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안보통일연구원 제15회 춘계 학술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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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가안보통일연구원 제15회 춘계 학술세미나 개최

•  송영기 기자
•  승인 2024.05.30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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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 위기 대응과 전략

(사진촬영 : 글로벌뉴스통신 송영기 기자) 2024 「국가안보통일연구원」 제15회 춘계 학술세미나 개최 기념 단체 사진

[서울=글로벌뉴스통신] '국가안보통일연구원’(약칭 안통연, 최규남 원장)은 ‘21세기전략연구원’ ‘국가정보연구회’ 등 3개 안보단체와 함께 2024년 5월 30일(목) 12시30분서울 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9층)에서 ‘이스라엘의 정보실패와 국가정보기관의 역할’과 ‘중·러와 밀착된 북한의 대남정책과 대일관계 분석’을 주제로 전문가초청 세미나를 장운규 국가안보통일연구원 사무총장의 사회로 개최 진행하였다.

행사에는 이병호 전 국정원장과 임정혁 이사장, 장종한 양지회장 등이 참석하여 인사말과 축사, 격려사를 하여 자리를 빛냈으며,재향여군연합회 회원들도 다수 참석하였다. 양지회,덕우회,재향여군연합회, 내외뉴스통신,법무법인 산우, JK포렌식인텔리전스가 후원했다. 아울러 민주평통송파협의회도 후원, 이철우 경북지사는 축전을 보내 행사를 축하 하였다.

(사진촬영 : 글로벌뉴스통신 송영기 기자) 개회사를 하고 있는 국가안보통일연구원 최규남 원장

이번 세미나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으로 비화된 이스라엘의 정보실패의 원인을 분석하여 우리 국가정보기관의 활동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 북한의 대남도발 행태와 의도를 파악하며 이에 따른 국가정보기관의 당면과제와 대응방향, 기능과 역할 등을 제시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사진촬영 : 글로벌뉴스통신 송영기 기자) 인사말 하는 국가안보통일연구원 임정혁 이사장

또한 중·러와 밀착행보를 보이고 있는 북한 김정은 정권이 남북관계를 적대·교전국 관계로 규정하고 핵무력으로 남한을 점령 후 북한에 편입할 것을 위협하는 등 기존 대남정책을 전격적으로 전환한 것과 관련하여 김일성과 김정일, 김정은의 대남정책을 비교분석하여 그 이유와 목적을 파악하고 민족사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사진촬영 : 글로벌뉴스통신 송영기 기자) 식순에 따라 축사를 하고있는 이병호 전 국가정보원 원장

이날 세미나는 제1션 제2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는데, 1세션은 권태오 예비역 육군 중장(전 수도군단장) 사회로 오수대 국가안보통일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이 ‘이스라엘의 정보실패와 국가정보기관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하고, 정태인 전 駐투르크메니스탄 대사, 김남덕 국가안보통일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이 토론에 나섰다.

(사진촬영 : 글로벌뉴스통신 송영기 기자) 격려사를 하고 있는 사단법인 양지회 장종한 회장

2세션에서는 신언 전 파키스탄 대사(국가정보연구회 회장) 사회로 정주진 21세기 전략연구원 이사장이 ‘중·러와 밀착된 북한의 대남정책과 대일관계 분석’을 발표했으며, 곽길섭 원코리아선터 대표, 김창도 국가안보통일연구원 대외협력실장이 토론을 벌였다.

제1세션 발제에 나선 오수대 국가안보통일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은 이스라엘 정보기관이 하마스의 이스라엘 테러 공격을 사전에 탐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했더라면 전쟁으로 비화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관점에 입각하여 이스라엘의 정보 실패 원인을 살펴보고, 북한의 대남도발에 대한 우리의 정보활동이 이스라엘의 정보 실패를 답습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오 위원은 정보 실패 원인을 하마스와 이스라엘 요인으로 구분하고 하마스 요인으로 이스라엘을 상대로 한 기만전술, 하마스 내부의 작전보안 성공을 들었으며, 이스라엘 요인으로는 하마스의 도발 의도 및 도발 능력 오판, 가자지구 내 휴민트(HUMINT) 부실, 기술 수단 과도 의존, 분석판단 오류와 상상력 부족, 국론 분열과 정보기관의 정치화를 지적하였다. 

