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9다268252 판결-보조참가인에 대한 전소 확정판결의 참가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 및 소

[운영자]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9다268252 판결

[손해배상][공2020상,528]

【판시사항】

[1] 보조참가인에 대한 전소 확정판결의 참가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 및 소송고지를 받은 사람에게도 위와 같은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적극)

[2] 도급계약에 따라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이 경합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민법 제669조 본문의 규정이 채무불이행책임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보조참가인이 피참가인을 보조하여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하였으나 피참가인이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에는 형평의 원칙상 보조참가인이 피참가인에게 패소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할 수 없도록 구속력을 미치게 하는 참가적 효력이 인정된다. 전소 확정판결의 참가적 효력은 전소 확정판결의 결론의 기초가 된 사실상·법률상 판단으로서 보조참가인이 피참가인과 공동이익으로 주장하거나 다툴 수 있었던 사항에 미친다. 소송고지를 받은 사람이 참가하지 않은 경우라도 참가할 수 있었을 때에 참가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민사소송법 제86조, 제77조) 소송고지를 받은 사람에게도 위와 같은 효력이 미친다.

[2] 도급계약에 따라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은 별개의 권원에 의하여 경합적으로 인정된다. 민법 제669조 본문은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가 도급인이 제공한 재료의 성질 또는 도급인의 지시에 기인한 때에는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아니라 민법 제390조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참조

■ 민사소송법 제77조(참가인에 대한 재판의 효력)

재판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참가인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

1.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참가인이 소송행위를 할 수 없거나, 그 소송행위가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는 때

2. 피참가인이 참가인의 소송행위를 방해한 때

3. 피참가인이 참가인이 할 수 없는 소송행위를 고의나 과실로 하지 아니한 때

■ 민사소송법 제86조(소송고지의 효과)

소송고지를 받은 사람이 참가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제77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참가할 수 있었을 때에 참가한 것으로 본다.

■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민법 제667조(수급인의 담보책임)

①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도급인은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③ 전항의 경우에는 제53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민법 제669조(동전-하자가 도급인의 제공한 재료 또는 지시에 기인한 경우의 면책)

전2조의 규정은 목적물의 하자가 도급인이 제공한 재료의 성질 또는 도급인의 지시에 기인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수급인이 그 재료 또는 지시의 부적당함을 알고 도급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77조, 제86조 [2] 민법 제390조, 제667조, 제669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9. 5. 선고 95다42133 판결(공1997하, 2999)
[2]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1다70337 판결(공2004하, 1561)

【전 문】

【원고, 피상고인】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외 7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범현 외 2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유신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노현중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9. 8. 16. 선고 2018나203272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한국수자원공사는 2009. 1.경 ○○○○사업 제△공구 시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입찰을 공고하였다. 원고들과 피고 주식회사 유신(이하 ‘피고 유신’이라 한다)은 원고들이 시공 부분을 공동이행방식으로, 피고 유신이 설계 부분을 분담이행방식으로 하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이 사건 공사를 낙찰받아 2009. 6. 30. 한국수자원공사와 총계약금액과 공사기간을 정한 도급계약을 하였다.

나. 원고들은 2009. 2.경 피고들 및 제1심 공동피고 서정엔지니어링 주식회사와 계약금액 39억 6,500만 원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기본설계 용역계약을, 2009. 9.경 피고들과 계약금액 35억 4,100만 원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실시설계 용역계약을 하였는데, 피고들의 고의 또는 과실에 따른 업무 하자로 원고들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였다.

다. 피고들이 작성하고 원고들이 한국수자원공사에 제출한 기본설계서는 설계 적격 심의 과정에서 제□공구의 사업부지와 중첩되는 문제가 지적되었고, 피고들은 2009. 12.경 지적 사항을 반영하여 실시설계서를 작성하였다. 한국수자원공사는 2011. 6.경 원고들에게 ◇◇천 수위 상승으로 인한 민원 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도록 보완설계를 요청하였다. 원고들은 피고들이 설계의 보완을 거부하자 다른 회사에 보완설계를 맡겨 2011. 11.경 한국수자원공사에 보완설계서를 제출하였다.

라. 원고들은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한국수자원공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고 그에 따른 재시공으로 공사비가 증가되었다면서 재시공 공사비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이하 ‘관련사건’이라 한다). 관련사건의 제1심법원은 원고들이 제□공구 사업자와 사전 협의 없이 제□공구 일부 지역을 침범하는 기본설계서를 작성하였고 확폭 축소에 따른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실시설계서를 작성하였다고 보면서 각 설계서에 하자가 있어 설계변경은 한국수자원공사에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관련사건에서 원고들은 항소심 계속 중에 소송고지를 신청하여 피고들에게 소송고지서가 송달되었고 피고 유신은 원고들을 위하여 소송에 보조참가하였다. 관련사건의 항소심은 제1심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2018. 3.경 그대로 확정되었다.

2. 가. 보조참가인이 피참가인을 보조하여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하였으나 피참가인이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에는 형평의 원칙상 보조참가인이 피참가인에게 패소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할 수 없도록 구속력을 미치게 하는 참가적 효력이 인정된다. 전소 확정판결의 참가적 효력은 전소 확정판결의 결론의 기초가 된 사실상·법률상 판단으로서 보조참가인이 피참가인과 공동이익으로 주장하거나 다툴 수 있었던 사항에 미친다(대법원 1997. 9. 5. 선고 95다42133 판결 등 참조). 소송고지를 받은 사람이 참가하지 않은 경우라도 참가할 수 있었을 때에 참가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민사소송법 제86조, 제77조) 소송고지를 받은 사람에게도 위와 같은 효력이 미친다.

도급계약에 따라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은 별개의 권원에 의하여 경합적으로 인정된다(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1다70337 판결 등 참조). 민법 제669조 본문은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가 도급인이 제공한 재료의 성질 또는 도급인의 지시에 기인한 때에는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아니라 민법 제390조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나.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1) 관련사건에서 확정된 판결은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에 하자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수자원공사가 하자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였다는 것으로서 이는 확정판결의 결론의 기초가 된 사실상·법률상 판단에 해당하므로 관련사건 확정판결의 참가적 효력은 이 사건에 미친다. 피고들이 수행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에는 인접 사업구역을 침범하고 평상시 수위 등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하자가 있다. 관련사건 확정판결의 내용이 원고들과 피고들의 용역계약이 정한 하자가 인정된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보더라도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의 하자는 원고들과 피고들의 용역계약이 정한 피고들이 수행한 업무의 하자에 해당하여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사유가 된다. 기본설계의 하자로 인해 실시설계의 하자가 발생하였고, 기본설계의 하자는 실시설계의 하자와 함께 원고들의 손해 발생에 기여하였다. 그러한 하자로 인해 원고들이 재시공을 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이와 같은 의무불이행으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또한 피고들은 실시설계의 보완을 거부한 데 따른 원고들의 손해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들은 설계의 하자는 원고들의 지시에 따라 발생한 결과라서 민법 제669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손해배상을 구하는 근거는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아니라 채무불이행책임이므로 민법 제669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2) 원고들의 손해액은 설계 하자로 인한 재시공 비용 126억 8,190만 원과 보완설계비용 3억 원인데, 그중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 피고들은 원고들의 손해액 범위 내에서 설계 용역계약이 정한 손해배상 한도액인 77억 1,265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참가적 효력의 범위, 손해의 범위 등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

3. 피고들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 민유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