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후보는 농업에 실태를 잘 모르는 것 같아 수정요망합니다

문재인 후보가 어제 농업인 모임에서 농사직불금을 인상 시킨다는 공약을 발표하며 농업에 대하여 너무 동떨어진 정책을 발표하는 것 같아 일반인도 알아야 할 상황이 있어 한마디 올립니다. 직불금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 영농을 안하면 수입에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정책으로 민주당 시절에 만들어진 정책입니다. 그런데 농업인이 농사를 짓고 있는데 공무원사이 결탁이 이루어져 다른 사람이 농사직불금을 받아 가는 경우도 자주발생을 합니다. 왜 그것이 가능한가 하면 농사를 안짖겠다고 휴경 신청을 받는 시기가 4월달로 논에 모를 심기 이전이고 농업을 했나 공무원이 현장에 와서 확인하는 시기가 탈곡을 끝낸 10월달에 합니다. 그러니 영농을 했나 확인이 불가능 하고 토지공사의 농지은행으로 영농확인은 서류로 하지만 전체 농지를 확인 하기는 어렵고 농지은행에 위탁한 농지만 확인이 가능해 소유권이 바뀌는 과정이나 외지인 토지는 농사 직불금 부정 편취에 표적이 되어 농업 예산이 날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부에서 농지에 농사 짓는 것의 임대를 농지은행을 통해서만 할수 있는 것을 개인간 농지 임대를 해서 영농을 자유롭게 하고 정부는 영농확인을 7~8월달에 하고 직불금을 받는 토지는 토지 소유주에게 농사 직불금을 받았다고 우편발송 통보를 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교정한 다음에 농업인들에게 돌아가는 예산을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누리당 직능총괄본부 자문위원장이 이러한 비리를잘 알고 있어 박근혜 후보가 집권하면 다소 조정이 되어 농민들에게 들어가는 혜택이 많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ㅡ서독코치(오병화)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