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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
제1회 동북아의원 평화포럼 - 발제: 장류보미르 의원 |
김종헌 |
2004-08-23 |
57 |
동북아 평화와 러시아의 견해
류보미르 장, 러시아 국가 두마 의원,사회학 박사
친애하는 의원 여러분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우선 저는 대한민국 국회의원 연구모임‘한민족평화네트워크’와 동북아평화연대에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또한 이 자리를 함께 마련해 주신 연해주 주정부와 주 블라디보스톡 대한민국 총영사관에 감사드립니다.
21세기의 세계사에서 동북아시아의 역할에 대한 문제는 실제로 매우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첫째, 이것은 1980년대 이후 산업, 정보통신, 나노기술 분야에서 현대 기술의 기본 중심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 쪽으로 점진적으로 위치 이동하는 경향과 관련이 있습니다.
둘째, 최근에 일어난 세계 질서의 힘의 균형의 변화들이 불가피하게 동북아시아의 상황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나는 유감스럽게도 현재 이 지역에서의 러시아의 영향력은 경제적인 면에서나 군사적인 면에서도 주요한 위치에 있지 못 하다고 말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지역에는 러시아 인구가 총 1천 5백만 명 살고 있다. 만약 핵무기를 제외한다면 러시아 육군, 공군, 해군의 병력 면에서는 이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 강국이 아닙니다. 경제적인 가능성면에서도 이 지역의 어느 한 국가에게도 주요한 무역 경제 파트너가 되지 못 합니다. 동시에 이 지역의 국가들 중 어느 한 국가도 러시아의 주요 무역 경제 파트너가 아닙니다. 90년대 전반기의 러시아의 일관성 없는 대외 정책은 지역 문제에 대한 러시아의 적극적인 역할의 가능성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푸틴 대통령 집권기에 진지하게 동북아 정책을 바꾸고, 이 지역에서의 영향력을 재개하고 있습니다. 비록 공정성을 위해 언급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더라도 이러한 과제들을 실행하기 위한 러시아의 대외정책이 모두 유용하지만은 않다. 독립인도의 수석 총리 자와하를랄 네루가 쓴 글은 옳은 말입니다. “대중은 외교정책이 얼마나 중요하며 또 그 것을 누가 실행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생각지 않고, 보통 옛 것을 유지시키고 싶어하면서, 그들의 국가를 새로운 위협에 처하게 할 수도 있는 모든 새로운 정책을 두려워한다.”
셋째, 21세기는 선진기술 전쟁의 시대일 뿐 아니라 더욱 첨예한 천연(광물)자원획득 전쟁의 시대가 될 것입니다. 우선 에너지자원에 대해 언급하겠습니다. 동북아지역 즉 중국, 한반도, 일본 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바이칼까지의 지역은 중국의 급격하게 증가하는 인구를 포함하여 모든 이 지역 국가들의 에너지원과 원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독특하고도 유용한 자원매장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할린과 더 북쪽에 위치한 추코트와 야쿠트지역의 유전과 가스전의 거대한 가스와 석유 매장량에 대해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겨우 야쿠트와 이르쿠츠크, 치친스크 지역만으로도 석유 매장량은 5억 톤에 이르며, 가스 매장량은 1.5조 입방 미터에 달합니다. 지리학자들은 이 지역에서의 추가 탐사를 통해서 5억 톤의 추가 석유 매장량을 발견할 수 있어서 즉 이 지역이 10억 톤의 석유와 2.5조 입방 미터의 매장량을 가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곳에서는 석유 가스 지대의 30%를 발견하였으며, 아직 개발되지 않은 활발하게 이용 가능한 구리, 석탄, 금, 주석의 거대한 매장지가 있습니다.
