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 계약의 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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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종덕
같은 취지의 원심 판결에 논지와 같은 민법 제622조 제1항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동일한 토지 위에 서로 연결되어 여러 동의 건물이 건축되어 있고 ...
부동산 경매실무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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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용 · 2010 · Business & Economics
그러니이점을더심리해본후에야비로소판단할수있는문 제를그런절차를빠진채그설시와같이판단한원판결에는이유불비아니면, 구분소유권의 법리를오해한위법, 또는권리가미치는범위를 ...
법여성학: 평등권과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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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정외, 신인령 · 2001 · Equality
따라서 원심 이 인정한 것은 모두 옳다고 여겨지고 , 거기 에 성폭력 특별법 의 업무상 위력 에 의한 추행죄 의 법리 를 오해 한 위법 이 있 다고 할 수 없다 . ( 다 ) 변호인 의 상고 이유 중 사회 ...
'덕풍천 손배소' 법리 오해한 위법:시티뉴스 http://www.ctnews.co.kr
m.ctnews.co.kr › 사 회
2005. 8. 16. · 속보> 덕풍천 복개 수허가자인 최모씨가 제기한 손배소에 사건에 대한 하남시 상고와 관련 대법원이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이 있다며 ...
셀프 경매의 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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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종덕
... 소유자들이 통행을 묵인한 것에 불과하다면 묵시적인 지역권설정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여지가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통행지역권의 묵시적 취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
경매투자의 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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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종덕
... 것임에도 불구하고 본건 경락허가 결정을 유지한 원심결정은 경 매법 제31조 동법 33조에 의하여 각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618조 633조 635조의 법리를 오해 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특허법 제4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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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 Economics
특허요지에 새로운 기술적 요소를 가하는 것으로서 후행발명이 선행발명의 요지를 전부 포함하 ... 발명의 권리범위 자체를 부인한 것은 특허발명의 권리 범위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명예훼손 -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 판례 › (99도5407)
... 인식하였다고 한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명예훼손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대여금 - 국가법령정보센터 | 판례 > ...
www.law.go.kr › precInfoP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처분문서 및 의사표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