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과 정치적 부족주의.

[정해균]

제 22대 국회의원선거일이 사전 투표 기준으로는 D-11일, 본 투표 기준으로는

D-16일로 임박한 가운데 여야가 과반 의석 확보를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3월3주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 나타난 민심의 향배는 아래와 같습니다.

◎대통령국정수행 평가.

잘하고 있다  34%

잘못하고 있다.  58%

◎정당지지도

더불어민주당  33%

국민의 힘 34%

조국혁신당 8%

무당층 18

◎비례정당 지지도.

국민의 미래  30%

더불어민주연합  23%

조국혁신당  22%

개혁신당 5%

새로운 미래  2% 

◎4월 총선 인식.

현정부 지원   36%

현정부 견제   51%

위여론조사는 3월 19일부터 21일간 만18세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로 한국갤럽에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플러스마이너스 3.1% 포인트 로 95% 신뢰수준 입니다.

한동훈 국민의 힘 비상대책 위원장은 현재 선거 판세를 야구경기에 비유 9회말 투아웃에 투스트라이크 상태라며 위기 국면이지만 기회를 살리면 역전의 가능성이 충분히 남아 있다고 진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주장을 일리 있다고 인정하더라도 조국 현신당의 약진현상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인 것 같습니다.

제3지대 신당으로 이낙연 전총리가 추진하는 새로운 미래가 2%의 지지를 받아 부진하고, 이준석 전 대표가 리더로 있는 개혁신당도 5%에 머물고 있어 부진의 동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비례대표 정당 지지도 기준).  반면 조국혁신당은 3월 1주여론조사에서 15%를 기록한이후 3월 2주에 19%, 그리고 3월 3주에 22%로 지지도가 날로 향상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광주와 경기도 화성에서 각각 지역구 후보로 출마한 이낙연후보와 이준석 후보는

여론조사에서 더불어 민주당 공천 후보에 열세를 면치못하여 이변이 발생 지 않는 한 당선을 기대할 수 없어 보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두드러진 약진을 하고 있는 조국혁신당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갤럽 여론조사에서 3월 1주 15%를 기록한후 2주에 19% 그리고 3주에 22%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주목 합니다.  스트레이트 뉴스가 의뢰해서 조원씨앤아이가 3월16부터 18일동안 조사한 비례대표정당 지지도에 의하면 조국혁신당이 30.2%를 기록하여 국민의 미래 35.3%이어 2위를 차지했습니다.  더불어 민주당자매 비례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19.2%로 저조 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이 돌풍을 일으키면서 이준석의 개혁신당 그리고 이낙연의 새로운 미래가 잠잠해졌습니다.   국민의 힘 입장에서는 이준석의 개혁신당을 잠재웠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이낙연의 새로운 미래가 맥을 추지 못하게 작용했다는 측면에서 조국혁신당의 돌풍으로 여야거대양당은 고루 혜택을 입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조국혁신당이 반윤정서를 표방하고 한동훈 특검을 공언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의 힘 입장에서는 잠재적인 위협 요인입니다.  조국혁신당이 야권연합의 일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불어 민주당에게는 플러스 요인같이 보입니다.  그ㅓ나 조국 혁신당이 장차 캐스팅 보트를 행사 할 수 있는 유력 소 정당이라는 점 그리고  조국 대표가  대권가도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잠재적 라이벌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면 견제의 대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다수 정치 평론가들은 조국혁신당의 돌풍을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고 볼 일 입니다 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어느정도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2016년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세계인의 예상을 뒤엎고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을 때 미국의 엘리트들 또한 어리둥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저소득층 미국백인들이 트럼프를 지지하여 당선되었는데 트럼프는 부동산 재벌로 가난한 사람들 특히 백인 노동자 계급과는 전혀 케미스트리가 맞지 않다고 생각 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미국의 엘리트 들은 가난한 유권자들이 자신과 같은 부류가 아닌 졸부 트럼프에게 사기 당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미국의 엘리트들은 당시 트럼프 후보가 취향, 감수성, 가치관의 관점에서 백인 노동자 계급과 비슷했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부족 본능이라는 정치적인 개념이 급 부상하게 됩니다..

에이미추아 교수가 지은 “정치적 부족주의(Political Tribes) 13쪽 하단에서 14쪽 상단)”의 정치적 부족주의 모든 것을 말해 주는 핵심적인 내용을 아래에 인용합니다. 

“부족 본능은 ‘동일시’가 시작이자 끝인데, 트럼프 지지자들은 본능적인 감정의 수준에서 자신을 트럼프와 동일시했다.  그들은 말하는 방식 (라커룸 토크), 옷차림, 직설적인 반응, 계속 들통나는 실수, 진보매체로부터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고 충분히 페미니스트가 아니고 독서량이 많지 않다고 계속해서 공격받는 것 등 트럼프의 모든 것에 대해 동일시할 수 있었다.  백인 노동자 계급은 트럼프의 적이 곧 자신의 적이라고 느꼈다.  또한 트럼프의 막대한 재산도 동일시의 요인이었다.  그것이(아름다운 아내와 자기 이름이 박힌 거대한 빌딩들도 함께)바로 그들이 원하는 것이 였기 때문이다.  많은 노동자 계급 미국인에게, 기득권에 반대하는 것과 부자에게 반대하는 것은 같은 것이 아니었다.”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감정에 휘둘리는 상황에서 좋은 결정을 내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해 누구나 감정에 조금도 영향을 받지 않는 결정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최후통첩(ultimatum game)을 통해 감정이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최후 통첩게임의 규칙은 아래와 같습니다.

