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자본주의에 눈 뜨다 - 러시아의소리

[정론직필]

조선, 자본주의에 눈 뜨다

15.07.2013, 11:50

조선(북한)은 공식적으로 사회주의 국가이나, 현재 농업분야를 비롯해 신발이나 옷 등 간단한 가정용품을 생산하는 소규모 작업장 다시 말해, 가장 기본적 형태의 시장경제가 발달하고 있습니다. 이외, 좀 더 규모를 갖춘 탄광을 보유한 사기업도 출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법적 프레임 워크가 전면 부재한 조건에서 조선(북한)사기업의 활동이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최근 조선(북한)은 국영기업과 사기업간 경계가 모호해지는 현상이 목격되고 있습니다. 서류상 국영으로 되어있으나, 실제 민영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업이 다수입니다. 특히, 해외무역에 있어 70년대 말부터 조선(북한)은 국영기업 독점화 원칙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해 정부기관, 대기업, 심지어 군부대 등도 민간해외기업을 만들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현재 조선(북한)에 설립된 해외무역기업의 대다수는 원칙적으로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는 정부기관입니다. 다시 말해, 조선군대 총참모부 도로관리부나 군첩보활동을 담당하는 정부관료들이 기업가 자리에 앉아 군사장비나 첩보에 필요한 도구를 무역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용품을 무역합니다. 

일반적으로 해외무역을 담당하는 회사들은 특수작물에 해당되는 버섯이나 석탄 등 특정 상품에 한해 수출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때 조선(북한)수출경제는 지역농민들과 어부들을 버섯을 따러 산으로 보내거나, 오징어나 명태 수출을 위해 바다로 보내는 시대가 있었으나, 이는 이미 오래 전 얘기로 현재 수출경제는 기업투자가가 나서 수출품을 구매한 뒤, 정부기관의 이름으로 해외무역이 이루어지고 거기서 나오는 이익은 정부예산, 정부관료, 기업투자가 등 3개로 나뉘어 분배됩니다. 

현재 조선(북한)에서 기업투자가가 정부로부터 수출상품을 허가받기 위해서는 부족한 국고예산를 채우기 위해 적당한 가격을 지불해야 하는 시대로 기업투자가에 있어 자금축적에 장애물이 되고 있으나, 국가입장에서 볼 때 국가예산을 마련할 수 있는 편리한 방도입니다. 

따라서, 수출권을 확보한 기업투자가는 지역간부들과의 합의하 암경제가 생성됩니다. 투자가의 자금으로 특정수출상품이 구매되며 이외, 중국 수출품 판매 가능성도 주어집니다. 일단, 계약이 체결되면 미리 약정된 일정금액을 국고예산에 넣는 일부터 작업이 진행됩니다. 

특히, 탄광이나 금광을 경영하는 대규모 사기업투자가들은 제법 상당한 자금을 창출하고 있으며 조선(북한)의 해외무역회사를 대표한다고 볼 수 있고 동시에 지역 유지들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대규모 사기업가들은 기업얼굴을 정부기관에 맡긴 채, 그 밖의 노동자를 고용하고 생산설비를 구입해 생산과 판매 등 실절적인 모든 일을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수익금은 국가예산으로 일부는 관여하고 있는 관료들 보수로 그 이후 나머지가 기업가 주머니로 들어가는 공식하 일이 진행되고 있어 일명 '공공민간기업가 방식'이 매우 불안정하게 여겨질 수 있으나, 최근 계속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수출량으로 판단할 때, 제 역할을 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조선(북한)의 현경제성장에 있어 작은 상점이나 신발 가게에서 시작해 탄광, 금광 사업에 손을 대고 있는 사기업투자가들이 차지하는 몫은 상당하며 어디까지 뻗어나갈 수 있을지 관심이 가는 바입니다.

http://korean.ruvr.ru/2013_07_15/117881717/

위 내용들이 어디까지 사실인지?

그리고 위 내용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아직은 확실하게 알 수 없네요.

[아이호]

일제시대때 독립군은 자주독립을 원하였고
자주독립을 못하여 민족은 남북으로 갈라졌습니다.
북한은 자주국방으로서 핵을 선택하였고
핵을 보유하였으니 그 다음 수순은 경제일 겁니다.
그러나 경제는 자본주의 틀에서 벗어날 수 없으니
북한도 그 틀안에서 경제성장을 이룰거라 봅니다.
경제성장을 먼저 이룬 남한은 인간의 존엄성 회복을 절실히 느끼고 있으며
인간의 존엄성 회복을 위한 사상이 나올겁니다.
그리하여 남북의 이념대립이 아닌 민간교류로 자연스럽게 한민족으로서 민간통일을 이룰거라 봅니다.

