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균 칼럼 : 추 장관 아들 황제휴가 특임검사 임명해 수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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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장관 아들 황제휴가 특임검사 임명해 수사해야

기사입력 2020-09-06 11:43

국회의원의 질문에 거짓말까지 하면서 오만방자한 표정으로 보좌관이 아들의 휴가연장 문제로 전화한 사실을 두고 그러한 전화를 한 사실이 없다고 버티고 있는 추미애 법무장관의 말은 관계자들의 증언과 신원식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인터뷰 녹취록 공개로 들통이 나고 있다. 더욱이 동부지검 수사관이 당시 추 장관 아들의 직속상관을 불러 조사하던 중 전화받은 사실에 대한 진술을 받고도 이 사실을 진술기록에서 뺀 모양이다. 따라서 수사를 맡고 있는 동부지검은 이 사실부터 철저히 수사해 조속히 분명한 입장을 밝히기 바란다.

이태균 사천인터넷뉴스 고문

황제휴가에 대한 시민단체의 고발을 접수한지 8개월이 됐음에도 검찰은 아직까지 당사자인 추장관의 아들 서모씨는 조사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참고인들 조사까지 이뤄진 마당에 왜 당사자를 불러 조사하지 않으며 수사결론도 내리지 않고 미적거리고 있을까. 그사이 이 사건에 대한 의혹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국민의 이목이 집중된 사건으로 비화되고 있다.

그런데 정말로 이해못할것은 수사를 맡고 있는 동부지검이다. 지검장도 바뀌면서 수사담당 부장검사도 떠나고 이사건 지휘를 담당한 차장검사는 옷을 벗고 검찰을 떠났다. 추장관이 국회 답변을 통해 수사를 신속히 해달라고 요청했음에도 검찰은 신속히 수사할 의지도 없는 모양이다. 오죽하면 여당의 국회의원까지 나서서 보좌관이 서씨의 아들이 복무한 부대 상관에게 전화한 사실은 잘못된 것이라고 밝히면서도 특혜와는 상관없는 확인전화라고 옹호하는 발언도 나왔는데 법무장관은 아직도 자신의 보좌관이 전화한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말인가. 한 여당의원의 변명을 들으면 술은 먹고 운전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고 우기는 코미디 같다.

국방장관도 애매모호한 국회답변으로 국민의 의혹만 증폭시키고 있다. 휴가와 병가에 대한 연장신청은 규정대로 했지만 기록은 행정상 누락돼 차질이 있는것 같다고. 행정관리가 엄격한 군에서 행정상 착오가 있다니 답변인지 변명인지 분간하기가 쉽지않다. 특히 국군병사의 휴가와 병가가 전화로 된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 궁금증은 더해진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 사회를 좀먹는 부정과 부패, 반칙과 특권을 뿌리뽑아야 할 책임을 진 국정최고 책임자다. 자신이 임명한 법무장관 때문에 정권 내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정권 밖이 아니라 안부터 먼저 들여다보기 바란다.

지금까지 검찰의 수사의지나 법무장관의 해명을 들어볼 때 이 사건은 아무래도 제1야당이 주장하는대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특임검사를 임명해 수사하는 것이 옳다. 현재 수사를 맡은 동부지검이 어떠한 결론을 내리더라도 이것을 액면그대로 믿을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기사 지금까지의 검찰의 수사태도를 보면 ‘짜고 치는 고스톱 판이니 뭘 믿겠는가’.

추 장관의 해명과 동부지검의 수사의지는 국민적 신뢰를 이미 상실했기 때문에 여당도 조속히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제안한 특임검사 임명에 동의해야 마땅하다. 시간을 끌면 끌수록 정부여당에게도 유리할것이 없을 것이며, 부스럼은 살이 되지 않는다. 추 장관도 이건이 해결되기까지 검찰수사 지휘에서 손 떼고 일체 관여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본인의 이해관계에 관련되면 직무배제 사유에 해당되고, 만약 거짓말한 사실이 수사결과 밝혀지면 사임해야 할 것이다.

사천인터넷뉴스 (mory2525@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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