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신의 정치 프레임으로 대세론을 잠재울 수 있을까?

[정해균]

한국갤럽의 6월 4주 여론조사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관계주요국 인식 조사”에서 미국 71%, 중국 15% 러시아 3% 그리고 일본 2%로 나타났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주요관계국 중 가장 중요한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금년 11월로 임박한 가운데 지난달 27일(현지시각) 실시된 민주당의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전대통령간 양자 TV 토론에서 민주당의 조 바이든 현직 대통령이 많은 실점을 한 가운데 민주당의 후보 교체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양자 TV 토론직후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여론조사기관 유고브는 “민주당이 대선에서 승리하려면 어떤 후보가 적합한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49%가 바이든이 아닌 “다른 후보”를 선택했다고 밝혔다.  반면 바이든대통령을 선택한 응답자는 30%에 그쳤습니다.  같은 날 발표된 여론조사기관 모닝 컨설턴드도 응답자의 60%가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에서 교체되어야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같은 여론 조사에서 토론 시청자중 78%는 바이든 대통령이 너무 늙었다고 대답했습니다.  이항목의 토론 전 수치는 64%였습니다.  토론 후 조사에서 14%가 순증 했습니다.

필자가 몇 컷의 TV 토론장면을 보고 느낀 점은 바이든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비해 인지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행동이 자연스럽지 못하고 로봇같이 어둔해 보였습니다.   다시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미합중국의 대통령직을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 정도로 바이든의 컨디션이 좋지 않아 보였습니다.

독재자를 친구라고 부를 정도로 허장성세로 시류를 타기에 급급한 급급한 트럼프가 차기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주한미군의 방위비현실화는 물론이고 북한핵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할지 예측 불허 입니다.   지난달 푸틴이 24년만에 북한을 방문하여 준군사동맹을 맺어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새로운 군사기술의 도입이 열린 반면 한국은 우방의 지도자 리스크까지 생길 개연성이 높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미래 안보환경변화에 대비해야만 하겠습니다.  최악의 경우 NPT를 탈퇴하여 독자 핵무장을 갖추는 시나리오도 자위수단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집권 3년차를 맡는 정부 여당이 대내외적으로 할 일이 산적해 있지만 금년 7월23일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 대회를 앞두고 후보들끼리 세를 불리기 위한 비난과 저주의 언어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실제로 일할 시간은 1년 10개월 정도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임기의 마지막 1년은 레임덕 현상으로 국정의 동력을 상실하기 때문입니다.

배우출신의 레이건 이 성공한 미국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선택과 집중에 남다른 재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레이건 대통령은 세금, 정부혁신과 규제완화, 공산주의 위협과 군비 문제등 국가 안보에 만 신경을 쓰고 나머지는 실무 책임자에게 맡겼습니다.

국가지도자는 통상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공통 checklist에 비추어 자신의 통치 행위가 합당한지를 수시로 점검 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국정의 최고 책임자는 극단에 흐르지 않고 균형 감각을 지녀야 합니다. 

둘째, 국정의 최고 책임자는 신념의 윤리와 책임의 윤리를 지켜야 합니다.

셋째, 국정의 최고책임자는 소수파의 의견을 경청할 줄 알아야 합니다.

넷째, 국정의 최고 책임자는 말없는 다수의 목소리를 존중해야만 합니다.

다섯째, 국정의 최고책임자는 중우정치와 포퓰리즘의 유혹에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더불어 민주당 출신인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지난달 27일 일부 공개한 회고록에서 이태원 참사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특정 세력에 의해 유도되고 조작된 사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의장의 회고록에 따르면 대통령의 이 발언은 2022년 12월 5일 국가조찬 기도회 이후 독대하는 자리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김 전의장이 “이상민 행정 안전부장관은 정치적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하자 대통령이 조작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그럴 경우 이장관을 물러나게 한다면 억울한 일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김전의장의 회고록에 나온 내용이 사실을 왜곡했다고만 말 할 뿐 윤석열 대통령이 김전의장에게 어떤 오해를 살 내용의 발언을 했는지 정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전의장이 말한 음모론에 대해서 진위여부와 더불어 이문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지체없이 밝혀 의문을 해소해야 만 합니다.  그것이 균형 감각을 지니고 국정에 임해야 할 국정최고 잭임 자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대통령은 2013년 10월 당시 국정원의 댓글 조작 대선개입의혹 사건수사팀장으로 국정 감사에 출석해 윗 선의 수사외압을 폭로하는 과정에서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해 국민들의 뇌리에  살아있는 “rule of law(법치주의)”의 대명사로 남아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국가의 최고 통치자로서 과거국가를 대신해서 형사 사범을 기소하고 공소를 유지하던 검사의 신분보다 더 따뜻하고 인간미 넘치고 포용력 있는 유덕자(有德者)로 변신해야만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참고할 만한 유덕자(有德者) 이야기 입니다.

