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올려 稅폭탄…조세법정주의 위배" 커지는 공시가 위헌 논란

[부동산재테크1번지정보팀]

"공시가 올려 稅폭탄…조세법정주의 위배"

커지는 공시가 위헌 논란

◆ 공동주택 공시가 충격 ◆

전문가들은 올해 세종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상승률(전년 대비 70% 상승)에 비춰볼 때 '징벌적 과세'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세금의 근거가 되는 공시가를 행정부가 끌어올리면서 공정시장가액 비율 하향 등 실질적인 세 부담 경감책은 언급하지 않고 있어 헌법가치인 조세법정주의(조세의 부과 및 징수는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원칙)를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을 내놨다.

김종필 세무사는 "세금은 납세자가 부담할 수 있는 수준에서 부과돼야 한다"며 "공시가 인상 취지가 맞는다면 세 부담 완충 작용을 할 수 있는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절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가 조세법정주의 회피 시비를 피하려면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조절해 납세자 부담을 덜어주려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는 설명이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인 과세표준(과표)을 정하는 비율이다. 김 세무사는 "이는 법률이 아닌 시행령 규정 사항이라 정부 의지로 충분히 조절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해 종합부동산세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전년보다 5%포인트 오른 90%(재산세는 60%)를 적용하는 등 세 부담 완화 의지를 보이지 않는 모양새다. 올해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95%로 전년보다 5%포인트 오른다. 정부는 공시가 6억원 이하 공동주택에는 특례세율을 적용해 세 부담을 줄이겠다는 방침이지만 재산세 감소액은 1인당 10만원을 넘지 않는다는 점도 비판 대상으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과거 공시가가 시세보다 낮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세 부담 인상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이번 공시가격 인상은 은퇴자에게 큰 타격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공시가격 상승은 월세 수입으로 생활하는 은퇴자들에게 수익률 저하로 이어진다"며 "1가구 1주택이더라도 세금 부담으로 충격이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국회 이전 및 행정수도로서 성장 가능성을 보면 앞으로 세종시 공시가격 상승은 예견된 수순"이라며 "수요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공급이 늦어지면 현재보다 시세가 더 올라 세 부담도 급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축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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