업과 어업을 살릴 수 없으며, 농촌과 어촌에 기초한 지역 공동태가 제대로 발전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앞장 서서 지역의 기존 농어업 조직을 새롭게 개편하여 농어민의 자치 조직으로 만들고, 농어민의 빚과 노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지역 공동체를 만들어 친환경 먹을거리를 제대로 생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이것이 단지 농어촌의 지방자치단체만의 과제가 아니라 다른 곳의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친환경 먹을거리를 확보하는 공동의 과제이기도 하다.

친환경 먹을거리를 확보한다는 것은 생산지와 소비지의 관계 문제이다. 이것을 단지 시장의 기능에만 맡겨 둔다면 지금처럼 환경을 파괴하는 먹을거리의 생산과 먼 거리의 운송 유통 과정 그리고 소비의 불평등을 초래할 것이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들 사이의 상호 긴밀한 관계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생산지인 지방자치단체와 가까운 거리의 소비지인 지방자치단체가 협약을 맺어 친환경 먹을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적정한 가격으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관계를 맺을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는 생활협동조합 형태로 친환경 먹을거리의 거래가 이루어졌다.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그 생활협동조합 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더 나아가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협약을 맺어 친환경 먹을거리의 생산과 소비를 공적으로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2.10. 의제10: 문화 창작과 향유의 공공성

다른 분야도 그렇지만 문화 분야는 워낙 광범위하고 지역적인 특수성도 다양해서 구체적인 정책 의제로 논의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게다가 그 동안 문화를 마치 사적인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었기에 공적인 의제로 삼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문화의 창작과 향유의 측면에서 보면 그 불평등이 심각하다. 예를 들어 서울의 어느 동네와 강원도 어느 산골의 경우를 비교해보면 문화의 창작과 향유가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가를 쉽게 알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지방자치의 맥락에서 문화의 공공성을 중시하는 정책 의제가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는 문화 창작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몇몇 소수의 문화예술인만이 아니라 지역인 다수의 문화 창작 활동을 진흥시켜야 한다. 지역 공동체의 구성에서 문화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지역민의 참여 속에 문화의 창작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문화 창작에는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은 하되 간섭을 하지 않는 정책이 필요하다. 특히 문화 창작뿐만 아니라 창작된 문화가 지역민에게 폭넓게 향유되는 것이 중요하다. 흔히 전시회, 연주회, 공연회, 축제 등으로 불리는 문화의 향유 과정이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지역 공동체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일상적으로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문화 공공성 확보가 필요한 것이다.

지방자치단체가 문화 공공성을 확보하여 시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문화 정책들은 다양하게 모색될 수 있다. 문화 정책들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은 지역 문화 공공성 공간의 활성화이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지역 문화 공공성 공간은 생활의 터전에서 가까운 곳에 문화 공간을 마련해서 그곳에서 쉽게 도서를 보거나 도서 대출을 할 수 있고, 지역 공동체의 소규모 회의가 가능하다. 기존의 규모가 작은 마을 도서관식으로만 생각하면 한계가 있지만, 발상을 전환해서 발달된 지식정보화를 활용해서 집 근처 문화 공간에서 원하는 책을 대출 신청하면 중앙도서관이나 국회도서관 또는 인근의 대학도서관 등과 연계되어 책을 받아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물론 그 문화 공간은 지역의 실정에 따라 영화를 본다거나 전시회, 연주회, 공연회 등이 가능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문화 공간이 지역 공동체의 형성에 기여하는 문화정책이라는 점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여러 가지 이유로 문화 공간의 건물을 짓기 어렵다면 기존의 동사무소나 면사무소 또는 학교 등을 정보화와 연계하여 문화 공간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문화의 공공성을 바탕으로 한 지방자치단체의 문화 정책은 지역 공동체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3. 글을 맺으며

여기서 제시한 지방자치 10대 의제들은 다음과 같다. 의제1: 지역 주민과 사회적 약자의 주거권, 의제2: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확대, 의제3: 지역의 재정자립도 향상과 경제 활성화 , 의제4: ‘지방의제21’의 재수립과 생태환경의 보전, 의제5: 지역의 보건과 의료의 공공성 확대, 의제6: 초중등 교육의 친환경 무상급식과 무상교육, 의제7: 성평등 정책으로 여성 문제 해결, 의제8: 대중교통의 공공성 확보, 의제9: 농어업의 친환경 먹을거리 생산과 소비, 의제10: 문화 창작과 향유의 공공성. 이 지방자치 10대 의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중심으로 제시되었다. 물론 이 10대 의제들 외에도 다양한 의제들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지역에 따라 평화, 안전, 다문화가정, 이주노동자 문제 등도 의제로 논의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는 다루지 않았지만 진보개혁 세력이 토론을 통해 핵심 의제에 합의할 경우 보다 구체적인 정책과 예산 및 실행 계획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여기서 제시한 10대 의제에 대해 다양한 진보개혁 세력들이 활발한 토론을 거쳐 핵심적인 의제를 창조적으로 만들고 합의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이러한 합의를 거쳐 진보개혁 세력이 공동의 정책 의제를 가지고 정책연합, 선거연합, 정치연합 등 진보개혁 세력의 대연합을 이루어 선거에 승리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우선 당면한 2010 지방선거에서 진보개혁 세력이 대연합을 통해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의 독재를 저지하고, 실제로 대연합에 결합한 세력을 중심으로 지방공동정부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지방공동정부의 경험을 바탕으로 진보개혁 세력이 대통합을 이루어야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해서 민중의 생존을 확보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진보개혁 세력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대통합을 달성하고 진정한 의미의 민중 권력을 수립하여 민중의 자유와 평등이 보장되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