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개발구역 해제 사례 탐방 결과 보고회 및 주민 토론회 결과]
- 일시 : 2018. 4. 18(수) 오후 7:00
- 장소 : 중구의회 회의실
- 주최 : 울산시민연대 중구모임 / 중구주민회
- 사회 : 이향희 팀장(중구재개발문제연구팀)
1. 진행사항
- 보고 : 이승진 시민참여팀장(울산시민연대)이 창원 지역 방문 결과를 보고함.
- 토론 : 이후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참석자들이 토론회를 진행함.
2. 토론결과
- 법령과 하위 조례 등이 서울 중심으로 제정되면서 지역 현실과 괴리가 발생함.
- 법령 등의 맹점을 알면서도 주민들을 현혹해 온 개발업자들의 책임은 은폐됨.
- 4구역의 경우, 재개발을 투명하고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주민 의견이 높음.
- 5구역의 경우, 서둘러 재개발을 추진했다가 주민들이 피해를 감수하는 상황임.
- 현재 법령 체계에서는 주민들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재개발 사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있었음.
- 원도심의 재개발 대상 지역보다 혁신도시가 먼저 들어서면서 추진 동력을 잃음.
- 중구 혁신도시에 복합 쇼핑몰(이마트 스타필드)이 입점할 경우 원도심의 상권이 파괴되면서 재개발 추진 사업은 더욱 지체될 가능성이 높음.
- 이런 구조에서 어떤 대안을 모색하고 제안할 수 있을지 연구와 협의가 필요함.
3. 제안사항
- 정부(국토교통부) 정책과 연계해서 2트랙 출구전략을 마련하자는 제안이 있었음.
- 중구재개발문제연구팀에서 제안한 출구전략은 다음과 같음.
1) 정비구역 해제 운동 및 사용비용 보조를 위한 조례 제‧개정
- 주민들이 다양한 대안을 검토해서 정비구역을 해제하겠다는 결의가 있을 시
- 조합에서 지출한 사용비용 보조 근거가 되는 조례 제‧개정(울산시-중구청 매칭)
2) 해제 이후 ‘도시재생 뉴딜 사업(국토교통부)’과 연계
-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과 연계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로 함.
- 구체적인 계획과 일정, 신청자격 등을 확인하면 주민들에게 전달하기로 함.
- ‘도시재생 뉴딜 사업(국토교통부)’의 주요 목표와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목표
- 10년 내 선진국 수준의 기초 생활인프라를 확충하고 도시의 쇠퇴 완화
② 대상
- 주거환경이 열악한 노후 주거지를 파악해서 지원
③ 지원
- 자율주택 정비사업을 위한 통합지원센터 설립,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융자 등 소규모 정비사업에 대한 지원 강화
④ 주요사업
- 침체한 구도심 지역에 청년창업과 혁신성장의 기반이 되는 혁신거점 250곳 조성
- 창업공간, 청년임대주택, 공공서비스 지원센터 복합 앵커시설(도시재생 어울림플랫폼) 100곳 이상 조성
- 스마트시티형 뉴딜사업 등을 통해 도심 내 혁신거점 공간 50곳 이상 마련
-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재생(문화도시 조성 사업), 지역상권 활성화에 초점을 둔 재생(상권활성화사업, 청년몰) 사업지 100곳 추진
- 터 새로이 사업, 창업육성 공간 마련 등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도시재생 지역주민들과 청년들의 일자리 지원 강화
가) 터 새로이 사업
- 지역 건축가와 설비/시공 기술자 등이 지역청년과 주민고용, 이익의 지역 재투자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노후 건축물 개량사업 수행
- 창업공간 임대, 초기 사업비 등 지원
나) 창업육성 공간
- 청년 창업가, 스타트업(새싹기업) 등을 대상으로 100곳 이상 구도심에 마련
- 주변 시세 절반 수준 임대료 부담, 주택도시기금 저리융자, 특례보증 등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