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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장 - 정부통신부 고시 - 1 ,2 | ||||||||||||||||||||||||||||||||||||||||||||||||||||||||||||||||||||||||||||||||||||||||||||||||||||||||||||||||||||||||||||||||||||||||||||||||||||||||||||||||||||||||||||||||||||||||||||||||||||||||||||||||||||||||||||||||||||||||||||||||||||||||
정보통신부 고시 제 1993 - 47호(1993년 6월 1일 공고) 전파 관리법 시행규칙 제 39조의 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 무선국의 운용에 관한 통신보안 준수사항(정보통신부 고시 제 1992-40호 : 1992년 6월 5일 )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1993년 6월 1일 정보통신부 장관 생활 무선국의 운용 (시행 규칙 제197조의 3항) 1. 사용 절차 : 생활무선국용 무선 기기의 사용자는 기기구입시 인적 사항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을 판매자에게 기록하게 하고 허가 및 신고 등의 절차 없이사용할 수 있다. 2. 운용 자격 : 생활 무선국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은 사람은 누구나 사 용할 수 있다. 3. 무선 기기 : 생활 무선국은 무선 기기의 형식검정을 받고 합격 표시창 을 부착한 기기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4. 무선 기기의 점검 : 전파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선 기기가 다른 무선설비에 장해를 주는 경우에는 사용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2년에 1회 점검 받는 것이 좋다. 5. 불법 기기의 유통 금지 : 전파법 제 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검정을 받지 아니하거나, 합격 표시장을 부착하지 아니한 생활무선국용 무선 기기를 제작, 진열, 보관운송하면 동법 60조에 의거 처벌을 받으며 동법8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동 조사결과에 따라 시정, 철거, 파기, 수거 등의 필요한 조 치의 명령 또는 그에 따른 처벌을 받게된다. 6. 생활무선국의 운용 생활무선국은 정보통신부장관이 일정한 조건을 정한 범위 내에서 개인의 일상생활에 자유로이 이용하기 위한 무선 통신 업무를 행하는 무선국으로서 그 운용은 다음에 의하여야 한다. 1) 호출 명칭 생활무선국을 운용하는 자는 통신중 1회 이상 다음에 의한 자국의 호출 명칭을 송신 하여야 한다. ① 운용자의 주민등록지의 동. 리의 명 및 운용자의 성명 ② 운용자의 소속 기관 또는 단체명 및 운용자의 성명 2) 통신 시간 ① 생활무선국의 통신은 1회에 3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② 통신 종료 후 1분 이내에 동일한 통신 상대방과 통신해서는 안 된다. 3) 전파 발사전의 조치 ① 상대국을 호출하거나, 기타 전파를 발사하기 전에 수신기를 최량 감도로 조정하여 ( 스켈치를 완전히 풀어) 자국이 사용하고자 하는 전파의 채널을 들어 본 후 다른 통신에 혼신을 주지않은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다른 통신에 혼신을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통신이 종료한 후가 아니면 호출하거나, 기타 방해 및 전파를 발사하면 아니된 다. 4) 호출 ① 상대국의 호출명칭 + 여기는 + 자기의 호출명칭 (콜 싸인) ② 자국의 호출이 이미 행하고 있는 다른 통신에 혼신을 준다고 생각 되엇을때는 즉시 그 호출을 중지 하여야 한다. 5) 응답 ① 자국의 호출을 수신할 때는 가능한 즉시 응답 하여야 한다. ② 상대국의 호출명칭 + 여기는 + 자기의 호출명칭 6) 생활무선국은 타인의 통신을 방해하지 않도록 운용하여야 하며, 사용하는 용어는 가능한 간단명료하게 하여야 한다. 7) 생활 무선국을 통하여 ① 상품의 광고 ② 종교의 선전 및 포교 ③ 남의 사업에 도움을 주거나 또는 피해를 주는 내용등 의 행위는 전파법 및 전파 관리법에 의거 처벌을 받는다. 8) 생활 무선국을 이용하여 타인의 비밀을 누설, 또는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9) 통신의 종료시는 "이상"또는 "오버"을 송신하여야 한다. 7. 특정 채널 (채널)의 일반통신 금지 ( 14 번 ) : 호출 채널 ( 09 번 ) : 경찰 통신용 ( 19 번 ) : 기상, 재난,화재 ( 01 번 ) : 의료 및 교통안내 단 ① 조난 통신, ② 긴급 통신, ③ 안전 통신, ④ 비상 통신에 관하여는 예외로 한다. 8. 금지하는 통신내용 : 생활무선국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내용의 교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대한민국 헌법 또는 정부를 폭력으로 파괴 할 것 을 주장하는 내용 ② 허위의 통신 ③ 음란한 내용 및 남들이 들어서 불쾌한 내용의 통신 9. 