즉 내가 당신에게 미화 100불을 선물로 건네주면 당신은 그 돈을 타인과 나누고자 제안 하면 됩니다.  단 상대가 당신의 제안을 수락하면 당신과 상대는 각자의 몫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의 하나 상대가 당신의 제안을 거절하면 둘 다 한 푼도 갖지 못한다는 규칙이 작동합니다.  제안할 기회가 단 한번 뿐이라고 할 때 당신은 얼마를 상대에게 주겠다고 제안하시겠습니까?

이 게임을 통하여 우리는 각자가 느끼는 공정함에 대한 인식을 가감 없이 드러냅니다.  이 게임에서 표면적으로는 제안하는 사람이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안받은 사람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당신의 제안을 거절하면 당신 역시 한 푼도 얻지 못하게 됩니다.  그 순간 무일푼의 당신은 상대와 똑 같은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상대가 생각하는 공정수준을 당신이 미리 간파하는 것이 당신에게도 이익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통상 적더라도 이득을 챙기는 대신 “공정 하지 못한 대우”를 손해를 보더라도 응징하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동서고금에 통용되는 보통사람의 인지상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후통첩게임 실험에서 실험자가 제안한 금액의 평균치는 약 40퍼센트였습니다.  이 테스트 참가자의 약 50퍼센트가 제안자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그들은 전체금액의 30퍼센트 이하를 제안받은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여기서 공정하지 못하다고 느끼는 감정은 이성적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감정적 결정을 내리는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글을 쓴 사람은 법치주의(Rule of Law) 원칙을 신봉하는 사람입니다.  법치주의와 법의 의한 지배(Rule by Law)는 완전히 다릅니다.  후자는 법을 이용하여 권력자가 하고 싶은 행위를 합법으로 가장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결국 권력자가 법 위에 군림하며 법을  요식행위의 수단으로 쓰는 자의적인 통치행위를 말합니다.

조국 혁신당이 내거는 기치는 “급소”즉 심리학적으로 말하면 감정적 촉발포인트(emotional trigger point)의 한계점에 다다른 절박한 사람이 보이는 심리적상태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조국 혁신당의 상승기류가 지속될지 좀더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속된 말로 나도 “당할 만큼 당했다” 또는 “너희보다 우리가 받는 박해와 차별과 억울함이 훨씬 크다”는 인식이 집단적으로 작동하면 에이미 추아 교수가 말하는 “정치적 부족주의”현상과 유사 합니다.

아무튼 조국혁신당의 돌풍을 “정치적 부족주의”라는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국혁신당이 단순히 지역구에 후보를 공천하지 않았으니 지역구는 더불어 민주당으로 비례는 조국혁신당으로 교차투표라는 편의적인 범야연대의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말하기에는 이릅니다.

결론적으로, 선한 부족도 악한 부족도 다 대한민국 사람들입니다.  좌파이건, 우파이건, 진보이건, 보수 이건, 불가피하게 싸워서 자신이 신봉하는 가치를 입증하고 싶으면 싸움의 기초적인 규칙을 지키면서 선한 싸움을 벌립시다.

”급소를 피하고,

화를 내되 경멸하지 말고,

쓰러진 사람을 또 찌르지 말고,

싸잡아 싸우지 말고,

꼬투리 잡지 말고,

무어보다 개 싸움은 피하고,

싸웠다면 싸운 만큼 회복하자.”

정은혜 지음 “싸움의 기술” 중에서”

목하 진행중인 의정갈등과  의료대란도 정부가 rule by law를 동원하여 완승을 꾀하면 의사들이 위협을 느껴 정치적 부족주의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국 일가가 emotional trigger point를 제어하지 못하고 조국혁신당을 만들어 자구책(?)에 나선 경우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의사들의 이기심은 나쁘다고 하지만 근본적으로 그들은 우파 집단입니다.  배운사람들이고 전문직입니다.  감정적으로 공권력을 사용하는 일방주의는 현정부에게 무의식적인 마이너스 딜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나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낙관론과 비관론을 흑백 이분법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둘 중 하나를 택하는 것이 이성적인 판단이라고 느낄 수 있다.  하지만 바람직한 것은 그 중간이다.  나는 그것을 합리적인 낙관론자라고 부른다.   합리적인 낙관론자는 인간의 현실이 언제나 문제와 절망과 실패의 연속이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하고 받아들이되, 그런 장애물도 결국엔 발전을 막을 수 없다고 믿으며 낙관적인 시각을 유지한다.  어쩌면 위선자나 변덕쟁이처럼 들릴지 모른다.  그러나 대개 그들은 남들보다 훨씬 더 멀리 내다보고 있다.”

-모건 하우절”저 “불변의 법칙(Same as Ever)”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