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공무원 연금에 대해서,,,,

[한라1950]

 요즘 정치권에서 뜨거운 감자로 논의되고있는 '공무원 연금법혁신' 

알려진대로 신문지상,  탤리비죤 방송등 언론매체등에 매일 보도되고

있지만,  사실  " 공무원연금 개혁" 그 내용을 얼마나 국민들이 알고나

있는지는 모르겠다.

나역시.  4년을 말단직이나마  전직공무원을 하다   정부투자 公社 사원

으로 신분 전환되어  정년을 보장받지못한채  말이좋아 명예퇴작였지

사실상 구조조정에 의한 권고사직이나 다름없는 서운한 심정으로  위로금

조금도 더 받고서 물러나올때까지  요즘 공무원들이 연금개혁안에 그렇게까지

목숨걸고 저항하는 반대 할 처지도 못었었다.

1981년도 공사출범. 공무원근무 경력을 호봉에 전부 연계하여 공사사원으로 신분

전환된 전 체신부 공무원들였던 우리네들은 공무원법에 제외돼 연금에 해당안된다.

공사전환초기  함께 지냈던 공무원보다 급여를 조금더  준다기에 좋아했고 사실인즉

처음 몇년은 국가가 관장하는 공공기업이며 주식시장에 상장된 국내 일류 상장회사

사원이라는 자긍심에 어깨를 으쓱 하였던것도  사실였고 그때까지만해도  단정한

유니폼을 입고 근무하면 남들이 부러워하는 시선을 받는 국내 공기업사원이라는

뿌듯한 자랑스러움도 있었던게 우리들였다. 

치열한 경쟁속에 살아남는다는 위기의식속에  [홀로서기] 정신으로  힘든 직장 훈련의

내공을 쌓으며  얼마나 시달리며 고생을 하였던가?   노상 입에 "친절봉사 & 고객감동"

을 달고살며  전 임직원이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총력을 경주하였으나 역부족였다.

급속한 통신기술 발전은 우리나라를 세계무대에  I T 강국으로 올려놨지만  그 부메량

은 대량의 잉여인력을 발생시키게되니 자기살을 도려내야하는게 구,통신공사 (현 KT,

오울렛) 측의 아픔였던것이다.

 허지만 졸지에 명퇴로 밀리면서 언제까지 빈둥빈둥 지낼수도 없는일이고 일을하면서

냉정한 사회물정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어떤경로로 개인정보가 흘려나갔는지는 모르지만

무슨놈의 투자상담유혹의 전화가 그리도 많이 쇄도 하던지!!,,,,

   (예: 모모부분이 유망하니 그곳에 투자하면 단기간에 뻥 튀길수있다느니,,,,)

그러한 유혹에 말려  실패하거나 주식투자로 까먹고  고생을 많이걸로 알고있다.

그래도 우직하게 퇴직금 건드리지 아니하고 부동산사두고  일용직(계약) 라도 다니며

벌면서 가정생활비 보태쓰고 10여년간 연명하며 국민연금 연속 납입한 보람이있어서 

그나마 그래도 88년도에 불입된 국민연금이  개인별로 다소 차이가 있긴하지만  그게

단단이 효자노릇하는 셈으로 매월 말이면 안정적 수입원으로 생활비 및 용돈쓰임에 큰

보탬이 되고있는게 얼마나 다행이냐고들 한다.

하지만, 요즘  공무원 연금 개혁안의 문제점에 대해 한마디한다면,,,

고운시선으로  이해되질 않는다 솔직히 사촌이 땅사면  배가아프다는

보통사람들의 질투심리를 배제할수 없다고는 할수없겠지만,

요즘공무원들처럼 안정되고 저속한 표현이겟지만 말그대로 철밥통 직업이

어디있겠는가?  그네들은 대기업의  수준에 한참 못미치는 박봉에 혹사한다고

엄살을 부린다만 펄쩍뛰며 멱살 잡혀 뺨맞겠지만 실제로 엄살이라는 생각든다.

우리나라의 대기업 사원은  실제로 특별한 상위 그룹으로  꼭 거기에 목표치를

맞추려 해서는 아니된다. 노골적으로 이야기만 최저임금수준도 못버는 근로자는

부지기수로 많이 있는걸로 짐작된다 

그 숫자의 통계를 잘 못르겟다만 전체 공무원숫자 100만 보다 훨 더 많을거요

시간제 근로자 숫자만도 200 만명이라는 통게발표소식을  들었다

모 신문지상에서 얻은 정보인데  공무원들은 월급의 2,7 %를 연금 기금으로

불입하며 그사람이 퇴직후에는 퇴직당시 받던 월급의 75 %를 매월 연금으로

지급받는다 한다  그런계산으로 따진다면 A 라는공무원의 급여가 우월 300 만원

였을때 연금불입금은2.6 x300 만=78,000 원이며, 이사람이  막바루 퇴직을 가상

하여 받게되는 연금은 얼른 생각해도 225만원을 받게되는 계산이란다.

