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 政府의 이라크 追加 派兵에 反對하는 市民團體들의 論理는 明確하다.
侵略戰爭에 戰鬪兵을 派遣하는 것은 深刻한 道德的 問題를 안고 있을 뿐 아니라,北核 問題와 國內 經濟狀況 등 이른바 '國益'에도 現實的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9*27 國際反戰 共同行動'組織委員會의 김광일 幹事는 "지난 봄 派兵 決定 當時 政府는 北核 問題解決과 經濟不安 解消 등을 名分으로 내세웠지만, 그 뒤 北核 問題는 六者 會談의 틀을 갖추긴 했어도 如前히 不安한 狀況"이라며 "世界貿易機構 等을 通한 統商壓力이 거세지는 等 經濟狀況도 나아진게 전혀 없다"고 指摘했다.
정욱식 平和네트워크 代表는 "이라크 派兵과 北核 問題와는 아무 聯關이 없다"고 斷言했다. 그는 "最近 美國의 對北政策이 宥和的으로 흐르는 것은 이라크 戰爭의 失敗로 强硬派 代身 穩健派가 힘을 얻은 탓이 크다"며 美國은 自國 內의 力學關係에 따라 對北政策을 펴는 것일 뿐"이라고 批判했다.
그는 또 派兵을 通해 이라크의 經濟 再建에 參與할 발판을 만들 수 있다는 派兵 贊成論에 對해서도 "이라크의 石油開發과 戰後 再建社業 參與 問題는 美國이 이라크를 完全히 植民地로 掌握한다는 것을 前提로 하는 것'이라며 "純全히 假定을 根據로 贊成 論理를 밀어붙이는 것은 語不成說"이라고 主張했다.
追加 派兵이 또다른 派兵으로 이어지는 惡循環에 빠질 可能性이 크다는 것도 派兵 反對論의 根據가 되고 있다. 베트남 戰爭 때 우리나라가 140餘名의 醫務兵과 跆拳道 敎官團으로 始作해 九年 동안 年人員 32萬 5千餘名을 派遣했듯이, 이라크에서도 똑같은 惡循環이 되풀이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라크 戰鬪兵 派兵에 反對하는 361個 市民社會團體'도 이날 記者會見에서 "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戰爭터에 우리 軍隊를 보내 피를 흘리는 것은 美國과 함께 暴力의 惡循環을 부르는 長期戰의 늪에 스스로 빠져드는 길"이라고 批判했다.
參與連帶 平和軍縮센터 박순성 所長(東國대 社會科學部 敎授)은 "아직은 中東地域에서 韓國에 對해 印象이 좋은 편이지만 戰鬪兵을 派兵하는 瞬間 우리는 테러의 直接 對象이 될 수 있다"며 政府는 近視眼的인 視角을 버리고 멀리 내다봐야 한다"고 注文했다. 그는 또 "50年 뒤 새로운 東北亞 秩序를 爲해 이번 機會에 지난 50年동안의 韓-美 同盟 關係를 새롭게 바라볼 必要가 있다"고 말했다.
첫댓글 如全이 아니라 如前이 아닐런지요.그리고 님의 글이 넘 좋은 공부 자료라서 그러는데 다음부턴 글씨를 좀더 크게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에서 攻擊으로, 첫째 문단 끝부분은 指摘으로. text 말고 'html 사용'에다 체크 하시길......
매번 정확하게 표기한다고 하지만 하다보니 꼭 실수가 나오게 되네요.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