이어 북한의 대남 공작기관은 앞으로 사이버 공격과 전술핵 위협, 접경지역에서 성동격서식 기습도발, 국내 간첩을 활용한 국가 기반 시설 테러, 하마스보다 진화된 하이브리드 도발에 나설 것이라고 진단하였다.

이와 같은 북한의 대남도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 먼저 국가정보기관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하며 국가 기반 시설 침투 간첩의 위험성을 각인하고 정보기관의 정치화를 방지해야 하며, 특히 북한의 위장평화 공세를 경계하고 북한의 재래식 도발 능력의 과소평가를 경계해야 하고, 북한 도발에 대한 실행력이 뒷받침된 대응 방안 강구가 요구된다"고 제언하였다.

 그리고 우리 정보기관에 북한의 정치적 목적의 도발 의도에 대한 정확한 식별과 우방국과의 정보 협력 중요성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강조하고 정보 활동 과정에서 핵심 휴민트의 중요성, 특정 사안 레드팀 운영, 지피와 지기 병행, ‘설마 함정’ 유의, 의연한 대응 등을 제시하였다.

(사진촬영 : 글로벌뉴스통신 송영기 기자) 제1세션 이스라엘의 정보 실패와 국가정보기관의 역할 주제에 나온 참여자들 - 사진 오른쪽부터 발제자 前 駐상하이총영사관 영사 오수대 국가안보통일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사회자 권태오 예비역 육군 중장 전 수도군단장, 토론자 김남덕 국가안보통일연구원 수석연구위원, 토론자 정태인 전 駐투르크메니스탄 대사

이어진 토론에서 정태인 전 주투르크메니스탄 대사는 " 이스라엘 국내정보기관인 신베트와 해외 첩보기관인 모사드, 군 정보자산인 IDF 등 이스라엘의 정보역량에 대한 평판을 감안하면 하마스의 대규모 기습공격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믿겨 지지 않는다" 며 정보 실패의 심각성을 지적하였다.

이어 정태인 전 대사는 이스라엘의 하마스에 대한 허술한 대응에 하마스 조차 놀랐다는 프랑스 르몽드 지의 기사를 소개하면서 이스라엘의 정보 실패 원인으로 이스라엘의 내부 극한 국론분열과 국가 마비 위기, 행정부 정책에 대한 감시 및 견제 역할 축소, 하마스 동향에 대한 관심 감소 등을 강조했다. 또한 이스라엘의 정보실패 이유와 배경 토론에서 이스라엘의 국내정세 요인에 집중하여 배타적 유대 민족주의와 법치주의의 대립, 사법부 독립성 무력화 강행을 둘러싼 시민사회의 거센 저항, 극우 연립정부의 출범 등을 제시했다. 

그리고 " 우리의 대응방향으로 정부는 안보위협 초래 가능 상황을 만들지 말하야 하며, 정보기관을 정치의 영역에서 활용하는 일이 없어야 하고 정보기관은 임계치를 넘어서는 안보위기 상황이 발생시 경보음을 내는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고 주장하였다.
 
계속해서 토론에 나선 김남덕 국가통일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 이스라엘의 정보 실패는 북한의 대남도발과 핵 위협에 직면한 우리의 안보 현실에 시사하는 바가 크고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고 주장하고 이스라엘의 정보 실패 원인을 군과 정보기관을 중심으로 분석한 토론에 나섰다. " 이스라엘 정보 기관이 하마스의 공격을 막아내지 못한 원인은 첨단 군사장비에 과도하게 의존한 결과 이며 하마스의 기만전술에 속고 정보판단도 실패했기 때문이고 사전 정보의 부재와 무능으로 인해 대응도 엉망이었다" 고 비판했다.

이어 김남덕 수석연구위원은 "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으로 정보의 중요성, 북한 20만 명의 특수부대와 침투공작에 대한 대응 시스템 구축과 총력방위 태세 구축 필요성" 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 우리 정보기관의 역량 강화 방안으로 정보기관들의 전문역량 발휘와 종합정보 대응시스템 구축, 북한 대남 공작기구에 대응한 국정원 대공 정보수집과 조사업무 기능 강화, 간첩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엄격한 대응" 등을 제시하였다.

