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관 종사자의 일시적 2주택 허용기한》
문서번호 : 재산세제과-884 회신 일자 : 2021.10.08.
질문요지
◇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법인의 종사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수도권)에 있는 ‘종전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ㅇ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다른 주택’을 취득·계약한 경우 ‘다른 주택’ 취득·계약 시기 별 일시적 2주택 허용기한
① (쟁점 1) ‘18.9.13. 이전에 ’다른 주택‘(분양권 포함) 취득·계약
- (제1안)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3년
- (제2안)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5년
② (쟁점 2) ‘18.9.14.∼’ 19.12.16. 사이에 ‘다른 주택’(분양권 포함) 취득·계약
- (제1안)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 (제2안)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5년
③ (쟁점 3) ’ 19.12.17. 이후 ‘다른 주택’(분양권 포함) 취득·계약
- (제1안) ‘다른주택’ 취득일부터 1년
- (제2안)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5년
사실관계
□ 甲은 ‘10.c.cc. 수도권 소재 A주택 취득
□ ‘18.a.aa. 甲이 소속된 공공기관이 수도권 外 지역인 00시로 이전
□ 甲은 조정대상지역인 00시 소재 B아파트 분양계약
회신
쟁점 1은 제2안이 타당하고, 쟁점 2, 3은 각각 제1안이 타당합니다.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소득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1세대 1 주택의 범위), 제155조(1세대 1 주택의 특례) 소득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55조(1세대 1 주택의 특례) 소득세법 시행령(2018. 10. 23. 대통령령 제2924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55조(1세대 1 주택의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