통신보안 준수사항 : 생활무선국은 통신보안 내용의 보안성 유무를 사전에 검토 후 통신하여야 한다. ① 반국가적 불온 통신 ② 군경의 비밀 사항 ③ 국가외교 비밀 ④ 국가 행정의 비밀 ⑤ 국가 안전보장 및 공안유지에 영향을 초래하는 사항 10. 생활 무선국은 다른 설비를 부가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2. 기타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관련법령에 의하여 처벌받게 된다. 생활무선국용 무선설비의 조건 (정보통신부 고시 제1993-48호) 1. 휴대형, 차량형 또는 고정형 일 것. 2. 외부 송, 수화기를 사용할 경우 연결선의 길이는 1.5 m를 초과 하지 말 것. 3. 공중선 (안테나)은 휩(Whip)형이어야 하며 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한다. ① 휴대형 : 길이 1 m 이내일 것. ② 차량형 : 길이 3 m 이내이며, 최종 높이는 지상에서 4 .5m 이내일 것. ③ 고정형 : 길이 6 m 이내일 것. 4. 전파형식은 A3 E (AM :진폭변조) 및 F3 E (FM :주파수변조) 5. 공중선 (안테나 ) 전력은 무 변조 시 3W 이하일 것. 6. 주파수 허용 편차 ± 600 ㎐ 이하일 것. 7. 변조용 주파수를 발진하지 말 것. 8. 발진 방식은 수정 발진, 또는 PPL방식 일 것. 전파 발사의 기본적인 금지사항 1. 10W 이상의 출력을 낼 경우 안테나로부터 60cm이내에 사람이 있을때는 전파를 발사하지 않는다. 2. 휴대용 장비로 7W이상 넘어서는 안 된다. ( 전파로 인한 건강에 유의) 3. 송신 시에 안테나의 방향을 사람이나 동물에게로 향하지 않도록 한다. 4. 안테나의 종단부를 절대로 들여다 보지 말 것. 전파 발사의 금지구역 1. 병원 및 환자 주위(의료장비 및 심장 박동기 를 부착환자에게 치명적) 2. 방송국 및 무선 중계소 주위 3. 여러 가지 전자제어장치의 주위 4. 컴퓨터실 주위 ( 이동운용 제한지역에서 전파발사금지 ) 5. 연구소, 선박, 비행기 내에서 6. HF대의 모빌운용은 교차로 신호등 앞, 운전 중 교신을 금한다. | ||||||||||||||||||||||||||||||||||||||||||||||||||||||||||||||||||||||||||||||||||||||||||||||||||||||||||||||||||||||||||||||||||||||||||||||||||||||||||||||||||||||||||||||||||||||||||||||||||||||||||||||||||||||||||||||||||||||||||||||||||||||||
4장 - 정부통신부 고시 - 2 | ||||||||||||||||||||||||||||||||||||||||||||||||||||||||||||||||||||||||||||||||||||||||||||||||||||||||||||||||||||||||||||||||||||||||||||||||||||||||||||||||||||||||||||||||||||||||||||||||||||||||||||||||||||||||||||||||||||||||||||||||||||||||
정보통신부고시 제1998-15호 생활무선 운용 법규 (98년4월1일 고시) 무선설비규칙 제109조제4호의 규정에 의거 생활무선국용 생활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적 조건 1. 일반적 조건 가. 27MHz대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생활무선국 (1) 기기의 형태는 휴대형, 차량형 또는 고정형일 것 (2) 외부송화기 및 외부수화기를 사용할 경우 연결선의 길이는 2.5 미터를 초과하지 아니 할 것 (3) 공중선 은 휩 형이어야 하며 각 형태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가) 휴대형 : 휩 의 길이는 1미터 이내일 것. 나) 차량형 : 휩 의 길이는 3미터 이내이며 공중선의 최종 높이 가 지상으로부터 4.5미터를 초과하지 않을것 다) 고정형 : 휩 의 길이는 6미터 이내일 것. 나. 400MHz대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생활무선국 (1) 기기의 형태는 본체와 송. 수화 기 및 공중선 이 일체형인 휴대형 일 것. 다만, 본체와 공중선의 접속형태가 원형나사식인 것을 포함한다. (2) 공중선의 절대이득은 2.14데시벨 이하일 것. (3) 주파수공용방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호출명칭 기억장치를 갖출 것. (4) 복 신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통화 시작 5분 경과 후에 자동으로 통화를 종료시킬 수 있는 통화시간 제한장치를 갖출 것. 다. 무선기기의 본체(보조케이스 포함)에 다음과 같은 문구를 잘 보이는 곳에 선명히 표시하여야 하며 이중 "생활무선국" 문구는 기기 앞면에 선명히 표시 할 것. "이 장치는 보안성이 없으므로 통시보안에 위배되는 사항의 통신을 금지하며 운용 중 기기 상호간 혼신 가능성이 있음" 및 "생활무선국" 2. 