넷 째, 동북아는 놀랄 만한 가치를 지닌 해양 어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 경제 수역에서는 매년 해양수산물의 재생산이 어장의 손실 없이 가능하여, 해양수산업의 총액이 매년 약 70억 불 이상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어장의 이용에 정통해 있어 한국과 일본을 비롯, 중국의 명태, 게, 꽁치, 연어 류 등의 수요를 완전히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다섯 째. 동북아는 동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중요한 교통중심점이 되게 되는 특별한 지역학적 위치에 있습니다. 이 것은 육로로 부산과 로테르담을 연결하는 유라시아 횡단철도 건설이라는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의미의 실현은 무엇보다도 한국에게 이익이 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한국을 동북아의 금융, 경제 중심지로 변화시키려는 것과 관련한 노무현 대통령의 노력이 필요하며 무엇보다도 한국을 동북아 교통중심지로 변화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섯째, 도시인구 급증과 더불어 자동차 증가와 오염을 가져오는 도시집중화 과정은 이 지역에 지구오염의 환경적 관점에서의 잠재적 위험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황사는 자연환경의 악화를 불러오고, 러시아에 대규모 산불을 발생시키며, 한국, 일본, 중국, 대만 등의 각국의 핵발전소로부터의 폐기물은 이미 이 지역 국가간에 많은 문제들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한국에 연 700여 회의 산불이 발생하면 러시아에는 매년 20000여 회에 가까운 산불이 발생합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산불은 지구 대기중의 온실가스 오염의 약2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지역은 지역국가들간의 공동의 노력이 불가피합니다.
일곱째, 동북아 국가들에게 경제 무역 협력과 노력을 나누는 메커니즘은 필수 불가결한 것입니다. 가까운 미래에 동북아 국가간의 경제협력 창설에 관한 문제가 제기될 것입니다. 아직은 국가간 입법문제, 관세 해결문제, 불완전한 외국투자 보장 연구와 불완전한 상호투자 장려방향설정 등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동북아 국가들의 모든 급속한 경제 협력 개발의 희망적인 계획들은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안보 강화문제의 해결과 평화 없이는 성공적으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물론, 이 지역에는 이외에도 한일 독도 영유권 분쟁, 일본, 중국, 대만 간의 센펜후레다오(칸쿠)섬 분쟁, 일본의 쿠릴 열도 일부분 요구 등의 어렵고 국제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들은 가까운 미래엔 이 지역에서의 국제적 충돌의 문제가 되진 않을 것입니다.
그럼, 한반도 평화와 안보 문제에 관해 언급하겠습니다. 우리는 한반도 남북 정부간, 정치 지도자들간, 국민들간의 친교와 통일을 위한 노력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실질적으로 논의되는 것들은 앞으로 장기간에 걸쳐 해결될 과제들이며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 문제들은 한반도 군사력 감축, 미군 감축 문제, 한반도에서의 외국군 배치문제 등으로서 남북 양국간에 평화적으로 해결 되어야 합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한반도의 평화와 협력 문제는 내외부적인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외부적 요인을 지닌 어떠한 다른 국제관계문제들을 제외하고 무엇보다도 우선 한반도의 평화 통일과 안전에 관한 문제가 고려되어야 합니다.
90년대 초반 냉전 종식은 이 한반도 협력과정의 시작을 위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이 시기의 기회를 남한도 북한도 활용하지 못했음을 반드시 지적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마침내 1992년 남북한간에 협력이 시작되었으며, 매우 긍정적인 대화를 이끌어냈던 역사적 정상회담이 2000년 6월 평양에서 열렸습니다. 장관급 회담은 정기적으로 열려서 이미 10회에 걸쳐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졌습니다. 2003년 2월엔 남측 대표단이 버스를 타고 비무장지대를 통과해 금강산의 이산가족 상봉 장소로 도착했습니다. 북한 용천 역 참극에 남한 국민들이 보여준 사심없는 원조는 남한 국민들의 북에 대한 동포애의 높은 차원의 호의적인 애정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또한, 남한정부, 적십자, 그리고 일련의 국민들이 용천 역 주민들에게 모아준 식량, 의류, 의약품, 건설자재 등의 원조는 다른 세계 모든 국가들의 원조를 합친 것보다도 7배나 많은 것이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는 미국의 한반도에 대한 융통성 없는 정책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지 부시 미국대통령은 2001년 3월 1일 북한을 미국의 안보의 위협으로 인식하고 불량국가로 지목하였습니다. 후에, 미국은 북한을 이라크, 이란, 리비아와 나란히 악의 축으로 지명하였습니다. 그 후 이라크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이후, 리비아는 모든 군사계획을 포기했고, 불량국가의 목록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2000년 11월 당시 북한 국방위원회 부의장의 미국 방문 중의 외교공보(코뮤니케)에는 대 테러 전쟁에 관한 주요 협력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미국은 불량국가들과 엄격하게 있지 않았으며, 자신들이 편할 때 다른 국가들을 폭격하거나, 그들의 정책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이라크에서처럼 군사적 침략을 감행합니다. 아마도 미국은 심리적이고 도덕적으로 북한을 어려움에 처하게 할 준비가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강경정책은 북한이 더욱더 강력한 미사일을, 특히 대륙간 미사일을 개발하도록 부추길 것입니다. 우리는 미국이 미국식 사고와 미국식 규범이 지배하게 될 미국식 세상, “팍스 아메리카나”의 틀 안에서의 국제관계 제도를 만들려는 미국의 시도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미국식 행동양식과 국제문제 해결을 세상에 끼워 맞추려 하고 있습니다.
