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 우리 기업을 살리고, 국민들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全 금융권이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이매진]

[보도참고] 우리 기업을 살리고, 국민들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全 금융권이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http://www.fsc.go.kr/info/ntc_news_view.jsp?menu=7210100&bbsid=BBS0030&no=33852

(200423)보도참고자료_배포용.hwp

제 목 : 우리 기업을 살리고, 국민들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全 금융권이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 금융위원회는 금일(4.23일, 木)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시중은행·정책금융기관·금융협회 등이 참석하는 금융권 간담회를 개최하여,

ㅇ 최근 정부가 발표한「기업안정화 지원방안(4.22일)」과「금융규제 유연화 방안(4.17일)」에 대해 설명하고,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권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하였습니다.

□ 참석자들은 기업안정화 지원방안이 원활하게 시행되어 조속한 고용 및 기업안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금융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같이 하고,

ㅇ 금번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의 취지에 맞추어 기업이 자금부족에 따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 코로나19 대응 기업 지원을 위한 금융권 간담회 개요 ]

◈ 일시 / 장소: ‘20.4.23.(木) 10:00~11:00 /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대회의실

◈ 참석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주재), 금융정책국장, 소관과장

(시중은행) 국민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우리은행·농협은행 부행장 등

(정책금융기관) 산업은행·기업은행·수출입은행 부행장, 신용보증기금 이사

(금융협회) 은행연합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금융투자협회·여신금융협회·저축은행중앙회 전무 등

< 첨부 > 금융위원회 손병두 부위원장 모두발언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http://www.fsc.go.kr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첨 부

부위원장 모두발언

[ 최근 국내외 경제상황 ]

□ 최근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꾸준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정부의 시장안정화 조치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면서국내 금융시장도 다소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 그러나 미국, 유럽 등 해외에서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진행 중이며,언제 사태가 종식될지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 여기에 국제유가 하락, 글로벌 공급망 영향까지 더해지면서

ㅇ IMF는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을마이너스 3.0%로 하향조정하였습니다.우리나라도 마이너스 성장(△1.2%)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 (세계) △3.0 (선진국) △6.1 (신흥국) △1.0

□ 경제 활동의 위축과 매출 급감이 이어지면서경제 전체의 일자리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ㅇ 대응 여력이 취약한소상공인, 중소기업뿐만 아니라,대기업마저 어려움을 겪는 등위기감이 감돌고 있고,

ㅇ 그동안 우리 경제의 근간으로 자리잡아온 산업기반이무너지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 지난 3월 24일에 발표한「100조원 + a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으로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자금애로 해소와시장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여전히 한계가 있습니다.

□ 우리 경제가 코로나19의 충격 속에서도기업과 일자리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도약의 발판을 다지기위해서는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때입니다.

□ 이에 어제(4.22일) 정부는일자리를 지키고 기간산업을 살리기 위한「기업안정화 지원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 하지만, 이러한 대책들은 발표뿐만 아니라,현장에서 목적에 맞게 실행되는 것이 더욱 중요하기에, 금융권 역할에 대해 공감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자오늘 간담회를 마련하였습니다.

[ 기업안정화 지원방안 ]

□ 「기업안정화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우선,총 40조원 + α 규모의「기간산업안정기금」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ㅇ 동 기금은 국민경제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기간산업* 등의유동성과 자본 확충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 항공, 해운, 조선, 자동차, 일반기계, 전력, 통신 등

ㅇ 자금 지원을 받은 기업들이 고용안정에 노력하고배당이나 자사주매입에 지원금을 써버리지 않도록 하며,향후 기업이 정상화될 경우 그 이익을 국민과 공유할 수 있도록 설계하겠습니다.

□ 아울러, 기존의 100조원 + a 프로그램을 보강하여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2단계 프로그램을10조원 규모로 새롭게 준비하겠습니다.중견, 대기업 대상 P-CBO도 5조원을 추가 확대하겠습니다.

ㅇ 저신용 등급 회사채와 CP까지 매입하기 위한20조원 규모의 프로그램도한은의 유동성 지원하에 가동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금일 발표된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정책금융기관은 정책의 집행기관으로서,기업들이 제때에 편리하게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 ]

□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는 지난 주,「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을 발표하여금융권의 실물경제 지원 여력을 크게 확대하였습니다.

□ 금융규제로 인해 자금이 긴요한 위기시에 금융회사의 실물지원 기능이 제약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 업계에서 요청한 사항들도 반영하여자본규제, 유동성 규제, 영업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한 만큼,

ㅇ 금융권에서도 시장의 기대에 화답하여원활한 자금 공급을 위해가용범위 내에서 최대한 힘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이번「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을 통해약 206조원 내지 394조원의 자금공급여력이 증가하였고,정부도 자금지원과 관련한 면책제도를 강화한 만큼금융회사의 적극적 자금 공급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고위험상품 투자에 대한 경계감 유지 ]

□ 아직 경제 및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인데도최근 고위험·고수익 금융상품 판매가다시 증가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 신규 확진자 수가 줄어들었다고

함부로 야외나 집단활동을 재개하면 안되듯,

금융시장이 초기의 공포에서는 벗어났다고

고객들을 고위험 상품으로 인도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 금융회사는 현 경제상황에 대해 경계심을 갖고 일반투자자들이 현명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 투자자들은 금융시장 상황에 대한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냉정하게 투자판단을 해 주시고,

ㅇ 금융회사들은 금융상품의 손익구조나 원금손실위험 등을충분히 설명하여 불완전 판매를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신중하게 투자권유를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금융당국은시세 조종 등 주식시장의 교란행위를 단속하는 한편,향후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금융투자상품 판매 과정에서불완전 판매소지가 없는지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해 나가겠습니다.

[ 당부 말씀 ]

□ 우리나라의 코로나19에 대한 전국민적 대처는세계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고,그 중심에는 의료진의 노력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 이제 코로나19의 충격이실물경제에서 가시화되고 있는 만큼,우리 기업을 살리고, 일자리를 지켜국민경제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ㅇ 일선에서 기업들에 자금애로를 해소하고사업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금융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 그런 의미에서 금융권 관계자 여러분은 기업의 생명을 지키는,의료진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금융권이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지켜낸다는 의지로과감한 지원에 나서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