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측·검찰 ‘강제북송’ 재판서 고성…“잠깐만요!” 진정시킨 판사

[누구도]

문재인 정부의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연철 통일부 장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왼쪽부터).

정의용측·검찰 ‘강제북송’ 재판서 고성…“잠깐만요!” 진정시킨 판사

정의용측 “검찰, 대통령 충실히 따르는 존재 전락”
검찰, “대통령 만난 적도 없어”

양은경 기자
입력 2023.07.21. 20:26
업데이트 2023.07.21. 21:04

문재인 정부의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연철 통일부 장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왼쪽부터).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으로 기소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의 재판에서 정 전 실장 측과 검찰이 격한 설전을 벌였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21-1부(부장판사 허경무 김정곤 김미경)심리로 정 전 실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의 4회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공판준비기일에는 당사자가 참석하지 않아도 되며, 재판부와 검찰, 변호인이 쟁점을 논의하는 절차다.

정 전 실장 측은 “검찰은 수십 장에 이르는 공소장을 통해 범행 동기, 공모 관계를 소설쓰듯 썼다”며 “귀순 의사를 표시하기만 하면 어떤 경우에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북송에 관여한 사람들을) 처벌해야 한다는 만용을 부렸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 기소는 대북관계를 대결로만 보는 윤석열 정부의 정파적 이해관계에 좌우된 것”이라며 “전 정권에 흠집을 내기 위해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또 참여연대가 발간한 보고서 내용을 인용하며 “검찰이 대북정책을 사실상 결정하는 주체로 기능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의 뜻을 충실히 떠받드는 존재로 전락했다”고 했다.

그러자 검찰은 “검찰의 기소 자체를 시민단체의 평가로..”라며 말을 끊었다. 변호인이 “불편하겠지만”이라며 말을 이어가려 하며 양측의 설전이 격해지자 재판부가 “잠깐만요!”라고 진정시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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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발언 기회를 얻어 “‘기소권 남용’, ‘주제를 넘었다’는 것은 거리 현수막에서나 쓰는 표현 아닌가”라며 “신성한 법정에서 변호사로서 법리적 판단 표현을 써 논쟁하면 좋겠다”고 반박했다.

이어 “변호인의 발언은 국가 기관으로서 한 축을 담당하는 검찰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본다”며 “자꾸 이 사건 수사가 대통령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하는데 저는 윤 대통령을 만난 적도 없고 같이 일한 사실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사들은 주어진 증거를 법과 원칙에 따라 검토해 철저히 수사했을 뿐”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양측 모두 기소나 결론 관련해 상대방의 말에 감정이 상할 수 있다”며 “우리가 하는 싸움에는 길거리 주먹질, 샤우팅 등 여러 형태가 있지만 법정 싸움은 달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형사소송법과 관행에 따라 만들어진 전통을 양측이 지키며 재판에 임해 달라”고 주문했다.