(일례로 나는, 공무원 신분3년에서 공사사원으로 전환 명퇴금 1억 3000만 

지급받고 1988년도부터 불입된  국민년급 23회입금  2010년도부터 국민연금액

으로 매월 80 만원 받고있음.   주목할사항은 그무렵 많은 명퇴자들이 퇴직금에

사회물정에 어두워 대부분 날리고 몫돈을 제대로 성공적으로 살린  명퇴동료들은

사실상 얼마안되는걸로 안다

혹자 부동산(땅) 을 취득한 퇴직동료중  운좋은 예외도 있긴있다.

공무원 퇴직자라고  본인이 원한다면 노동고용보험센타에서 재취업 알선을

적극 지원안해줄 이유도없다  아니, 오히려 더 좋은 프리미엄 을 받을수도 있고

정년퇴직후에도 본인이 일할의욕만  있다면 얼마던지 기본적으로 타는 연금외

올릴 추가소득을 올릴 기회가 많다는 내 생각이다.

그런데도 연금개혁을 결사적으로 반대한는 시위현장을 찍은 사진보도를 보면

"공무원도 휴지박스나 주우란 말이냐?  공무원연금개혁 결사반대?" 

라, 고 굵게쓴 핏켓이 등장하고 협상에 나선 안행부직원에 물을 끼엊고 인격적

모욕을 하는 공무원 노조는  한마디로 [저건, 아니야!]  씁쓸한 느낌으로

침묵할것만으로  끝낼일도 아닐것같다.

말이란 아! 하는 느낌과 어! 해서 받는 느낌이 다를수 있듯이  기술적인 차이가

있을수도 있다고 보는데 어론보도에도 문제점이 있다함을 지적하고싶다

이를테면 매스컴에  오르내리는 연금개혁안 제목을  " 많이내고 적게받는다"

이것부터가 잘못전달되는것이다

그것은 이제까지 잘못돼온 관행을 정상적으로 바로세우려는 선의의 어휘 용어로

묘사하면 공무원들이 심리적인 반발이 덜할거리라 본다고 생각된다

그럼 뭐가  문제란 말인가?  공무원 연금공단의  문제로만 남에동네

불구경 하듯  구워먹든 삶아먹든 바라만보면 그만일지모르지만 그건아니다본다

현재 지급상태대로 운영 유지돼면서 적자분을 국민혈세로 년 수조원씩 메꿔주며

해를 거듭할수록 그 누적적자분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백년대계  먼 안목으로

나라의 앞날을 걱정 안할수 없다는 결론이다.

2010년 6월10 지자체 선거때 봇물처럼 쏟아져나온  '선거공약' (무상공약 씨리즈)

경기도 교육감 후보로 출마한 "학생들 무상급식" 을 필두로  [잘사는집 못사는집

자녀를 불문 균등하게  학교에서 제공하는것]   그야말로  법적제도적 장치가

장치가 얼마나  혁신적이고 멋졌던가  그 매력에 김상곤 후보는 경기도 교육감에

당선되고  시험실시하며 타 교육청에서도 줄줄이 따라서 시행하였던걸로 안다

그러나 얼른 보면 이것도  시.도.교육계 수장인  교육감의 광내기 작업아니었나?

2010년도 6월 4대지방자치단체장 선거중 "무상급식 공약을 내걸고 경기교육감에

출마 당선된 교육정책은 잘못된 과녁였다고생각된다

학생들 무상급식 였다면 오히려 복지선에서 예산(돈) 을 관리짓더러도 지방장관

인 시.도지사나 중앙의 복지부장관이 관장할 성질의 소관이 아니었던가 생각된다

교육감은 말 그대로 학생들 가르치는 교육정책에만  전념하면 그만일껄,,, 

미래세대인 절대절명의 아이들 교육의 현장인 학교에는 국민세금을 퍼붇는건 맞는다.

