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눈[L84] 및 굳은살 진단하에 냉동응고술을 시행한 경우 피부질환수술비의 수술에 해당하는지 여부

티눈[L84] 및 굳은살 진단하에 냉동응고술을 시행한 경우 피부질환수술비의 수술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천지방법원 2020. 1. 31. 선고 2017가단22376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div class="table-wrap"><table data-ke-type="table" data-ke-align="alignLeft" style="width: 100%;" border="1"><tbody><tr><td>사 건</td><td>2017가단223766 채무부존재확인 </td></tr><tr><td>원고</td><td>A 주식회사  </td></tr><tr><td>피고</td><td>B </td></tr><tr><td>변론종결</td><td>2019. 12. 13.</td></tr><tr><td>판결선고</td><td>2020. 1. 31.</td></tr></tbody></table></div>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div class="table-wrap"><table data-ke-type="table" data-ke-align="alignLeft" style="width: 100%;" border="1"><tbody><tr><td><a style="color: #0070d1;" href="https://www.koicd.kr/kcd/kcd.do?degree=08&kcd=L84" target="_top" class="ke-link">L84</a>즐겨찾기 티눈 및 굳은살<a style="color: #0070d1;" href="http://wikipedia.org/wiki/Corn_(medicine)" target="_top" class="ke-link">Corns</a> and <a style="color: #0070d1;" href="http://wikipedia.org/wiki/Callosities" target="_top" class="ke-link">callosities</a> 굳은살Callus 티눈Clavus</td></tr></tbody></table></div> 청구취지 피고가 2014. 5. 29. C 피부과에서 티눈 및 굳은살 진단하에 냉동응고술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2017. 5. 15.까지 4곳의 병원에서 16번의 냉동응고술을 시행받은 것과 관련하여 별지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수술비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4,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4. 2. 5. 피고와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D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의 치료내역 및 보험금 수령 피고는 2014. 5. 29.부터 2017. 5. 15.까지 16회에 걸쳐 C 피부과 등 4곳의 피부과에서 왼쪽 발바닥의 티눈 및 굳은살 진단을 받고 냉동응고술을 받았으며, 원고에게 이에 관한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여 2014. 7. 30.부터 2017. 6. 2.까지 합계 4,800,000원의 보험금을 수령하였다. 다. 특별약관의 내용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부질환수술비 특별약관에 의하면, "피부질환"이라 함은 피부질환 분류표에서 정한 피부 및 피부밑조직의 감염, 수포성 장애, 피부염 및 습진, 구진비늘 장애, 두드러기 및 홍반, 피부 및 피부밑조직의 방사선 관련성 장애, 피부 부속기의 장애, 피부 및 피부밑조직의 기타 장애로 분류되는 질병(제3조)이라고 규정되어 있고, "수술"이라 함은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정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을 말하며, 흡인, 천자 등의 조치 및 신경차단은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냉동응고술은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보장하는 수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부질환 수술비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예비적으로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전에 이미 티눈 및 굳은살 진단을 받거나 치료를 받았음에도 계약 전에 이를 알리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이에 관한 보험금지급이 면책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냉동응고술을 시행받은 것과 관련하여 수술비 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기지급받은 보험금 4,800,000원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냉동응고술이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보장하는 수술에 해당하는지 여부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E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티눈은 만성적으로 지속되는 과도한 기계적 비틀림이나 마찰력이 피부를 자극하여 과다각화증이 유발되는 것이고, 힘이 가해지는 부위에 여러 번 반복되어 발생될 수 있는 사실, 냉동응고술은 저온물질(액체질소나 이산화탄소결정체)을 이용하여 병터조직을 파괴하거나 면역염증반응을 유발하여 치료하는 방법인 사실, 티눈절제술은 국소 마취를 시행한 후 10번 또는 15번 메스를 이용하여 근막에 이르는 깊이까지 박리하여 절제하는 방식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냉동응고술은 티눈절제술과 같이 메스를 이용하여 티눈 부분을 박리하는 방식이 아니라, 병터조직에 대한 냉동 및 해동을 반복적으로 하여 그 부분의 조직을 파괴하는 방법으로서, 결국 냉동손상을 통해 간접적으로 병변부를 제거하는 시술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부질환 특별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수술의 정의 중 생체인 티눈의 절제 내지 절단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냉동응고술이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의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여부 살피건대,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서부지사에 대한 문서제출명령결과, 이 법원의 F 피부과, C 피부과, G피부과, H피부과에 대한 각 문서제출명령결과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전에 티눈 및 굳은살 등과 관련하여 피부과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고,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후에 위 각 피부과에 초진으로 티눈 및 굳은살 진단 하에 치료를 받은 사실을 각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가 이미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전에 티눈 및 굳은살 진단 내지 치료를 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예비적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연주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