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서] 평화와 생태계를 파괴하는 환태평양군사훈련 림팩 철회하라!

[핫핑크돌핀스]

미국 정부 해양대기청(NOAA)은 해양포유류보호법에 따른 공식보고서에서 수중폭발, 소나탐지, 선박충돌 등 미해군이 태평양 일대에서 벌이는 해상군사훈련으로 인해 2018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매년 25만번씩 해양포유류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했다. 해상군사훈련으로 인해 태평양 일대의 대왕고래, 부리고래, 혹등고래, 참돌고래, 큰머리돌고래, 밍크고래, 코끼리물범, 하와이몽크물범 등이 사망하거나 청각에 큰 손상을 입힐 수 있다는 것이다.

*근거 보고서 Federal Register :: Taking and Importing Marine Mammals; Taking Marine Mammals Incidental to the U.S. Navy Training and Testing Activities in the Hawaii-Southern California Training and Testing Study Area

핫핑크돌핀스는 해양생태계를 파괴하는 환태평양군사훈련 림팩 철회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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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서] 평화와 생태계를 파괴하는 환태평양군사훈련 림팩 철회하라! 제주를 전쟁의 섬으로 만드는 제주해군기지 폐쇄하라!

2022년 5월 31일, 10년 전 구럼비가 폭력적으로 발파된 그 자리에서 미국 주도 세계 최대 다국적 해상 훈련인 환태평양군사훈련(림팩) 출항식이 열렸다. 유네스코 지정 청정 바다와 평화의 섬은 미국의 대중국 전초기지 역할에 자리를 내주었다.

매연과 뱃고동을 뿜으며 2년에 한 번 열리는 림팩(RIMPAC: RIM of the Pacific Exercise)에 참가하기 위해 마라도 강습상륙함(LPH-6112, 1만 4천5백톤), 세종대왕 이지스 구축함(DDG-991, 7600톤), 문무대왕함(DDH-976, 4400톤)이 제주해군기지를 출항하였다. 신돌석 잠수함(SS-082, 1800톤)은 5월 12일 사전 출항한 것으로 알려진다.

한국은 위 네 군함들 외에 해상초계기인 P-3 1대, 해상작전헬기 LYNX 2대, 한국형 상륙돌격장갑차(KAAV) 9대, 해병대 1개 중대, 특수전전단(UDT/SEAL) 4개팀, 그리고 59기동건설전대 등 장병 1,000여 명을 보낸다. 마라도함, 신돌석함, 한국형 상륙돌격장갑차, 기동건설전대는 림팩 훈련에 최초로 참가한다. 한국의 역대 최대 참가는 한미동맹 강화와 대양 해군으로 세력을 확장하려는 해군의 지배 욕구가 맞물린 것이다.

5월 31일(현지 시각) 미국 3함대는 6월 29일부터 8월 4일까지 하와이 제도와 캘리포니아주 남부 안과 주변에서 열릴 2022년 림팩에 26개국, 38대의 군함, 4대의 잠수함, 170개의 항공기, 약 2만 5천명의 군인이 참가한다 발표하였다. 유도탄 및 함포 실탄사격, 해상공방전, 상륙돌격훈련 등 지상과 해상에서 벌어질 여러 훈련들이 가져올 치명적 생태계 파괴, 해당 지역 주민들의 고통은 고려되지 않는다.

현재 알려진 참가국은 미국과 함께 쿼드 4개국을 형성하는 인도, 일본, 호주, 또한 최근 미중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남중국해의 5개국, 말레이시아, 브루네이,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필리핀 외에 네델란드, 뉴질랜드, 독일, 덴마크, 멕시코, 스리랑카, 영국, 에쿠아도르, 이스라엘, 칠레, 캐나다, 태국, 통가, 콜롬비아, 페루, 프랑스, 그리고 한국(남한)이다.

세계5대륙의 국가들과 태평양의 섬들을 일부 포함하는 이 훈련은 종속적 동맹국들과의 결합을 통해서만 가능한 미국의 패권 유지를 위한 것이다. 이 전쟁 훈련은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킴으로써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위험에 처한 세계 평화를 더욱 위태롭게 한다. 또한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고 탄소배출량을 급속히 늘려 기후 위기를 악화시키므로 규탄 받아 마땅하며 철회되어야 한다. 고래 한 마리가 흡수하는 탄소량은 수천 그루의 나무가 흡수하는 탄소량과 동일함을 기억할 때 훈련이 가져올 치명적 결과를 추측 할  수 있다.

한국은 올해 처음 강습상륙함을 보낼 뿐만 아니라 9개국 원정 강습단 지휘를 한다. 미국 상륙강습함인 에섹스함(ESSEX, LHD)에 편승, 8개국 수상함 13척과 9개국 해병대 병력 1000여 명을 지휘한다. 이는 미 오스프리 이착륙이 가능한 마라도 강승상륙함을 보내는 것에서도 추측할 수 있듯 경항모 건조 및 운용이란 해군의 오랜 계획과도 무관하지 않다. 그러나 부석종 전 해군참모총장이 경항모가 “한·미동맹과 관련해 보완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듯 경항모는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에 운용될 것이 너무도 자명하다.

대통령 윤석열은 5월 20-21일 역대 대한민국 대통령 취임 이후 최단 기간 내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인 대통령 바이든과의 만남에서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격상하는 데 합의했다. 윤석열은 심지어 한국의 쿼드 참가 공약 까지 한 바 있다.  그러나 쿼드는 아시아판 나토를 구축하려는 미국의 패권 구상의 일부이다. 바이든이 일본 총리 기시다 와의 회동에서 일본의 방위력을 증강하겠다는 기시다의 결의를 지지한 것은 미국의 패권 구상에 의해 군사적 긴장이 위태롭게 고조되어가는 동북아의 단면이다. 한국의 역대 최대 림팩 참가는 결코 자랑이 아니며 어리석고 위험하다.

림팩은 그 전후로 여러 훈련들을 동반한다. 전례로 보아 림팩 전에 한미일 탄도탄 추적 및 경보 훈련인 퍼시픽 드래곤 훈련, 그리고 림팩 후 괌 해상에서 또 다른 크고 작은 다국적 전쟁 훈련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네스코 3관왕과 세계 평화의 섬 제주는 전쟁의 섬이 되었다. 강정 주민들과 제주도민들의 피눈물이 마르기도 전에 먼 곳의 주민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생명들을 학살하기 위해 군함을 보내는 섬이 되었다.

세계 평화 위협하는 환태평양군사훈련 림팩 철회하라!
생태계를 파괴시키는 환태평양군사훈련 림팩 철회하라!
기후 위기 악화시키는 환태평양군사훈련 림팩 철회하라!
제주를 전쟁의 섬으로 만드는 제주해군기지 폐쇄하라!
미국의 패권을 위한 대중국 전초기지 제주해군기지 폐쇄하라!

2022년 6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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