미국 공화당 니코소노프 중앙 연구소 전문가들은 러시아 가 지난 과거의 영광의 대우를 받을 가치에 대한 요구가 감소한 것을 보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세계는 약육강식의 19세기 국제관계가 아닌 21세기에 있습니다. 그 외에도, 미국은 물질적, 금융적 가능성을 제외하고는 전 인류가 사는 법을 배우지 않고 있습니다. 제국주의적 정책은 항상 스스로를 과신합니다. 제국주의 국가는 항상 자신의 적들과 경쟁자들을 과소평가하며 자신의 힘에 대한 믿음으로 성스러운 양 행동하곤 합니다. 위대한 인도 시인 라빈드라나스 타고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자신의 뻔뻔한 힘의 증인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부정한 방법에 의지하는 사람은 그의 바램만큼 큰 성공을 거두고, 적에게서도 승리할지 모르나, 그 자신의 내부는 멸망한다.” 언제든지 현자들이 옳았다는 것이 밝혀질 것입니다. 1904~1905 러일 전쟁의 패배의 원인 중 하나는 부족한 전쟁준비의 원인뿐만 아니라, 러시아 황제 니콜라이 2세 자신의 일본을 무시하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20세기 초반 러시아 정부 부의장(러시아 전권 재무장관)이면서 러일 전쟁의 종식을 위한 포츠머드 회담의 러시아 측 대표였던 비테는 자신의 회상 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군주는 당연히 일본이 (전쟁의 승리를 위해)애쓴다 하더라도 일본을 산산이 부숴버릴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었다.” 처음 전쟁 결정 중의 평상시 일본황제를 “마카키” 라 불렀으며, 그 전쟁의 결과 러시아 군대는 가장 힘든 패배를 맛보았습니다.
