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2월 7일 | 오전 12시
▪이 사진에서 개인들은 처음에 타기그에 있는 필리핀 경찰 캠프 바공 디와에서 신인민군 항복자라고 주장했다.
[필리핀-마닐라] = 마르코스 행정부는 전직 반군에게 전면적인 사면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대통령 평화보좌관인 칼리토 갈베즈 2세(Carlito Galvez Jr.)가 지난 화요일 의회 청문회에서 말했다.
마르코스 대통령이 발표한 사면 선언에 대한 청문회 개회 메시지에서 갈베즈는 행정부가 제공하는 사면을 이용하려는 전 반군은 민간인을 대상으로 저지른 범죄에 대해 여전히 민사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또한 이번 사면 선언이 이전 반군들에게 전면적인 사면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전면사면이란 앞에서 설명한 대로 범죄의 성격에 관계없이 사면을 받는다는 뜻이다.
사면령은 어떤 특정 범죄가 다루어지는지 명확하게 정의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고 Galvez는 설명했다. 그는 마르코스 행정부가 제공하는 사면을 이용하고 있는 전 반군들 역시 반성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갈베즈는 “전직 반군 스스로가 반성하고 자신들이 저지른 범죄를 인정하는 것, 이를 통해 폭력과 무장투쟁의 삶에서 완전히 벗어났음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사면이 하는 일은 사면 대상 행위에 대한 모든 형사적 책임을 소멸하고 형사 유죄판결로 인해 정지되거나 상실된 모든 시민적, 정치적 권리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 평화보좌관에 따르면 사면을 허용한다고 해서 개인에게 발생한 부상이나 피해에 대한 수혜자의 민사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그는 이것이 정부의 평화 구축 노력과 관련하여 국가사면위원회(NAC)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라고 말했다.
“NAC는 전 반군에 대한 사면 신청을 신속하면서도 신중하게 처리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위원회는 한편으로는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해야 하는 국제법에 따른 국가의 의무와 다른 한편으로는 평화, 화해, 통합에 대한 정부의 약속을 보장해야 하기 때문에 미묘한 균형을 이루는 행동이다.”라고 덧붙였다.
Galvez는 동시 결의안 제19호, 20호 및 22호가 대통령 포고령 제403호, 404호, 405호 및 406호와 일치하여 혁명 프롤레타리아 군대인 Alex Boncayao 여단(RPMP/RPA/ABB), 공산주의자에게 사면을 제공한다고 언급했다.
필리핀 신인민군민족민주전선(CPP-NPA-NDF), 모로이슬람해방전선(MILF), 모로민족해방전선(MNLF)은 하원이 정부의 평화를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는 증거다.
“우리는 이전 반군들에게 그들이 무기를 내려놓고 법의 테두리로 돌아가는 올바른 결정을 내렸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 우리는 평화의 길을 걷기로 선택한 사람들에게 좋은 일이 온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다.”라고 갈베즈는 말했다.
"기존 선언문에 따라 사면을 신청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개정판에 정의된 범죄를 저지른 MNLF, MILF, RPMP/RPA/ABB 및 CPP-NPA-NDF의 개별 구성원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