27MHz대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송신장치의 조건 가. 채널별 사용주파수는 별표1가 같을 것. 나. 전파형식은 A3E(AM : 진폭 변조), H3E(단측 파(LSB)), J3E(단측 파대(SSB) 또는 F3E(FM : 주파수 변조) 전파를 사용할 것 다. 공중선 전력은 다음과 같을 것 (1) A3E, F3E 전파를 사용하는 송신장치 : 반송파전력 3와트 이하 (2) H3E, J3E 전파를 사용하는 송신장치 : 첨두 전력 3와트 이하 라. 변조용 주파수를 발진하지 아니할 것 마. 발진방식은 수정발진방식 또는 주파수 신서사이저 발진방식 일것 바. 주파수 허용편차는 ±600Hz 이하일 것 사. 점유주파수 대역폭은 다음과 같을 것 (1) A3E 전파를 사용하는 송신장치 : 6KHz 이내 (2) H3E, J3E 전파를 사용하는 송신장치 : 3KHz 이내 (3) F3E 전파를 사용하는 송신장치 : 16KHz 이내 아. 인접채널 누설전력은 다음과 같을 것 (1) A3E, H3E 및 J3E 전파를 사용하는 송신장치 : 2,500Hz의 변조주파수로 50%를 변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압보다 16데시벨 높은 입력전압을 가한 경우 반송파의 주파수로부터 5kHz 떨어진 주파수대역에서 복사되는 전력이 반송파전력보다 26㏈(데시벨)이상 낮은 값이어야 하며, 반송파의 주파수로부터 10kHz 이상 떨어진 주파수 대역에서 복사되는 전력이 반송파 전력보다 35데시벨 이상 낮은 값 일 것 (2) F3E 전파를 사용하는 송신장치 : 1,250Hz의 변조주파수로 1.5kHz를 변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압보다 20데시벨 높은 입력전압을 가한 경우 반송파의 주파수로부터 6kHz 이상 떨어진 주파수대역에서 복사되는 전력이 반송파전력보다 45데시벨 이상 낮은 값일 것 자. 스퓨리어스 발사강도의 세기는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보다 60㏈ (데시벨) 이상 낮은 값일 것 3. 400MHz(메가헤르쯔)대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송신장치의 조건 가. 주파수는 사용하는 통신방식(단식 또는 복신)에 따라 별표2의 주파수를 모두 실장할것. 다만, 제어채널용 주파수는 주파수공용방식에 한한다. 나. 전파형식은 F3E 전파를 사용할 것. 다만, 제어채널을 사용하는 경우와 선택 호출 신호의 전파형식은 F2D 전파를 사용한다. 다. 공중선 전력은 0.5W(와트) 이하이어야 하며, 이 값을 초과하는 것을 방지하는 제동장치를 갖출 것 라. 주파수허용편차는 ±4×10-6 이하일 것 마. 점유주파수 대역폭은 8.5kHz(킬로헤르쯔) 이내일 것 바. 최대주파수편이는 무 변조 시 의 반송파의 주파수보다 ±2.5KHz(킬로헤르쯔) 이하이어야 하며, 이 값 을 초과하는 것을 방지하는 제동장치를 갖출 것. 사. 인접채널 누설전력은 1,250Hz(헤르쯔)의 변조주파수로 최대 주파수편이의 60%를 변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압보다 10㏈(데시벨) 높은 입력전압을 가한 경우 반송파의 주파수로부터 12.5KHz(킬로헤르쯔) 떨어진 주파수의 ±4.25KHz(킬로헤르쯔)의 대역 내에서 복사되는 전력이 기본주파수의 평균 전력 보다 60㏈(데시벨) 이상 낮은 값일 것. 아. 스프리 어스 발사강도의 세기는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보다 60㏈(데시벨) 이상 낮은 값일 것 자. 선택호출 기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선택호출 신호(톤 또는 코드)를 연속적으로 송신 함으 로 인하여 음성통화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 < 부 칙 > ① (시행일) 이 고시는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이전에 무선설비형식검정에 합격하거나 무선 설비 형식등록을 한 27MHz(메가헤르쯔)대 생활무선국용 무선설비는 이 고시에 의한 기술적 조건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③ (호출명칭 코드 및 선택호출 신호) 제1호 나목(3)에서 규정한 호출명칭 기억장치에 사용되는 호출명칭 코드의 구성과 제3호 자목 에서 규정한 선택호출 신호의 구성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의 생활무선국용 무선설비 표준을 적용한다. 27㎒ 생활무선국 (Citizen Band) 주파수 및 채널표 별표-2-1 | ||||||||||||||||||||||||||||||||||||||||||||||||||||||||||||||||||||||||||||||||||||||||||||||||||||||||||||||||||||||||||||||||||||||||||||||||||||||||||||||||||||||||||||||||||||||||||||||||||||||||||||||||||||||||||||||||||||||||||||||||||||||||
UHF대 C,B 채널 별표-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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