정 전 실장 등은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지목된 탈북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내도록 관계 기관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킨 혐의(직권남용)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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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원아빠
2023.07.21 20:37:49
정 전 실장측 변호사는 법정에서 법적인 논리에 따라 피고인을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용어로 정치 선동을 하고 있다. 자기들의 무죄를 확신 못하니 떼법이라도 쓰겠다는 것이다. 나쁜 x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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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중심
2023.07.21 22:34:46
대깨윤들아, 너희들의 진정한 마음은 무엇이냐. 20명을 죽인 놈을 국민혈세로 밥 먹이며 우리나라 교도소에 가두자는 것이냐, 아니면 문재인 정부가 한 게 뭣이든 반대하고 싶은 것이냐. 이 녀석들이, 정신 좀 차리거라.
beaboss
2023.07.21 21:11:07
그나마 다행인 것은 "최소한 판사가 정신줄은 잡고 있네~~~"
anaruk
2023.07.21 20:39:07
당시 대통령이 인권변호사로 행세하던 사람인데, 북한 보내면 죽을거 뻔히 알면서 강제로 돌려보낸건 죽으라고 등 떠민거와 뭐가 다르냐?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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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중심
2023.07.21 22:36:39
이 모자란 놈아, 그럼 우리나라 교도소에 가두면 네 놈이 가만히 있겠냐? 무슨 티까리 뜯어 난리 칠 놈들 아니냐. 그래도 양심은 있는지 댓글이 현저히 적네. 이 모지리들.
꺽지
2023.07.21 21:46:43
등떠민게 아니라 완력으로 끌고 간거죠
언덕위의 하얀집
2023.07.21 20:41:17
탈북민도 우리 국민인데 사지로 내몰아놓고도 당당하다니 배짱한번 대단하구나 저런 당돌하고 죄의식없는 배포는 어디에서 나오는가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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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와자봉
2023.07.21 20:45:18
강제북송에 대해 정당성을 주장하는 정의용측은 인권에 관심조차 없는 인간들이다. 그들의 변론을 듣고 공감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나? 문재인 정부에서는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절차 쯤은 불법적이어도 된다는 의식이 지배했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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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
2023.07.21 20:51:55
참 뻔스러운 몰지각한 패거리들. 지네들 사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국민을 재판도 없이 죽음으로 ~~ 인생은 사필귀정. 반드시 대가를 받는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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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은하수
2023.07.21 20:44:43
민주'팔이 너그들은 쩝쩝이 수령님의 말을 어케 따랐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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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돌
2023.07.21 20:49:25
이넘들이 국가 장래를 백척간두에 세우고 문좌발이 눈치살피며 북송하면 죽는다는것으 천하 머저들도 아는사실을 이넘들만 몰랐다 한넘들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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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래미
2023.07.21 20:50:22
세놈 다 잡아 쳐넣어~! 개 같은 종자!

답글작성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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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leung
2023.07.21 20:49:30
힘없는 탈북 어민을 강제 북송해 살해당하게 한 자는 그 입을 다물도록 조치해야 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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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찬수
2023.07.21 21:00:06
우익들도... 뻔뻔스러운건 좌익들을 본받고 배워야 할거야... 뭘 잘했다고 재판을 걸고... 큰소리치냐 ? 여러 수백 수천번 강조했지만... 잉여인간 토착 악플러 종자 그것들 무리는 당연하고... 50보 100보인 수구좌익 종북이들은... 하루속히 완벽하게 척결해야.. 이 나라가 발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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素山
2023.07.21 21:06:29
현대 사회에서 반 인권 반 인간적 사고를 가지고 지유를 찾아온 동포에게 조사와 심문도 채 끝내지 않고 북의 남매에게 곡물 봉납하는 식으로 탈북 어부를 강제 북송시킨 죄의 끝은 재인이라고 본다 ~ 검찰은 이 사건의 끝 까지 파혀처서 엄한 벌을 처벌받게 하는데 검찰의 존망을 걸어 주기를 바랍니다 ~

답글작성
50
1
소나무
2023.07.21 21:10:35
이 법정에서도 어김없이 좌익들의 상투적 수법이 재연되고 있다. 검찰을 향해 대통령의 뜻을 충실히 떠받드는 존재로 전락했느니 어쩌느니 하며 사건의 본질과 무관한 주장을 하며 정치적 사건으로 탈바꿈을 시도하는 것이다. 사실만을 놓고 다투면 되는데 그것에서 논리가 달리니 대통령을 끌어들여 흙탕물 같은 정치 재판으로 만들려는 교활한 작전이다. 정의용의 그같은 주장은 오히려 문재인 정권 시절의 행태를 정확하게 기술하는 것처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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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메리안
2023.07.21 21:05:48
정의용! 정몽주 같은 정씨 가문에 너 같은 민족 반역자 매국노는 없다. 벌 받아라!