위(魏)나라에 판단하기 어려운 사건이 하나 발생했다.  군신들 가운데 절반 가량은 그 사람이 유죄라고 판정했고, 나머지 절반은 무죄라고 단정했다.  위왕도 결단을 내리기가 어려웠다. 

이에 위왕은 평민의 신분으로 거부가 된 도주공에게는 틀림없이 기가 막힌 지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사람을 불러 도주공을 불러 사안의 경위를 설명한다음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좋겠냐고 자문을 구했다.  위왕과 도주공간에 오고 간 대화록의 현장 중계입니다.

도주공.  저는 일개 평민 백성에 지나지 않아 이런 형사 사건을 판결할 줄은 모릅니다.  제집에 흰 옥이 두개 있사온데, 색도 같고 크기도 같고 광택도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일천금이 니가고, 하나는 오백금이 나갑니다.

위왕.  색도 크기도 광택도 다 같은데 어째서 값이 다르오?

도주공.  그것들을 옆에서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가 좀 두껍습니다.

위왕.  옳거니!  죄를 판정하기 어려우면 사면하면 되고, 상을 줄 것인지 말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우면  상을 주면 되지..

도주공으로부터 자극을 받아 후덕의 의미와 치국 방식에 대해 새로운 인식을 얻은 위왕은 “이렇게 보면 담이 얇으면 무너지고. 옷감이 얇으면 찢어지며, 그릇이 얇으면 깨지고, 술이 얕으면 이내 시어진다.  무릇 각박하면서 오래 버티는 자가 없다.”는 말로 자신의 깨달음을 정리했다.

옛날에는 형사사범에 대한 기소와 판결을 절대 권력자 한사람이 담당했습니다.  그런데 도주공이 절대 권력자에게 옆에서 살피라고 한 것은 실제로는 늘 하던 방식 즉 기존의 시각을 버리고 새로운 각도에서 사안을 다시 봄으로서 기존의 시각으로는 이해관계를 밝히거나 우열을 판단할 수 없음을 깨달으라는 지적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위 이야기는 신서(新序)라는 책에 기록된 이화로 김영수 지음 “성공하는 리더의 역사 공부”에서  재인용했습니;다.

당대표 선거와 관련하여 한동훈 후보는 다른 후보들로부터 지금 배신자 프레임으로 무차별적인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한동훈 후보는 “당정 관계는 정치의 최종목표가 아니고 좋은 정치,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기 위한 방편”이라며 “민심을 대단히 두려워하고 있다.  무겁게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의 역사를 살펴보면 닉슨과 그의 측근들은 충성심을 실무직원을 기용하는데 첫번째 척도로 삼았습니다.  워터게이트 사건이 터지고 난 뒤, 대통령의 측근들은 감옥에 가야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워게이트 특별 변호사 아치볼드 콕스는 닉슨 대통령의 실각을 이렇게 회고합니다.  “대통령의 실각은 우리에게 필요한 충성에도 종류가 있으며 한계가 있다 것을 일깨워 준다.”

예난 지금이나 정치에서든 기업에서든 충성을 요구하는 리더는 고작해야 간교한 아첨 꾼이나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추론해 봅니다.

조직이나 사람에 대한 충성을 요구하는 요구가 없을 때 사람들이 훨씬 더 충성심을 발휘한다는 역사적인 사례를 여기서 잠간 살펴보려고 합니다.

2차세계 대전때 본토에 있던 일본인들은 수용소에 억류되었습니다.  일본인의 집단 수용 켐페인이 시작되자 일본계 미국인 시민연맹은 회원들에게 집단 수용에 순순히 응하는 것이 애국이라고 선전했습니다.  

반면 일본계 미국인의 비중이 매우 높아 제5열 활동이 일어날지 모른다고 가장 우려되던 하와이에서는 본토와 달리 당국에서 집단수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와이에서는 일본계성인남자 세명 중 한 명이 군대에 자원입대 했습니다.  반면 미국 본토의 일본계 미국인 집단 수용소에서는 열네명 중 한 명이 신병으로 자원 입대했습니다.

한동훈 후보를 배신 프레임으로 몰고 있는 장본인인 원희룡후보는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몸통은 대통령이어서 꼬리 자르기가 불가능하다”며 박전대통령 탄핵에 힘을 실었고, 2017년 탈당해 2018년 무소속으로 제주지사에 당선된 전력이 있다고 합니다.

한동훈 후보에 대한 배신 프레임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윤대통령의 검사시절 법치주의신념에 비추어 봐서도 옳지 않은 켐페인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정한 채상병 특검을 받겠다는 한동훈 후보를 배신자로 몰아 가는 국민의 힘 기성 정치인의 비겁한 veto 전략과 유력한 당대표 후보들의 이성을 잃은 집단적인 저주의 언어가 젊고 열린 사고를 가진 한동훈 후보의 대세론을 과연 잠재울 수 있을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 봐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