[역사나무]

경제는 자본주의 틀에서 벗어날수 없다는 인식은 잘못이라고 여겨집니다.
실물경제와 금융경제의 운영방식에서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로 사회주의, 자본주의를 구분해야죠.
시장경제가 인간사회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서 운영된다면 사회주의 경제체재이고,
인간사회는 뒤전이고 자본(자본가)의 이익 재창출을 우선해서 운영된다면 자본주의 경제체재입니다.
자본주의에서는 사람과 사람사이에 양심을 가지고 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고대로부터 우리역사에도 시장경제는 항상 있었지만 우리민족은 양심을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아이호]

자본주의는 개개인의 자율적 생산활동의 대한 이익추구입니다.
이 기본적인것이 지켜지지 않은 기존의 사회주의가 사람들로부터 소외를 당한겁니다.
그래서 경제는 기본적인 자본주의 틀을 벗어날수 없다고 말한겁니다

'자본주의에서는 사람과 사람사이에서 양심을 가지고 살기 힘들다'는 말은
사회적풍토로 사람과 사람과의 신뢰성문제라 봅니다.
이웃을 믿을 수 있는 사회적풍토를 만들어가는 것도 우리의 몫이니
더욱더 인간의 존엄성 회복이 필요한 시기라 생각하는 겁니다.

[역사나무]

원시 공동체 사회에서도 물물교환의 시장은 있었지요.
그리고 동구권 사회주의가 붕괴한것은 맑스,레닌의 덜떨어진 철학을 사회에 적용시키는 과정과,
자본주의세력의 공격에의한 붕괴로 보는게 보다 정확할겁니다.
또한 사람의 양심은 인간사회에 정의가 오랬동안 실현됐을때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겁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과연 얼만큼 정의가 실현될수 있을까요?

[아이호]

사회는 권모술수로 목적을 위해선 수단과 방법을 안가립니다.
당하는 넘만 무능하고 멍청한 사회로, 나만 아니면 된다는 이기주의가 팽배한 사회
남양유업 사태를 예로 들자면
정의실현을 위해서 국민이 해야할 일은 본보기로 남양유업 불매운동으로 파산 시켜야합니다.
그래야 기본적인 양심을 지키려는 국민의 노력으로, 기업들의 본보기로,
사회적 양심을 지키려는 계기를 마련할수 있다 생각합니다.
기업도 변해야하지만 국민이 먼저 변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움직임이 소수이기에 기업들이 대충 시간끌기용 눈치만 보고 있을뿐이니
이렇게 사회적 전환점이 될수있는 시점이 올때 국민들의 하나된 마음이 정의사회를 만듭니다.

[역사나무]

우리사회가 권모술수로 목적(이익)을 위해서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유는 자본주의에 살고있기 때문입니다.
자본주의= 사람의 가치보다 자본(돈)의 가치를 우선시 한다.= 돈없는 사람보다 돈많은 사람이 더 갑어치가 있다.
그리고 이런 사회적 가치관을 법으로 강제한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사회에서 개개인의 의지로 대다수의 사람들이 양심을 지킬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양심적인 사람보다 돈(자본)이 많은 사람을 우대해주는(법적으로) 사회에서,
아직도 양심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너무 순진합니다.
그래서 양심적인 사람이 자꾸만 줄어들고 있지요, 예전에 비해서....

[아이호]

역사나무 님이 말씀하시는건 자본주의가 아닌 사회적 병폐입니다.
사회주의건 공산주의건 사람이 빠진 사상이라면 마찬가지입니다.
왜곡된 역사를 바로 잡기위한 노력과 사회적 병폐를 바꾸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며
문제를 위한 문제제시가 아닌 답을 찾기위한 행위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사상이란 누가 넣어주는 것이 아닌, 자아적 주체성으로 현재의 삶을 바르게 보며 살아가는 겁니다.

[역사나무]

그런가요?
그럼 부도지는 마고성의 모든 사람들이 자재율에 의해서 법이없이, 아무런 간섭도 받지않고 평화롭게 살고 있었다는 내용과, 황궁씨가 부도를 건설한후 4가지의 율법(무여율법)만으로 사회를 운영했다는 내용과, 이후 단군조선의 무역거래와 상도의에 대한 엄격한 규정들이 근대조선의 실록에서도 발견되고 있는것은 아시나요?