답글작성
42
1
운좋은사람
2023.07.21 21:04:39
정의용 당시 실장은 주무 책임자이고 노실장과 통일장관은 그냥 반대 못하고 공범관계로 보입니다. 당연히 정 실장은 하는 짓을 보나 중대 범죄로 처벌 한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된다. 권력의 권한 만큼 책임의 무개도 비례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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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2023.07.21 21:01:23
ㅎㅎ 군은 촉각을 곤두 세우고 준뷔 하고 있어야 할 것이돠.. 재판이 개판이 되는 순간 종북간첩 공산반역 분좌들을 모두 솨솰 해야 할 것이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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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들
2023.07.21 21:40:37
이래서 구속수사를 해야 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을 팔아먹은 넘들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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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ookmek
2023.07.21 21:16:22
좌파 나쁜gsgg'들이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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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언남
2023.07.21 21:15:53
참여연대가 작성한 글을 참고해달라는 것은 노동신문 기사를 증거로 내미는 것과 같은 것 아닌가?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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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사박문수
2023.07.21 21:18:41
정의용이나, 문가넘이나, 정은이 놈에게 강제북송이라도 해서 잘 보이고 싶었나? 그렇지 않다면 법치국가에서 합당한 조사도 하지않고, 강제 북송시키고도 이제와서 억지로라도 항변 하고싶은 모양이냐? 그때는 니들이 백년 이백년 정권을 잡을것이라고 생각 했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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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wul
2023.07.21 21:14:24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형법 93조) 대통령이든 안보수석이든 비서실장이든 국정원장이든 통일부장관이든 법무장관이든 국방장관이든 세종연구소장이든 여적죄 유죄면 사형에 처함이 순리.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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風流郞
2023.07.21 20:59:25
강제북송 무도헌 거뜰 남북관계를 해친 주범들 적페청산으로다가 구속, 북의 요덕탄광수용소로 이감조치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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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나라구하기
2023.07.21 20:59:11
윤석렬정부에대한 부정이며 도전이다! 곧 헌법으로 당선된 국가 권력에 대한 도전인거다! 즉 반역적이다! 어떤 경우라도 대한민국에 귀순의사를 밝힌 북한동포를 북송해서는 않된다가 헌법의 정신이며 대한민국의 명령이다! 그들은 이원칙을 정면으로 반했기에 반역이며 여적이며 반인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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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천하오시
2023.07.21 21:08:59
정의용 쓰레기 빵에서 썩어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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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철새는 날아가고
2023.07.21 21:54:31
간첩죄와 여적죄를 추가하여 기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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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김석원
2023.07.21 21:40:11
정의용은 반드시 구속 수감되어야 합니다. 나이가 많은 것은 아무런 상관이 되지 않습니다. 최소 징역 15년 이상 살아야 합니다.

