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얼마전 사기를 당해 고소장을 가지고 경찰서 민원실에 다녀왔습니다만
그 곳에서 소액재판을 청구하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세한 경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고소장의 내용을 올립니다. )
1. 실외에서 사용이 가능한 노트북을 구입하고자 2003년 6월 13일 오전, 인터넷 중고장터에서 피고소인이 노트북을 팔려고 게시한 게시물을 보았습니다. 피고소인이 게시한 노트북이 고소인의 용도에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게시물에 적힌 전화번호(011-9514-24xx)로 전화를 했습니다.
2. 고소인은 전화로 구입의사를 밝히고 거래에 응해줄 것을 원했고, 피고소인은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그러나 김해에 거주하는 피고소인과 서울에 거주하는 고소인의 거리가 멀어 택배로 거래물품을 받기로 하되, 대신 피고소인이 통장과 주민등록증을 컴퓨터로 스캐닝하여 고소인에게 전자우편으로 보내주면 스캔한 통장사본의 통장번호를 보고 입금을 해주겠다고 했고, 이것 또한 피고소인은 수락했습니다.
3. 약 삼십분 후, 피고소인은 고소인에게 전자우편으로 주민등록증과 통장 사본을 보내주었고, 고소인 또한 바로 피고소인의 계좌(농협 817011-52-1629xx)로 텔레뱅킹을 이용하여 노트북 구입대금 1,500,000원을 고소인의 어머니 통장인 ‘이xx’ 명의로 입금 완료했습니다.
4. 입금 후 입금을 했다는 연락을 하기 위하여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연결이 되지 않아 여러차례 재발신을 시도한 끝에 당일 오후 3시경 통화를 하였습니다. 그 당시 피고소인은 ‘내가 시간이 없어 동생들에게 심부름을 시켰으니 걱정말라.’라는 말로 대답하였으며, 그렇다면 발송 후 송장 번호 및 등기 번호를 전화로 알려달라는 고소인의 말에 피고소인은 알았노라고 대답했습니다.
5. 그러나 당일 저녁까지 피고소인은 전화를 해주지 않았고 다시 수십차례 전화연결을 시도한 끝에 다음 날인 2003년 6월 14일 01시 경 통화가 연결되었으나 피고소인은 ‘동생들에게 연락이 없다. 보냈을 것이다.’라는 대답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고소인은 피고소인의 말을 믿고 수일을 기다렸으나 약속한 제품은 끝내 오지 않았고, 그 후로 피고소인과는 단 한번도 통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2003년 6월 17일 피고소인은 핸드폰을 해지하였고 연락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소액사건 재판을 청구하려고 합니다만
어디에 어떻게 접수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법원 사이트 등에서 필요한 서류 양식은 받아두었으나
일반인이 작성하기에는 좀 까다로운 것 같습니다.
또한 판매자는 지금 김해에 거주하고 있으며
저는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느 지방(김해? 서울?)의 법원에 접수를 해야 하는지요?
또한 재판은 어느 곳에서 열리게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