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적으로 나주가 2025년에 큰 틀에서 어떤 모습인지를 그려보는 마스터 플랜을 찾아보기 힘들다. 매년 인구증가 예측, 사회구조의 변화의 예측. 그리고 각종 변화에 맞는 예측에 대한 년도별 마스터 플랜의 필요성이 있다.
마스터 플랜에서 나주시 10년 후 모습을 그려보는 용역이 절실하다. 나주가 추후 어떤 모습으로 어떤 정책을 통하여 어떤 변화의 모습이 있을 것이라는 큰 그림을 그리는 작업이 필요하고, 그 그림을 본 시민 누구나 나주시 10년 후 모습을 그릴 수 있게 해야 하고, 그에 맞게 시민과 행정 등 함께 거버런스를 구축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용역이 필요하다.
2. 주민 설문조사에 대한 반영 및 의견수렴이 미흡함.
주민설문조사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의견이 일부 정책에 반영되었다고 하나, 나주의 큰 그림을 그리는 주민의견이 직접 포함될 수 있도록 했어야 하나 그런 내용이 부족하다. 예를 들면, 나주의 상징에 대한 의견조사를 하였다면 지금 수준에서 앞으로 10년후의 나주의 상징을 만들어 내는 의견이 필요하나 찾아볼 수 없다. 겨우 몇가지 정책반영이 전부이다.
3. 공무원 인터뷰, 시민사회단체의견조사 내용에서 지역이슈에 대한 해결책이 없음
여러 방면으로 의견조사가 이루어졌으나 정책제안으로 이여지는 것을 확인하기가 쉽지 않고 문제나 지역 이슈에 대한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았다.
4. 각종정책의 사업예산의 현실성이 부족.
국비 등 총 사업비가 어떤 근거로 작성했는지 모르지만, 현실감 많이 떨어진다. 현실성이 없는 예산이라면 보고서에서 삭제하고, 근거가 있다면 산출 근거제시가 필요하다.
*분야별 주요사업 발굴목록에서 현시장이 추진하는 공약과 각 분야에 나열된 정책의 연결성이 부족하다. 그리고 각 분야별로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 인지할 수 없다. 각 분야별로 구체적인 목표가 수립되지 않았다. 그리고 큰 틀에서 10년의 미래를 설계하는 용역이므로 거시적 관점에서 보고서가 나와야 하나 너무 미시적 관점에 정책들로 짜여져 있다.
1.농업농촌
나주시가 앞으로 핵심 목표로 가져가야 할 가장 대표적인 농수산물에 대한 핵심이 없다. 나주하면 나주배라는 소식어 및 상징어가 있는데 이런 대표적인 농산물 개발로 인한 나주농업의 브랜드를 느낄 수 없다. 나주 농업 10년 후에 대한 구체적인 계량화 될 수 있는 목표를 정하여 그에 맞는 정책이 나와야 한다.
대표적으로 나주를 로컬푸드 메카로 만들겠다는 의지가 없다. 단순 로켈푸드 확산이라는 목표가 전부이다. 단순하게 로컬푸드매장으로 극복할려고 하는 것이 지금하고 있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인지? 그냥 나주에서 하고 있는 지정책이다. 로켈푸드와 연결된 유통 등 다각도로 농촌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로켈푸드식단 제공이라는 정책은 혁신도시 공기관 대부분 구내식당에서 3끼의 식사가 제공되고 있다. 그 식자재를 로컬푸드와 연결하여 공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정책이 아닌가 쉽다. 수입농산물 제로 지대 선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형마트나 농업마트 등 협약을 통한 실질적인 실행의 정책이 없어 아쉽다.
어팔진미, 소팔진의 브랜드화, 유색벼를 활용한 미술농업도입, 배나무 숲 조성 등 지역여건과 농업소득 증진과 전혀 어울리지 않은 방향제시이다.
나주농업이 앞으로 무엇으로 먹고 살지에 대한 고민이 다수 부족하고, 거시적관점이 필요한 용역보고서인데 미시적 관점이 대부분으로 평가되고 그동안 나주에서 수행한 정책을 그대로 옮겨온 느낌을 받는다.
추가적으로 마을에 하나 이상의 특산물을 통한 마을 소득사업을 개발하고 마을기업으로 육성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농사에서 가공 및 판매까지 이룰 수 있는 마을단위 기업 육성이 필요한 정책이다고 본다. 나주시 마을마다 대표농산물을 이용한 마을기업이 육성되고 활성화되는 도시, 즉 농촌경제 메카도시 만드는 것이 어떤지? 묻고싶다
2. 혁신경제
에너지밸리 구축이라는 큰 틀에서 동의하나, 10년 후 나주의 모습이 에너지 밸리를 통하여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목표와 실현가능성에 대한 자료가 불충분 하다.
사례 연구에서도 실리콘 밸리 같은 좋은 사례도 있지만 그런 과정 등 나주가 에너지 밸리로 가기위한 방향성이 보고서에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다른 한축으로 지역경제가 선순환적인경제 구조를 갖기 위해서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과 육성이다. 단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지역화폐로 모든 것이 해결하기 어렵다. 거기에 맞는 핵심 정책이 부족하다. 특히 구도심 소상공인들이 무너지면 지역기반자체가 무너질 것이다.
