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손해배상] 인천지법 "신혼부부에게 중개계약 사기를 행한 중개인은 위자료 지급해야!!!" --- 신혼부부, 부동산중개, 사기계약, 불법행위, 손해배상

[서사무장]

신혼집 계약과정에서 사기를 당했다며 부동산 중개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판결이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이에 사건을 심리한 인천지법은 "중개인 B씨는 불법행위로 A씨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혔을 뿐 아니라 신혼 보금자리를 구하려던 부푼 꿈까지 무너뜨렸다"면서 "B씨는 신혼중인 A씨의 정신적 손해를 금전적으로나마 배상할 의무가 있다"라고 판결했습니다.

 
한편, A씨는 "신혼집으로 계약해두었던 집은 가압류와 근저당권등기가 설정돼있지만 깨끗하게 말소해주겠다"는 말을 중개인 B씨로부터 들었고 이에 속아서 신혼집 매매계약을 했으나 신혼여행을 다녀온 뒤에도 근저당권 설정이 말소되지 않아 집이 경매되는 바람에 돈을 날려버리게 되어 계약금과 중도금, 위자료 등의 명목으로 3천4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