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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계(㎢) |
수도권 |
부산권 |
대구권 |
대전권 |
광주권 |
울산권 |
창원권 |
당초지정 |
4,294.0 |
1,566.8 |
597.1 |
536.5 |
441.1 |
554.7 |
283.6 |
314.2 |
기 해제 |
420.4 |
149.0 |
174.2 |
20.0 |
12.2 |
35.8 |
13.7 |
15.5 |
현재관리 |
3,873.6 |
1417.8 |
422.9 |
516.5 |
428.9 |
518.9 |
269.9 |
298.7 |
ㅇ (‘08 제도개선) 서민주거확대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기존 해제가능총량(342㎢)의 30%이내에서 중도위를 거쳐 추가 해제
< 권역별 해제가능 면적 >
구 분 |
계(㎢) |
수도권 |
부산권 |
대구권 |
대전권 |
광주권 |
울산권 |
창원권 |
잔여면적 |
120.2 |
26.4 |
18.5 |
14.1 |
18.9 |
10.6 |
16.9 |
14.8 |
추가해제* |
188.7 |
114.5 |
26.3 |
9.4 |
8.6 |
13.7 |
8.8 |
7.4 |
* ’20년까지의 지역별 개발수요, 기존 해제예정지 등 가용토지 현황, 지역 역점사업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 후 보금자리 주택용지 등으로 해제중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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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유형별 해제현황 |
□ 집단취락(1,831개) : 121.4㎢, 조정가능지역 : 38.9㎢
□ 해제지역 개발현황 (7대 대도시권, 114.7㎢)
ㅇ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등 국책사업
- 송파신도시 (5.58㎢, 46,000호)
- 혁신도시 : 대구 신서(3.26㎢), 울산 우정(2.79㎢)
- 울산 송정 택지개발(1.28㎢, 6,751호)
- 부산 경제자유구역(명지, 5.18㎢, 송정 : 1.13㎢) 등
ㅇ 산업단지 조성 등
- 부산 경제자유구역(미음 : 3.57㎢, 화전 : 2.42㎢, 서부산 : 0.82㎢), 부산석
대 산단(0.23㎢)
- 울산 산업단지(3개, 1.50㎢), 대구 성서5차 산단(0.50㎢)
- 대덕특구 1단계(1.31㎢), 남대전 유통단지(0.52㎢),
- 광주 산단 2개(1.87㎢), 전남 장성 나노산단(0.80㎢)
- 마산 산단(0.16㎢) 진해 국가산단확장(0.18㎢)
- 부천 오정 물류단지(0.312㎢)
ㅇ 관광단지 개발 등
- 동부산 관광단지(3.57㎢), 광주 어등산 관광단지(2.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