(사진촬영 : 글로벌뉴스통신 송영기 기자) 제2세션 '중 · 러와 밀착된 북한의 대남정책과 대일관계 분석'에 나온 참여자들. 사진 오른쪽부터 토론자 곽길섭 원코리아센터 대표, 사회자 신언 전 駐파키스탄 대사. 발제자 정주진 21세기 전략연구원 이사장, 토론자 김창도 국가안보통일연구원 대외협력실장

제2세션에서 ‘중·러와 밀착된 북한의 대남정책과 대일관계 분석’을 주제로 발제한 정주진 21세기 전략연구원 이사장은 "해방 후 스탈린의 소련 위성정 권으로 설립된 북한 정권은 한반도 전역을 소련의 지배아래 두려는 통일목표와 전략을 추구했으며 1956년 제3차 당대회에서 당규약에 당면목적과 최종목적을 “전국적 범위에서 반제, 반봉건 민주주의 혁명완수”와 “공산주의사회 건설”로 규정한 이후 대남 정책의 목적은 한반도 전체 공산화에 두고 있다" 고 분석했다.

"북한의 한반도 공산화를 위한 전략과 전술과 관련하여 김일성과 김정일, 김정은 정권의 대남정책을 비교하여 정책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먼저 김일성과 김정은의 대남정책 유사점으로는 남북 군사력의 변동, 남북 정보력의 북한 우세, 북방 삼각동맹의 강화와 남방 삼각동맹의 이완, 일본과의 연계 시도를 제시하였고, 차이점으로는 김정은의 통일전선전술 경시, 한국 재래식 전력 우위, 남한 게릴라전 거점 전무, 3만 4천명 규모의 탈북민 남한 거주" 등을 주장했다.

이어 "김정일의 대남정책과 김정은의 대남정책의 유사점으로는 전근대적 봉건 세습군주의 정책, 개혁·개방 거부, 테러와 사이버전 중시, 핵미사일 고도화 전략, 일본인 납치문제 해결주장 등을 지적하였으며 차이점으로는 유훈통치 경시, 평화통일 및 통일전선 공작 배제, 정책의 유연성과 탄력성 부족" 을 지적했다.

그리고 발제 결론에서 "김정은의 대남정책 급변은 세습독재체제의 존립위기를 돌파하려는 내부 통제용이고 핵과 미사일을 지속개발하기 위한 명분 쌓기 이며, 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효율성이 떨어진 대남공작기구를 정리하려는 것으로 보았으며 이것이 갖는 민족사적 함의를 남북공동의 통일공약 파기, 평화통일전략과 통일전선 전술배제, 주체사상파의 이념적 기반 흔들림" 등으로 파악하였다.

이어서 토론에 나선 곽길섭 원코리아센터 대표는 "북한의 대내, 대남, 대외 정책은 톱니바퀴 처럼 물려 가고 있으며 독재자의 입장에서는 내부 단속, 정권안정과 같은 대내 문제가 가장 중요한 과제" 라고 진단하고 김정은의 2개 국가론의 배경, 득과 실, 향후 대남- 대외정책 방향, 우리의 대응책에 대해 심도있는 토의에 나섰다.
세부적으로 " 김정은의 2개 국가론은 북중러 대 한미일 신냉전 구도 형성을 시도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양하였고 북한 내 한류열풍 확산에 기인한 체제 위기 극복과 선대를 넘어서는 홀로서기시도에 따른 것" 으로 보았다.

김정은 정권의 ‘득과 실’에 대해서는 " 외부정보 차단 환경 조성, 우리 사회에 현정부 대북강경정책이 이런 사태를 초래하게끔 했다는 역비난을 할 수 있는 빌비를 제공하였으며 반한-반미를 통해 북중러 연대를 보다 공고히 할수 있는 기반을 확보한 반면 통일 이니셔티브 포기, 세습정권의 정통성 근간인 선대를 부정하는 악수를 두었으며 친북세력의 입지를 어렵게 만들었다"고 평가했다.그리고 "김정은은 앞으로 강대강 정면돌파 기조를 이어가면서 전략무기 고도화와 말폭탄으로 한반도 긴장을 더욱 고조시킬 것" 이라고 전망하면서 우리 대응방향으로 " 한미-한미일 공조강화를 통한 튼튼한 안보체제 구축, 북한에 대해 도발시 강력응징 메시지 전달, 중국과 러시아와의 전략전술적 대화 추진 필요성" 을 주장하였다.

