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이혼관련] 갈수록 혼인파탄 책임자에 대한 이혼청구 가능해질수도...--- 협의이혼, 재판이혼, 혼인유책주의, 혼인파탄주의, 이혼위자료책임, 이혼사유

[서사무장]

툭하면 외도'로 결혼생활을 파탄 낸 A씨가 법원에 이혼을 청구했다. 법원은 청구를 받아들일까?
기존 대법원 판례대로라면 A씨는 아내의 합의 없이는 원칙적으로 이혼할 수 없다.

국내에서는 배우자 한쪽에 중대한 책임이 있을 때 책임이 없는 배우자가 청구한 이혼만을 인정하는 `유책주의(有責主義)'를 따르고 있어 `유책배우자'가 청구한 이혼은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가정의 해체를 막아 미성년자인 자녀를 보호하고 가부장적 사회에서 남성이 이혼을 빌미로 여성을 가정에서 쫓아내는 경우를 방지하려는데 있다.  혼인생활이 회복할 수 없을 만큼 파탄됐다면 청구하는 배우자의 책임 유무와 상관없이 결혼생활을 정리하는 편이 효율적이라는 것이 파탄주의의 취지입니다.

국내에서도 여성지위가 향상되면서 여성이 오히려 이혼 청구를 많이 하는 현실을 반영해 유책주의에서 파탄주의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법조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