하지만, 그런 명분을 이유로 하여 교육감이라는  높은 자존심 에 맞서선지 모르지만 

도백(예:  홍준표 경남도지사) 의 감사요구에 불응하며 예산(보조 요구만  보채면서)

그책임을  떠 넘기려듯한 인상을 주고있다는 소식을 접한다

지방자치제화되며 시 도 교육감마저 주민투표로 뽑는 선거제여서  어떻게보면 시 도

교육감은 지방징관격인 특별,광역시장이나 도백과같은 막강한 권력으로 보여지며

특정지자체에  머리를 한개 더둔듯한 느낌이 든다

이래가지고서  사공이 많은배가 어떻게 제대로 노를저어 강을건너갈수있을까 !!

원활하고 효율적인 행정력을 발휘하려면  다른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내생각이다

무상급식 현상이 4년째 전국적으로 확대되며  그에따른 새로운 문제점이 점차로 불거지며

식재료 납품과정에서 비리.  부적절한 위생관리문제, 맛없다버린 대량의 잔밥처리문제등,

말도많고 탈도 많은데  차기대권주자 상위권이라는 모시장은  본인이  인수한 시정중

"학교무상급식이 가장 행복한일" 인데  현정부의 노인복지정책 유치원보조금 선심쓰기

정책으로  무상급식을 흔들어대고있다고 책임전가를 한다는데  코웃음 쳐질뿐이다

과연 그런사람이 차기대권을 잡는다면 자기는 얼마나 잘할수 있을지 나로선 별로다!

말 그대로  "공짜" 를 좋아하지 않을 사람들 이디 있을까?

옛말에 공짜 좋아하다가는 대머리 훌떡 까진다는 우스개소리도 있긴 있다만, 세상에

공짜란게 있을순 없는거다  "절대로 밑지고 파는 장사속은 없응께유 ㅎㅎㅎ"

들불처럼 위험하게 번지던 포플리즘적인 위기감에 시장직을 내걸고  찬반 투표를하고

분루의 눈물을 삼켰던  2011년 10월 26일, 오세훈 전 서울 특별시장의  예견은 옳았음이

서서이 증명되고 있는것이다

선진복지공화국인  서부유럽의 부자나라들도  하나들  과도한  복지정책때문  휘청대는

나라살림을 감당못해 하나들 재정비 하고 있다는소식을 듣고있다

함부로 지껄려서는 아니될 조심스런 말이지만  가난하게 못사는 사람들은  그나름대로

후천적인 문제점도 안고있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내가 말하고 싶은건 게으르고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을 내주변에서도 더러볼수있는데, 그사람들 어쩔수없다고본다

적어도 자립의 의지가 있고 성실한 사람이라면 도와주고싶은건 누구나 같을거다

아무리 선거공약이라지만  거짖말이 될지라도

나라의 백년대계를 걱정한다면  국고를 텅텉 비우고 바닥내서는 안된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항상 안보위협의  불한속에 살고 있잖는가?

요즘보다 더 가난하고 힘들게 살았던 옛날을 생각하며  내핍 경제생활하며 인내하는

 강인하고 튼튼한 근육질의 체질개선으로 전환이 절실이 요구되는 때라 생각된다.

  -   끝 -

[한라1950]

본인이 올린글에 본인이 댓글을 다는게 쑥스럽습다만, 회원이 많지않은(원글카페)에 단기간 기록적인 조회숫자가 올라가고 이곳 박사모 평.안성지부로 복사해온후 단하룻만에 62분조회숫자가 올랐으나 링크된 내용을 좀더 수정보완 (쓰고 싶은말을 더 삽입함) 한후 어제올린 동제목 652호 내용분은 삭제하였으니 양지바랍니다

[한라1950]

요즘 신문을 보아하니, 국민들의 지대한 관심을 모앗던 (공무원 연금개혁 안) 년내처리문제는 위기를 느끼는 야당의 표심공식에의한 안량한 인기전술 셈법인지 모르겠으나 우야무야 스르릉슬쩍 담넘어 넘어가는듯한 인상을 받는듯 개탄된다. 곪은상처부유는 과감하게 수술 치료해야할것을 왜 미루는지 참으로 한심하다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로세우는 작업일뿐일텐데" (적게내고 많이타던 관행) 말을바꿔, "정상 비율로 갹출하고 만년보장받는다" 로 듣기좋게 보기좋게 묘사하면 좋을 표현을 굳이 " 많이내고 적게탄다" 라고 말로 과대포장 사용해서 여론을 악화시킬 이유가 있을까? 그말의 꼼수 원천은?? 후세에 당시 위정자들 원망없길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