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 시험 총평_사회보험법(이주영 노무사)

[이패스노무사]

2024년 공인노무사 1차 시험 사회보험법 총평.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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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공인노무사 1차 시험 사회보험법

0 총 평

- 2024년에도 공인노무사 시험응시자수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 전반적인 1차 난이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했었지만 생각보다 더 어렵게 출제되었습니다. 수험생들이 체감하기에 더 많이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문제의 구성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 과거 공인노무사 사회보험법은 법조문의 오류를 찾아내는 문제 내지는 정확한 법조문의 내용을 이해하는 지에 관한 것이었다면, 이번 시험은 이해 뿐만아니라 정확한 암기까지 요구하는 지엽적인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 많은 수험생들이 지엽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겠지만 저는 [실무적인 문제]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공인노무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실무적인 감각이나 능력이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 강의시간 중 강조드렸던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관련 문제도 앞으로 수험에서는 배제할 수 없는 중요한 파트가 되고 있습니다. 시험지를 받아보면서 공부하지 않았던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생소한 문제가 있었지만 충분히 검토하고 읽어본다면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 이번 시험도 어려운 문제들이 많았지만 공부를 열심히 한 수험생이라면 60~70점을 안정적으로 획득하여 1차 시험을 통과하기에는 충분히 가능했던 시험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0 문제 출제 비중

구분	문항수	백분율
기본법	3	8%
고용보험	10	25%
산재보험	10	25%
국민연금	5	13%
건강보험	6	15%
징수법	6	15%
합계	40	100%

- 문항수가 40문제로 변경되면서 사회보장기본법의 출제비율이 감소하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비율이 증가하였습니다. 수험전략 측면에서는 더 이상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더 이상 배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공인노무사의 업무대행 범위 증가에 따른 추세라고 보여집니다.

- 내년 시험에서도 비중은 이와 유사하게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어 수험준비에 꼭 참고해야 할 것입니다.

0 문제 난이도

- 사회보장기본법은 총 3문제가 출제된 가운데 3문제 모두 시행령에서 출제되어 문제 난이도는 매우 높았습니다. 올해 출제된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사회보장행정데이터 분석센터에 관련한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였으며 앞으로 사회보장기본법 공부에 단순한 내용은 출제되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 고용보험은 예상대로 10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수업시간에 강조했던 6+6 육아휴직제, 고용보험위원회, 심사재심사 청구 관련 문제가 출제 되었습니다. 49번 문제의 경우 문제에 정답이 있는 형태의 문제였습니다. 문제를 잘 못 읽었다면 오답을 선택했을 확률이 높았습니다. 문제를 꼼꼼하게 읽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 산재보험은 예상대로 10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위원회, 질병판정위원회직장복귀지원금에 관련된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강조했던 숫자들에 대하여 정확한 암기를 하였다면 충분히 정답을 맞출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 국민연금은 시행령에 있는 문제가 출제되어 수험생들이 상당히 어렵게 느껴졌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파이널리뷰 시간에 소멸시효에 관련된 문제는 만약 출제된다면 국민연금에서 출제될 것으로 예상하였는데 그대로 출제되었습니다. 그러나 연금보험료 독촉이나 연금기금 운용에 관련된 문제는 난이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 건강보험은 총 6문제로 예상보다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69번의 연체금관련 문제나 73번 피부양자의 자격상실시기 관련 문제는 시행규칙에 있는 내용으로서 맞추기 어려웠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징수법은 총 6문제로 출제 되었고, 법에서 3문제 시행령에서 3문제 출제되었습니다. 77번 납부기한전 징수와 79번 보험사무대행기관 관련하여서는 수업시간에 강조드렸지만 실제 문제로 출제되었을 때 상당히 맞추기 어려웠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0 향후 수험방향

- 매년 새로 진입하는 수험생은 증가하게 될 것이며 이에 따라 1차 시험의 난이도는 점점 더 높아질 것입니다.

- 사회보험법은 100점을 맞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아마도 대다수의 수험생들이 목표로 하는 사회보험법 점수는 60~70점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과거의 수험방식으로는 60점을 획득하는 것도 어렵게 되었습니다.

- 앞으로는 새로운 출제경향에 맞춰 사회보험법에서 출제되는 모든 법령에 대하여는 법과 시행령까지 꼼꼼하게 학습하여야 문제를 맞출 수 있을 것입니다.

- 그 동안 출제비중이 낮다는 이유로 다소 소홀이 여겼던 건강보험법과 국민연금법의 경우 출제비중이 높아진 만큼 학습시간에 많은 부분 할애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하지누가해]

절 토닥여주세요!

[이패스노무사]

토닥! 토닥!

안녕하세요 이패스노무사입니다.
오늘 시험에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