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만에 도서관을 가 보니 눈에 띄는 책이 몇권 있어서 빌려왔습니다.
그중 하나가 이거, <일본의 군 '위안부' 연구> 였지요. 일본의 '전쟁 책임 자료센터'에서 <전쟁책임연구>라는 계간지를 간행하고 있는데 거기서 위안부 문제에 대한 부분을 뽑아 놓은 책입니다.
일단 대충 훓어봤는데 볼만한 내용이 많더군요.
일본 극우들의 레퍼토리인 '종군위안부는 공창이다!' 는 데 대하여 '군이 직영하거나 감독하는 위안소는 일본의 공창제를 구성하는 법규에 의해 통제되지 않는 별도의 조직인데 이게 어딜 봐서 공창이냐' 고 반박하고, 더 나아가 공창에 대해서도 일본 정부의 관여를 은폐, 인신매매 부정(해당 재판사례 제시), 명목상 사창이지만 사실상 공창이나 다름 없었던 것, 그에 대한 피해보상 거부에 대해서도 비판하고 있습니다. 공창이라 해도 실상 국가가 이를 강요했고, 따라서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위안부 역시 그것이 일본 극우들이 주장하는 공창이였든 아니든 국가보상의 대상이다는 내용은 주목해야 한다고 봅니다.
위안부 문제에 있어서 강제성 논란도 마찬가지로, 이 책에서 모아놓은 재판기록이라던가 관련 조사라던가 하는 자료들을 보면, 일본군은 위안부 조달에 있어서 공급업자들과 계약을 맺고, 그 업자들이 강제적으로, 감언이설로 속여서, 인신매매 등 당시 일본 법체계 하에서 불법적인 행위를 통해 이를 공급하는 것에 대해서 눈감아 주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게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당연히 일본 정부도 모집 과정에서의 강제성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지 않냐고 하고 있고.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좁은 의미의 강제성은 없었다' 에 대해서 감언과 강제를 포함해 '의사에 반하는' 일을 한 것을 '강제성' 이라고 정의한 일본 사법부의 정의도 생각해 볼만 한 듯 싶습니다.
특히 당시 일본 치안을 관장하는 측에서 일본 내지의 이러한 불법은 최대하 철저하게 단속하지만 식민지 하에서 일어난 이런 불법적 사항에 대해서는 그냥 불처벌 상태로 놔두었다는 것은 업자들로 하여금 '강제로 끌고 오든 사기를 치든 마음대로 해라. 우리는 인원수만 맞추면 된다.'는 신호를 주는 모습이라 생각하게 해 줬습니다.
종군 위안부와 비슷한 제도로 시행된 지원병 제도에 대해서 사실상 강제가 많으니 징집은 좀 유보해 두는 편이 좋겠다는 당시 공문서도 존재했고. 이와 관련된 전후 재판 과정에서 대부분 위안부가 된 것에 대해 강제성을 인정한 사실도 생각을 해 봐야 되겠고.
다시 한번 꼼꼼히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위안부에 대한 이런저런 논란을 대부분 정리해 놓은 느낌이라.
첫댓글 도서관을 잘 뒤져보면 좋은 자료가 많죠. 제가 여태껏 살아오면서 가장 행복했던 시절은 대학생 시절, 학교 도서관에 달려가서 매일 같이 희귀한 책들과 자료들을 공짜로 대출해 보는 것이었습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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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책은 저런 시스텀이 어째서 협의적으로 강제성이 없다는 것이냐는 방향으로 이야기합니다. 협의적 강제성을 이야기 하면서 그 강제성을 과도하게 줄여버리고 실쳬를 모호하게 한 건 일본정부라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