정치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 이랄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본이 정치인을 움직인다면? ? ?...

[아이호]

환웅시대 무여율법은, 신인합일시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시대 또한 인간의 본능적인 삶을 법으로써 다스린 것이며,
법으로써 다스려지는 삶이 아닌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삶으로서
각성하는 삶이 먼저입니다.
무한정보시대로 우린 많은 것들을 알 수 있으며
10년이 걸려야하는 깨달음을 무한정보시대로 1년이면 성인과도 같은 각성을 하는 겁니다.
역사는 조상의 얼을 받들어 이 시대에 맞는 우리의 삶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며
무지했던 시대 하늘의 뜻을 이어받은 사람이 지도자로서 세상을 다스렸다면
지금은 인간의 시대로 소수가 삶의 방향을 잡아나가는 것이 아닌
다수의 국민이 각성하여 이끌어 나가야하는 시대입니다

[아놔 키스트]

개념정립을 하자면 ...

사회주의사회는 자본주의사회와 공산사회의 중간단계 즉 과도기적 단계라 할수있습니다

이 사회주의 단계에서 사회 전반의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풍요로울 정도의 물질문명)

사회 구성원들의 도덕적 철학적 각성이 이루어진다면 자연스럽게 공산사회로 넘어갈수 있겠죠...

또한 외부적 요인도 결코 무시할수 없습니다

지금과같이 제국주의에 의한 침공위협이 계속된다면 아무리 고도의 물질문명과 정신문명을 이룬다하여도

집권 권력에의한 일정한 사회통제는 필연적이기 때문입니다.

[아놔 키스트]

다시말해서...

6.25 통일전쟁 이후 북조선 사회는 미제의 침공위협 경제재제 의해 정상적 사회주의 노선을 유지할수 없었고

북조선만의 특수한 조건에 맞는 사회주의 노선을 걸어왔다고 보아야합니다

그러한 관계로 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이제 사회주의를 제대로 한번 해 보겠노라고 선언한 것이죠

핵 무력을 통한 완전한 자위력을 확보하였으므로....

(정상적 사회주의라면 일정부분 자본주의적 요소가 필요한 것이죠 즉 과도기 이므로...)

[아놔 키스트]

아~키보드가 작동이 잘 안돼네요

글만 쓸려고하면 당췌...ㅠㅠ

[무돌이]

자본주의가 자유주의에 의해 왜곡되는 현상을 막기위한
방안이 수정자본주의죠 미국이나. 중국의 노림수에
말려들지않으려면 국가가 기본적인 의식주 교육 의료부분과 국방 무역부문은 확실히 통제하고 언론과 종교에
대해서도 선을 그어야. 미국의 간계에서 나라를 지킬 것입니다

[구분]

김정일 위원장의 상해 푸둥지구 방문 이후 북한은 7.1경제개선조치를 내놓았습니다.
그전에는 일과시간이 끝나면 호미 한자루조차도 모두 협동농장 창고에 반납하고 퇴근해야 했었는데,
7.1조치 이후 일부 농기구를 집으로 가져갈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텃밭도 인정하고 장마당도 인정했습니다.
농장별로 또는 단위별로 할당량 이상의 잉여산물에 대한 처분권도 인정했구요.
이때부터 농산물의 산출이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북한이 두려워하는 것은 집단주의가 허물어지고 개인주의 득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책으로 작년부터 의무교육과정을 강화하고 나선 겁니다.

[구분]

어차피 10년 동안 계속되어온 경제개선조치의 흐름을 이제와서 되돌릴 수는 없는 노릇이니,
이 흐름을 막든가 또는 바꿀려면 또 그만큼의 힘이 들 테니까...
차라리 교육과정을 강화하여 집단주의을 좀더 강화하는 쪽으로 낙착된 게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이런 대비책들과 그밖의 대비책들에 대해 어느정도 자신감이 생기자
자본주의든 뭐든 서구사조가 조금씩 들어와도 괜찮다고 보는 것같습니다.

어느 체제든 그 체제 덕에 먹고사는 사람이 전체 인구의 10%만 되어도
그 체제는 절대로 붕괴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북한이 10년 동안 차근히 준비하고 그 보완책과 대비책을 마련해 온걸 보면,
작금의 조심스런 자본주의 사업방식의 도입은

[구분]

외부의 힘에 의한 강제적, 수동적 도입만은 아닐 겁니다.