혁신도시와 구도심의 상생을 위한 사회경제 전략도 전혀 찾아보기 힘들다. 구도심 소상공인들이 살아날 수 있는 핵심정책이 부족하다. 예를 들면 신재생어네지 테마 산업 발물관 건립이라고 하였으나, 이런 내용이 단순 하나의 건물이 아니고 나주원도심 핵심지역에 혁신도시 공공기관 홍보관과 체험장 등이 병행할 수 있는 체계 등 이런 상생정책이 절실하다.
사회적경제 지원체계 구축에서 단순 육성하고 발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들과 연대하여 대형화 할 수 있는 그리고 판매를 촉진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3. 역사문화
단순 구호성 정책보다는 핵심적으로 나주하면 바로 시민들부터 입에서 입으로 전할 수 있는 관광상품이 절실하다. 단순 구호성 정책이 아닌 현실적이고 바로 적용 가능한 정책수립이 필요하다.
나열된 정책중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내용이 많다. 천년 상징 천년 횃불 건립, 인형극 축제, 잔디체험 스포츠 민박운영, 나주영상테마파크 서바이벌 게임, 영산강 선형 자전거 공원조성, 영산강크로스 해바라기 꽃밭조성, 나주헬스투어리즘 육성, 승마산책로 조성, 걷고 싶은 헬스로드 조성 등 현실감없고 내실없는 정책이다.
역사문화도시로 관광화하기에는 부족함과 무엇이 핵심인지 인지할 수 없을 정도의 정책이고, 또한 관광상품화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 용역이라고 보기 힘들다.
4. 보건복지
나주 향후 10년 후 계층별 나주인구 수의 분석을 찾아보기 힘들다. 이런 기본적인 데이터가 없는 용역보고서는 가치나 의미가 얼마나 있는지 궁금하다. 보건복지에서는 10년 후 나주의 복지수준이 파악될 수 있는 목표와 정책이 있어야 하나 찾아보기 힘들다. 단순 그동안 시행되거나 시행 예정된 정책이 대부분이다.
5. 생태도시
나주시의 생태도시의 목표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친환경농산물과 연계된 정책을 찾아보기 힘들고 대부분 너무나 형식적인 정책이다.
나주가 10년 후 생태도시의 면모를 보이기 위한 방향성과 정책이 찾아보기 힘들다. 그리고 나열된 정책 중에 현실과 동떨어지는 내용이 가득이다. 광주지하철 2호선 연결, 애완동물 산책로 조성, 배과수원식 생태주차공원 조성 등 이런 것들이 생태도시와 연결 될수 있는 정책인지 의문이다.
세부사업에서 안심귀가서비스 확대, 대중교통 버스준공영제 등 당장 시장이 추진하는 것 아닌지? 10년 후 나주의 생태도시를 꿈꾸는 목표가 무엇이지 찾아보기 힘들다.
신재생에너지, 그리고 친환경농산물과 연결될 수 있는 생태도시를 만드는 것이 나주시의 10년 후 모습이 아닐까 쉽다. 나주시의 미래 10년 후 모습이 각 분야별로 연결되어 정책으로 만들어져야 하는 것이 아닌지? 생태도시는 동의하나 전체적인 정책 방향과 동떨어진 부분이 많이 아쉽다.
6. 교육자치
보고서에는 인구증가를 위한 교육경쟁력 강화라는 큰 틀에서 명품진흥도시, 식물공장, 학교 텃밭을 세부사업으로 나열하였으나 향후 10년 후 학생규모, 학교 규모의 나주시 변화에 대한 자료가 없이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궁금하다.
나주시가 교육부분에서 10년 후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갈지에 대한 제안이 전혀 없다. 10년 후의 국가적인 교육정책의 변화 등이 예측된 나주만의 모습을 그려야 하나 전혀 보이지 않는다.
예를 들면 진로체험메카도시라든지, 예체능활동일번지라던지 다른 지역과 차별화 할 수 있는 교육정책 발굴 용역이 절실한데 그에 맞는 정책은 찾기 힘들다.
특색있는 마을만들기, 마을 활동가 육성 등 마을학교 활성화 등은 특색이 있고 새로운 시도인 것으로 평가된다.
주민과 함께해야 할 주민자치 측면에서 10년 후 나주의 주민자치 정책이 전무한 것 역시 상당한 문제이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많은 정책이 10년 후 나주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주민자치의 기능이나 역할을 할 수 있는 정책자체가 없다는 것은 거버런스 체계를 무시한 형식적인 용역보고서이다.
전체적으로 나주2025미래발전전략수립용역에 대한 보고서 평가를 해 보았으나, 주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나주시 10년 후의 모습이 보이지 않은 것 같다.
정책도 과거의 내용을 답습하는 것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들로 채워졌고, 일부 정책은 현실감이 전혀 없는 정책도 있다. 나주시 10년 후의 그림을 그리는 미래발전전략수립 용역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많이 아쉽다.
전체적으로 나주의 미래를 누구나 희망하고 그려볼 수 있는 용역이 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다.
물론 주민의견 등 많은 열정이 보이지만 해당 분야별로 전문가와 관련된 공무원, 시민단체 등 함께 머리를 맞대는 시간을 통하여 용역보고서가 보완되었으면 한다.
나주시에서도 그동안 중장기계획, 각 분야별 용역, 원탁회의, 시민의견조사 등 많은 활동을 하였다. 그런 활동을 통한 결과물들이 함께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세부적인 계획보다는 큰 그림을 그리고 그 그림 속에 시민들이 있고, 시민 누구나 큰 그림을 위한 한목소리로 살맛나는 나주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용역보고서가 나오길 기대하면서 마무리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