답글작성
9
0
케이알파
2023.07.21 21:50:15
정의용과 그 일당들의 반인륜범죄를 직권남용으로만 처벌해서는 안된다. 국제형사재판소에 기소되어 준전범으로 처벌해야 한다. 가짜 인권변호사 문재인의 종북정책의 일환으로 그 하수인들 정의용, 서훈,노영민,김영철 이들이 스스로 월북하던가 탈북청년2명을 강제북송하여 고문구타 후 처형당하게 한 사건은 반인륜범죄로서 이들 모두를 제3자 살인공모자로서 종신형에 살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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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덜렁이
2023.07.21 21:39:27
어벙이 정권의 어벙이와 사냥개들을 반드시 처벌해야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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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계
2023.07.21 21:34:13
정의용 등 역적들은 법의준엄을 보여줘야 한다. 공소유지를 철저히 하여 이 작자 4마리를 법정최고형인 사형에 처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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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도
2023.07.21 21:27:29
대통령 장모도 분명하면 법정 구속되는 세상인데 시민단체 보고서의 주장을 근거하여 검찰을 흠집내는걸 왜 보고있어야 하겠나? 검찰도 마찬가지이지만 변호인도 증거와 법리로만 얘기해야 한다. 참여연대가 어떤 꼬라서니로 추락했는지 다 아는데 들여댈걸 끌어들여야지? 옛날 옛적 호랑이 담배피던 시절 참여연대는 잊으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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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마늘
2023.07.21 21:20:15
소설쓰는게 쉽게 꾸며 쓰는것처럼 막말하네. 그렇게 소설쓰는걸 폄하하는 더불어돈봉투코인더듬어내로남불거짓선동당 국해으원들 한심하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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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베리아 늑대
2023.07.21 21:08:17
정의용,서훈이 변호사는 법리저 주장은 않하고,국회에서 민주당 의원이 국무위원 상대로 정치적 호통치는 흉내나 내냐? 민변들은 원래 변호인이라기 보다는 그냥 운동권 종북 좌파이지...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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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돌
2023.07.21 21:54:26
북에서 범죄를 저질렀는지 조사 내지 수사도 않하고 돌려 보낸 것은 잘 못으로, 인권을 생각 해야 하는 국가 공무원으로써 직권남용에 해당할수 있다고 본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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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크박
2023.07.21 21:53:41
좌빠리들 착착 잡아넣어라. 이땅에 붉은 무리들 뿌리를 뽑지못하면 나라가 위태롭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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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콥
2023.07.21 21:57:34
생지옥같은 북한에서 탈출 살아보겠다고 남한으로 내론 젊은이들을 손을 포승줄로 묵고 눈가리고 판문점 통해 다시 죽음의 땅으로 도려 보낸 정의용이 뻔뻔스럽게 뭘 잘했다고 버저에서 큰소리인가?아직도 문재인 정권으로 차각하나?무릎 굻고 용서를 빌어도 모자랄판에 큰소리를처? 능지처참을 하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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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hlucky
2023.07.21 21:57:01
발악을하는구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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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할아버지
2023.07.21 21:47:27
정답을 가르처드리지요 여기 세넘을 이북으로 북송합니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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삿갓맨
2023.07.21 21:44:25
너무나불쌍한 북한 청년 둘....

답글작성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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삿갓맨
2023.07.21 21:43:35
이나라를 죽기로 찾아온 청년을 조사도해보지않고 넘긴넘들이 너희들인거야.,,너희들이야 말로 김정은이 졸개로 추락한넘들임.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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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얼
2023.07.21 21:37:07
썰대없이 재판은 왜하나 저놈들도 그냥 북으로 보내라 보내면 긴단히 끝날것을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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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랭이야
2023.07.21 21:07:41
니놈들 논리대로면 범법자는 법의 보호를 받을수 없는거네. 그런 범법자 이재명이는 왜 그렇게 싸고도냐. 김학의도 나쁜놈이기때문에 법을 위배하면서도 출금시키고 수시했냐.

답글작성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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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다날아간다
2023.07.21 21:02:01
참여연대가 저들의 상왕이군 참여연대가 까라면 까는 똘만이들이군~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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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웅호걸
2023.07.21 22:07:35
벌악을 하는 구나 삼정교육대가 왜 필요한지 알겠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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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림보
2023.07.21 21:29:41
변호인단의 수법은 운동권들이 모든 면에서 불리할 때 쓰는 어거지 전술 아닌가? 이 재판은 이미 끝났다. 뭉가야, 사식 넣어달라고 여기저기 부탁 해봐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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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월
2023.07.21 21:26:27
이런 놈은 체포 과정에서 극렬 저항해서 현장 사살했다고 할 수 없나?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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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게이트
2023.07.21 21:21:23
별 웃기는 자가 다 있네? 귀순 의사를 밝히기만 하면 특별한 조사 없이 강제 북송하는 경우 관련자는 처벌? 당연하다. 변호사라는 자가 그것도 모른 다는 말인가? 귀순 밝히면 일단 대한 민국 국민으로 취급하고 북한에서 범죄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우리 법에 의해 조치를 취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이다. 더구나 이 자들은 조사는 거의 하지도 않고 북한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법적 절차도 그치지 않고 국민 몰래 강제 북송했다. 엄벌이 마땅하다.