그리고 핵,경제 병행노선을 채택한지가 언젠데,
아작도 선군시기의 핵무력 우선에 집착하고 있으니...
그게 끝난지가 언제인데...
그래서 병진노선으로 가자는 건데...
아직도 핵 한방, 핵 우선에 사로잡혀 있으니...
따검니다.
차~암, 따검니다.
뭐, 원님 지나간 다음에 나팔 부는 것도 아니고...

[아놔 키스트]

정상적 사회주의라면 시장경제는 일정부분 필요한것이죠

즉 공산사회로 도약하기위한 과도기 단계이므로 필연적 귀결입니다

다만 지금까지는 미제에의한 군사위협과 경제재제로 인하여 자신 현실에맞는 독창적 사회주의를 걸을수밖에

없었던것입니다 이제 핵 무력을통한 완전한 자위력을 확보하였으므로 정상 사회주의로 돌아왔을 뿐이죠..

키보드가 안 먹어 거의 독수리로 답글 다는군요 ..ㅎㅎ

[역사나무]

본문 기사는 북한의 정치체제에 대한 의문이 해소되어야 올바른 해석이 가능할것 같습니다.
덕치인가? 법치인가? 아마도 사람의 양심(사상)을 기초로 하고, 최소한의 법치가 아닐까 추정해봅니다만,
위기사는 시장경제는 무조건 자본주의다,는 인식과,
모든 국가의 정치체제는 완전한 법치주의다,는 인식으로 작성된걸로 보입니다.
고의적인지, 당연한건지 그져 그렇다는....

[역사나무]

본문 기사는 북한이 자본주의를 도입하고 있다는 식으로 쓰여졌지만, 기자의 판단이 오류일수도 있다는겁니다.
사회주의도 시장경제가 운영될수 있다는것을 배제한체 쓰여진것의 오류 가능성과
사적소유라는 개념의로 쓰여진 기사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었을 지칭하는지 알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줄인다면 찌라시 기사로 보입니다.

[세월이가면]

자본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중요한 것은 사람이 얼만큼의 대우를 받을 수 있는가에 달려 있지 않을지..
현재 남한 처럼 불법적,강제적 약탈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상황에 맞게 시장이 형성되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닐지..
사실 권리만 있고 책임은 없는 사회구조가 문제인 것이지..
소위 말하는 1%라는 개사쿠들이 놀고 먹으면서 국민들 등골 빼먹는 넘들 아닌지...
그 밑에서 조금 더 쳐먹겠다고 방조하고 있는 넘들도 마찬가지...
돈에 환장해 개,돼지 만도 못한 쥐새퀴,닥새퀴를 인정해주는 국민들 수준에서는 뭐를 하던 자기들 목에 방울 거는 짓일거고..
현 잣대로 북의 어떤 정책이나 흐름을 끼워 맞추어서는 답이 없죠

[써니뱅크]

댓글들을 읽는 재미가 어떨땐 본문못지않게 상당하던데
역사나무라는 님의 댓글이 눈에 들어오는군요.

잘은 모르지만 자본주의 그것도 금융자본주의 시대에서 등골뽑히는 힘든 삶을 살아서 그런지
숨을 헐덕대는 고통을 느낍니다.

너무나 필요없는 서비스업 소비재생산 등으로 무척 힘듭니다.
이럴바에는 그냥 단순노동만을 하고 인간성이 무너지지않는 협동을 하면서
짧은 생애를 등골파맥히는 일없이 살고 싶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연속에서 살다가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스마트폰 뭐 필요힌가요?
종이 기저귀 일회용 면도날 자동차 후진 카메라 몸에도 나쁜 라면 노래방 그리고 맛사지방
이게 뭐가 필요합니까

[역사나무]

써니뱅크님이 늙으면 돌아가야할 귀소본능을 일깨웁니다.
이름을 불러주신 답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철갑상어]

구분님은 아직도 핵한방이라는 단어에 무척 거부감이 있으신가 봅니다.
핵무장하기전 무역제재조치가 있어 경제가 빈곤해지는 사태를 핵무력으로
타개했다고는 안보시는지요?
그들 나름대로는 자주성을 키워가면서 살아갈 방법을 찾아갔다고 보는데..
구분님도 북한정세에 처한 정황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보시면 어떠실런지.....
최종적으론 2012년 열병식에 김정은이 "더 이상 원자탄으로 우리를 공갈위협하던 시대는 영원히 지났다"
라고 연설할때가 핵무장 마무리였고 그전 까지는 마무리가 안 되었다고 봐야하지 않을까요?