이어서 마지막 토론에 나선 김창도 국가안보통일연구원 대외협력실장은 "북한은 정치통제와 군사는 강한 반면 경제와 사회문화, 인권이 매우 약하고 남북한은 모두 통일을 원하고 있지만 대한민국은 자유평화통일을 원하고 있으나 북한은 초지일관 사회주의 적화통일을 원하고 있다" 고 밝혔다. " 북한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로 내려오는 혈통세습을 강조하고 있고, 김정남 암살에서 보듯이 권력유지에 걸림돌로 판단되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제거하였으나 통치가 안정된 현시점에서 김일성의 그림자를 답습할 필요성이 약해지자 자신만의 통치 스타일을 찾기에 나섰다" 고 주장했다.

그리고 북한과 중국, 북한과 러시아, 북한과 일본 관계를 과거와 현재, 종적, 횡적 차원에서 심도 있게 고찰하면서 특히 북한의 최근 일본 접근 배경으로 한국과 쿠바 수교, 재일교포 고용희를 생모로 둔 김정은의 태생적 성격을 꼽았다. 끝으로 "김정은의 대남노선 변화는 전쟁준비보다는 북한 주민을 통제하려는 내부 결속 성격이 강하며 북한이 체제경쟁에서 패배하였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반드시 자유민주평화 통일을 해야 하며 북한의 전방위적인 안보위협에 효율적 대응을 위해 안보위기 대응 체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제1, 제2세션마다 참석자들의 질의가 있었고 발제 및 토론자들은 현실적인 문제들에 응답을 하였다. 여기서 최근에 북에서 날아온 오물풍선에 대한 함의(오물폭탄)와 대응,다양한 공격수단등에 대한 상상력, 겉으로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그것을 넘어서는 상상력이 필요하다. 주어진 일을 다해야 한다. 상상력부족으로 인한 오판, MZ 세대의 관점, 새 세대 휴민트 개척, 하이브리드 전선의 불확실, 사전정보입수, 군사적 비군사적 수단에 의한 도발 가능성, 기술수단 과도 의존, 최근 국제질서 신냉전구도 고착화, 대륙세력 결속강화, 해양세력 결속 이완 및 경찰국가 이완, 이런 정책에 편승 공세적 행동, 역발상, 지난일에 한것이 무언가 의도가 있을것인데 이제사 그 의도가 나타난다, 막을 내린 한성백제 개로왕의 뒤늦은 후회, 확장억제력만 믿지 말고 국제적 시나리오를 갖고 움직여야 하는 데 국내정치는, 이너스쿨 있느냐 혼자 하나, 긴호흡으로 길게 가져가려 할것, 어려서부터 죽을때까지 직업 배분 한 우물을 파는 집단, 국가안보에 관한 손자병법에서 말한 지피지기(知彼知己) 등 다양한 담론들이 언급되었다.

(사진촬영 : 글로벌뉴스통신 송영기 기자)  사진 중앙- 이병호 전 국정원장은 육사 19기 출신으로 베트남전쟁에 참전하였고, 주말레이시아 대사를 역임하였는 데, 최근 출판사 기파랑에서 펴낸 『좌파정권은 왜 국정원을 무력화 시켰을까』 라는 책을 발간하였다. 그는 축사에서 음수사원 飮水思源이라는 사자성어가 있듯이 우리는 대한민국 역사를 상기해야 한다며, 국력이 튼튼하면 위기국면을 이겨낼수 있고, 국민적 기질이 어떤가, 유권자가 가버넌스의 질 質을 결정한다고 했다. 조선 500년 역사는 패거리 싸움으로 하잘것 없는 명분에 휘말려 국력을 낭비하였다고도 했다.

한편, 이날 학술세미나에는 양지회(국정원 전직모임), 덕우회(국정원 대공수사관 모임), 국가정보연구회· 재향여군연합회· 내외뉴스통신(NBN), 법무법인 산우, JK포렌식인텔리전스등 안보 및 사회단체 관계자와 다수의 일반 방청객들이 참여 플로어를 메웠으며, 세미나 종료후 인근식당으로 자리를 옮겨 만찬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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