답글작성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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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2023.07.21 22:35:06
참여연대는 완전한 좌파어용 단체 아닌가...??? 더 이상 국민을 위하는 시민단체는 아니지...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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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O 40i
2023.07.21 22:08:48
일단 탈북해서 대한민국에 들어왔으면 북에서 살인자라도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법으로 다스려야지 북으로 돌려보내!!!! 개쓰뤠기같은 삶은소대가리를 구속시켜야 한다..오로지 정은몽 밖에..ㅉㅉㅉ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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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은산속
2023.07.21 22:05:04
강제북송 사건은 잘못된 문재인 정부의 책임인데 피고인 변호인들은 검찰과 시비를 걸어야 피고인들이 좋아하니 일부러 생때를 부리고 있다. 법관의 올바른 판결을 기대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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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다리
2023.07.21 22:42:43
전 정권에 인권! 인권을 존중하는 근거가 찾아 볼 수가 없다. 온통 국민을 속이고, 숨기고, 온갖 짓을 자행한 정권이라 본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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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sk얼굴짱
2023.07.21 22:22:11
아직도 이놈들 정신차릴려면 멀었다 문재인 개검 이성윤 신성식 심재철 이정식놈들이 문재인 하수인 노릇을 하면서 박근혜정권때 근무자들을 무차별적으로 구속수사했던 놈들이다 정의용측 변호사들놈들 변호사자격없고 하는짓이 좌파운동권들의 행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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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열정
2023.07.21 22:09:43
아니 정당한 법적 절차를 밟아 탈북 어부들의 죄를 묻든지, 처벌하든지 하면 되는데, 무작정 북송? 이 자들도 무작정 북송시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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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
2023.07.21 22:09:00
귀순한 우리 국민을 사지인 북괴로 내몬 정의용 문재인은 도대체 어떠한 권한을 가진 놈들이냐? 한법상 다 같은 국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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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요
2023.07.21 22:39:25
하나같이 사용 및 인용하는 단어나 취지가 더뻥당, 전 정권,민노총,민변,참여연대 등 같냐! 싹 청소해 버려 영멸시키자!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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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39
2023.07.21 22:32:08
북으로 보낸 행위는 간접 살인이다. 그레 합당한 처벌이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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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gi69
2023.07.21 22:20:04
지네들은 북한 김정은 노예 자처한. 주제에 못하는 소리가 없네. 역사의식이나 올바른 가치관 자체가 없는 깃털보다 가벼운 존재들. 왜 사나? 안북끄럽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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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미리
2023.07.21 22:17:08
의용씨도 서울구치소로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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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중심
2023.07.21 22:32:40
윤가 패거리들이 해도 너무 한다. 살인마를 북으로 돌려보냈다고 온갖 난리를 치는데, 우리 교도소에 가뒀으면 왜 혈세로 저 악마에게 밥주냐고 떠들 놈들이 여기에 우글우글 한다. 이게 나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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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리
2023.07.21 22:32:03
정의용을 북으로 북송 가능하면 북으로 보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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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jl01
2023.07.21 22:31:48
이유불문 탈북 귀순어민은 헌법상 자유 대한민국 국민으로 헌법에 의해서 보호받거나 처벌받는 것이 정당하다면 문재인의 비서실장과 안보실장 통일부장관은 강제 북송시켰다. 이는 권력남용 초헌법적 일탈의 대종북사대 범죄행위로 강력처벌 일벌백계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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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mper Fi
2023.07.21 22:31:08
인권을 위해 철저하게 조사해야 하겠지만 뻔한 일 아닌가. 재판을 너무 늘어지게 할 이유가 없다. 문 정권은 반인류범죄행위자들이다. 제대로 처벌하지 않는다면 반인류범죄행위에 대한 대한민국의 부적절한 처사가 세계 만방에 드러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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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82
2023.07.21 22:30:30
이자들이한짓은 남북대치상황에선용납안되는짓을했다~~ 김정은수하인양 굽실대고했는데 결과가뭣이냐?? 감종은의핵공갈에도 뭣이라 그럴리가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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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ant Kim
2023.07.21 22:26:37
이제 문파들이 막가파로 바뀌어 가고 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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