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씨 어머니아들이 떠난 지 벌써 55일이 지났다. 어머니는 “설 전에 장례를 치를 수 있게 해달라”며 상경했지만 상황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지난달 27일 장례 없이 맞았던 아들의 49재(齋)에서 어머니는 “49재는 이승과 작별하고 저승으로 가는 날이라고 들었는데, 아직도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시신을 냉동고에 둬야 한다는 현실이 너무도 비참하다”며 “아직도 진상규명news.v.daum.net
2017. 11. 2.
지입차주 창원터널 사고 등 등...
자동차운송사업면허 업자의
첫째 의무는 차량의 안전운행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부가 차량번호만 지입차량에 달아주는 것이
화물법 제40조 제1항의 위탁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해석해 주어
지입회사들로 하여금 오히려 지입차량의 사고를 조장하고 있다.
많은 사고로 공제분담요율 190%짜리 차주로부터 350만원을 받고 60%짜리로 번호를 바꿔 주고
190%짜리 번호를 공제조합과 결탁하여 100%로 낮추어 다른 지입차주에게 팔아먹고 있다.
교통사고 방지와 인명살상을 줄이기 위한 국가의 기본질서를 파괴하고 법령을 위반한 반사회적 반국가적 법죄조직이
지입회사 +국토부 +개별협회 +화물연대
이다.
사실이기 때문에
[전국화물적폐청산위원회]를 고소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