[구분]

그렇습니다.
분명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백번 천번 인정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직도 그런 측면에만 매달려 있어선 곤난하다는 거죠.
김정일 시대 전반의 통치를 일컫는 말이 선군정치 아닙니까.
그러면 김정은 새대의 통치구호는 뭡니까?
병진정책 아닙니까.
북한은 무슨 바보들이 통치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핵한방이 어느정도 효과를 봤고, 그래서 그걸 계속 가지고 가면서 새로운 세계에 대한 비젼을 구현해가겠다...
뭐 이런게 지금 북한의 움직임 아닙니까?
얼마전 이 카페에서도 군병력 30만 감축해서 경제분야로 돌린다는 기사가 걸리지 않았습니까.
자신이 있으니까 30만을 감축하는 거 아닙니까?

[구분]

미국이, 남한이 감축을 하지 안해도, 북한 혼자 막 감축해도 된다고 판단했으니까 그런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북한은 경제를 병진할려고 한다.
뭐 이렇게 생각해야 하는 거 아니냐구요.
그래서 지금 개성공단 정상화를 놓고 벌이는 회담도 그런 측면으로 생각해볼 필요가 있구요.
따라서 지금 개성공단 회담은 앞으로 개성공단이 졸라게 커지더라도 그 이익이 전부 북한 쪽으로 빨려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건지도 모릅니다.
왜냐면, 그렇게 되면 북한의 경제병진 정책은 크게 성공할 테니까요.
남한은 핵을 저지하진 못했지만 경제는 개성공단을 매개로 해서 저지해보자.
뭐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구분]

따라서 지금 개성공단 회담은 경제적 이권을 놓고 서로 당기고 밀고 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만일 남한이 진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남한은 경제도, 외교도, 핵도 북한에게 밀리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남한이 지금 북한의 사과를 요구하면 회담을 질질 끄는 것도 이해가 갈겁니다.
북한은 빨리 정상화시키고 확대시키려고 하구요.
이건 핵싸움이 아닙니다.
앞으로 있을 경제적 영향력에 대한 기싸움 입니다.
여기에 핵을 터트려서 해결볼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핵 얘기는 당연히 빼야지요.
안그렇습니까?

[철갑상어]

구분님과 글과 같은 의미라서 내용은 지우겠습니다.

[써니뱅크]

미국 일본넘들 후진국에 돈대주고 이자 받아먹고 값싼 노동력 이용헤서 물자 상품 공급받고
금융자본주의외 한국을 수출주도형국가로 만들어 등골빼먹는 자본주의의 역경을 이기고
살려면 눈 똑바로 뜨고 살아야겠지요

[구분]

아무리힘들어도 20:46/ 님
북한 핵의 경우 굳이 한방이 안터져도 그 개발자체가 이미 엄청난 일입니다.
핵확산의 경로에 대한 책이나 기사를 찾아보면 말입니다.
북한과 같은 독자적 핵개발은 거의 전무후무 합니다.
졸라, 아주 졸라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핵을 독자개발한 나라는 지금까진 북한과 미국이 거의 전붑니다.

이 북한의 핵개발 자체가 이미 NPT체제를 위협하는 것이고,
그 확산은 예측하기 힘든 패권질서의 붕괴를 초래할 지도 모릅니다.
이정도 쯤 되면 굳이 한방이 아니더라도 미국의 패권질서는 위협받습니다.

뭐, 저는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 잘못된 게 있으면 지적하세요.
그래야 바로잡을 테니...

[air22]

이론적으론 사회주의 자본주의체제 비교는 소유제이죠..쥐나 닭 정부가 구멍가게 몇개 인수해서 정부자산 만들었다고 사회주의라 떠들진 않겄쥬...자본주의 교환가치 에만 목숨건다면 북사회주의 사용가치는 절대 소화할 수 없을 것...적지않은 댓글처럼 북조선의 경제활동은 사회주의 완전승리 과도기에선 지극히 자연스럽다는...

[서흥남]

앞으로 잘 살게 되어 간다는 이야기를 어렵게들 하는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