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화물연대 노동자들과 정책협약서를 체결했습니다. 정책협약서는 변광용 후보님께서 화물 노동자들을 위해 반드시 실천할 것입니다. #변광용후보 #화물연대거제통영지부 #정책협약서체결 #노동정책은민주당 <22대 총선 정책 협약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경남지역본부 위수탁지역본부와 더불어민주당 경상남도당은 안전운임제를 통한 국민 안전 증진과 화물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아래와 같은 정책을 함께 추진하기로 한다.
1. 화물노동자에게 적정임금을 보장하여 국민 안전을 증진시키기 위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재입법 및 전면 실시를 핵심 의제로 삼고, 이에 따른 법제도 개선을 적극 모색한다.
(1) 안전운임제 재입법을 위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개정을 추진한다. (2) 안전운임제 전차종 전품목 적용을 위해 기존 수출입 컨테이너, BCT 외 안전문임 적용 품목과 차종을 확대하는 「자동차운수사업법 및「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개정을 추진한다.
2. 화물노동자 생존권 보장과 노동조합 활동 보장을 위하여 노동조합 활동 기반을 말살하는 악법개정을 추진한다. (1) 업무개시명령 폐지를 위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한 노동조합 탄압을 막기 위하여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
3. 노조할 권리를 비롯한 화물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의 '근로자' 및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법개정을 추진한다.
4. 화물노동자를 착취하는 전근대적인 지입제(위수탁제) 폐지를 위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5. 특수고용노동자와 플랫폼 종사자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플랫폼 규제방안 법제도개정을 추진한다.
6. 물류부문 기술발전, 환경규제 강화 등으로 화물운송산업이 재편되는 시기에 화물노동자가 산업재편 및 화물 운송시장의 변화에 따른 비용이 화물노동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선제적인 대책을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