북미 관계의 냉각은 북한의 전략에 심각한 타격을 초래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북한은 항상 한미관계는 처음부터 미국에 대한 남한의 복종관계였고, 북한은 그들의 관계를 주종관계로 보았습니다. 즉, 그렇기 때문에 북한 지도부는 한반도 평화문제와 안보문제를 남한이 아닌, 미국과의 회담으로 진행해야만 한다고 보았습니다. 제 생각에 이러한 전술은 남북간 대화의 발전과 확립을 조성하지 못합니다. 현재 북한은 이미 남한을 무시할 수 없으므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에 관한 문제들을 남한과 진지하게 논의해야 합니다. 북한이 미국과 한반도 문제에 관해 많은 협의를 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남북 양국간에 신뢰와 존중, 이해가 없다면, 한반도의 효과적인 평화와 안보 체계와 더 나아가 통일은 없을 것 입니다. 그러므로, 러시아에서는 “선 없이는 악도 없다.” 라고 말하며, 남한의 올바른 전술에도 불구하고 부시 미국대통령의 북한 지도부에 대한 부정적 태도는 북한을 자극하여 좋게는 남한과의 상호작용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제 생각에는 반드시 이런 상황에서 남한의 현명한 전술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북미관계는 냉각 상태이지만, 남한은 북 측과 대화를 시작했으며, 더 나아가 평화와 번영의 대북정책을 지속할 작정입니다. 저는 북한이 남한의 이러한 입장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외부적 요인들 중에 한반도 주변국가들의 지위가 변화하면서 시작된 동북아 지역의 군비 증강사태를 말하고 싶습니다. 군비 증강의 시작과 더불어 중국의 군사비 지출은 일년에 9~10%가 증가했습니다. 중국은 2010년까지 70~75개의 다목적 기계화 보병사단, 약 3천기의 전투기, 60~70여 척의 대규모 군함, 50~60여 척의 잠수함을 보유할 것입니다. 중국은 2015년경엔GDP(국내총생산) 규모 10조 달러로 미국의 11~12조 달러의 미국을 거의 따라잡을 것입니다. 이때쯤 일본의 그것은 약 5~6조 달러에 이를 것입니다. 미래의 통일 한국은 가장 좋은 여건을 맞이해 GDP 2조 달러에 이를 것입니다.
일본의 자주국방력은 2010년경 약 13개의 기계화된 사단과 600기의 전투기, 약 70척의 거대 군함, 그리고 25척의 차세대 잠수함을 보유할 것입니다. 이에 있어서 일본은 기계적이고 조직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윤리적이며 동북아와 그 주변지역의 다양한 종류의 군사 활동에 참여 할 준비를 갖출 것입니다. 러시아의 아시아 지역(동우랄 지역)의 군사력은 약 50만 명이며 이는 현재의 남북한 군사력을 모두 합친 것보다 3.5배 적은 것입니다. 현재 러시아는 태평양 지역에 일본보다 3배 적은 숫자의 군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협력과 평화 목적을 위한 이 상황에서 한국은 반드시 독립적이고도 균형적인 정책을 실행해야만 합니다. 한국을 구원하는 것은 한 쪽의 정부측만을 붙잡는 것도 아니고 한 쪽 정부측만을 지향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한 지향은 항상 결국엔 한국에게 심각한 상실을 안겨주는 것입니다. 한국은 반드시 연합(한미?) 정책으로부터 자유로운 정책을 실행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무조건 반드시 북한이 핵무기 제조 실험과 그 외 다른 종류의 대량 살상무기를 포기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는 일본과 한국이 책임을 지고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북한에게는 필수적인 체제 보장 또한 이해하는 바입니다.
현재 한반도의 평화와 협력의 체제구축에는 몇 가지 내부적 요소가 있습니다. 저는 남북의 점차적인 군사훈련 감소와 남북 양측의 군사력 감축과 한국의 통일이라는 입장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대화는 아직은 먼 단계입니다. 저에게는 만일 국제 정세의 좋은 호기가 온다면, 북한이 자발적으로 중거리 미사일의 소유와 생산을 제한하고 있는 한국과 통일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2001년 3월 한국은 스스로 사거리 300마일 이상의 미사일을 소유,생산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필요 불가결하게 북한 또한 그러한 약정을 스스로 하도록 일깨울 것입니다. 두 번째 과제는 비무장지대와 그 주변지역의 군사력을 감소시켜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한국은 열강들에게 둘러싸여있어서 결코 주변 어느 이웃 국가들보다도 군사적으로 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통일한국이 군비증강에 뛰어드는 것의 전망은 어둡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북한 주민들의 냉전 극복 방법은 남한의 그것처럼 북한의 주민들과 대량 정보 와 정치인들입니다. 남한에서도 북한보다 결코 적지 않은 사람들이 냉전 이데올로기와 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중요한 것은 서로에 관한 올바른 정보전달의 확대입니다. 오직 그 때만이 서로가 믿고 화해에 도달하며 협력으로 통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계획에서 남북 양국 정부가 비무장지대에서의 상호 비방 선전을 중단하고, 모든 선전물을 해체하기로 한 최근의 결정을 지지, 찬성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