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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시대로 한 단계 도약을 준비하는 「2020년 제1차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 |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18.(월) 「‘20년 제1차 기획재정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시상함
ㅇ 이번 시상식에서 코로나19라는 긴급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한 공무원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정하였음
ㅇ 총 23건의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접수하여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위원장 1차관)」에서 국민체감도와 정책효과, 난이도 및 담당자의 적극성․창의성 등을 고려하여 총 3개 사례를 결정하였음
* 1차관(위원장), 기재부 실장급(6명), 민간위원(8명)
<제3차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및 주요 사례>
❶ 코로나19 악화로 마스크 수급불안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마스크 생산량 확대 및 판매망 조정, 마스크 구매 5부제 시행 등 전방위적 정책 대응으로 마스크 수급 및 가격 안정화에 기여한 ‘마스크수급안정TF’ 김승연 사무관, 김태경 사무관, 홍석찬 사무관
❷ 한국 코로나 대응 방안을 보건·방역·경제 분야로 분류한 영문자료를 마련하여 국제사회에 공유하고, K-방역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는데 기여한 박준석 사무관, 이현지 사무관, 윤진 주무관
❸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 경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착한 임대료 인하 세액공제, 상반기 소득공제율 확대 등 신속하게 세제지원 제도를 입법·정비한 김현수 사무관, 백경원 사무관, 이석원 사무관
⇨ 오늘 수상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는 포상금 및 성과평가 시 가점 부여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
□ 홍남기 부총리는 코로나 19 비상경제상황에서 전례 없는 경제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행정이 절실하며,
ㅇ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문제를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태도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밝힘
□ 기획재정부는 적극행정에 대한 직원들의 관심과 참여가 지속될 수 있도록,
ㅇ 5월 중「‘20년 기획재정부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확정하여 적극행정 추진 체계를 확립하고, 7월 중 제2차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정할 예정임
|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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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
| ‘20년 제1차 기획재정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사례 |
선정자 | 우수공무원 선정 사유 |
5급 김승연 (거시정책과)
5급 김태경 (정책기획과)
5급 홍석찬 (외환제도과) | ▪(선정사유) 코로나19 상황 악화로 마스크 수급불안이 지속되자 마스크 수급안정 이슈가 국가·사회적 문제로 확대
➡ 정부부처 합동 및 민관협력이 협력하여 전방위적으로 대응하고, 기재부 내 마스크TF를 조직하여 각 업무분야별 이슈를 수시로 점검하고 해결방안을 모색
➡ ①마스크 매점매석 금지, ②물가안정법 제정 이후 최초 긴급수급조정조치 시행, ③공적마스크 공급 및 마스크 5부제 시행 등 마스크 수급 및 가격 안정화에 기여함 |
5급 박준석 (국제기구과)
5급 이현지 (개발금융총괄과)
7급 윤진 (개발금융총괄과) | ▪(선정사유) 국제기구 및 주요 국가들이 한국의 코로나 대응경험에 대한 상세자료를 요청했으나 종합영문 자료 부재
➡ 보건·방역·경제 분야로 분류해 종합영문자료를 발간하여 K-방역의 중요성을 세계 각국에 공유
➡ 방역·경제 대응책을 담은 첫 번째 정책자료 발간(3.26)을 시작으로, ICT 등 혁신기술을 활용 방안을 담은 두 번째 정책자료(4.15) 및 원격교육과 선거 사례 등을 담은 세 번째 정책자료(5.3)까지 다양한 우수 정책을 세계와 공유하면서 전 세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책 공조를 강화 |
5급 김현수 (조세특례제도과)
5급 백경원 (소득세제과)
5급 이석원 (환경에너지세제과)) | ▪(선정사유) 코로나19 확산 저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경제활동이 중단됨에 따라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 중심으로 경영 어려움 확대
➡ 경영 어려움 해소와 매출증대를 위해 적극적인 당정협의를 거쳐 3월 및 4월 국회에서 총 11건의 세제지원 제도를 입법완료*하고 신속하게 정비
* 세제지원은 예측가능성, 법적안정성 확보를 위해 연1회(통상 9월 정기국회) 정부입법을 통해 추진
➡ ① 착한 임대료 인하 세액공제, ② ‘20년 상반기 체크·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 확대, ③ 선결제 참여기업 1% 세액공제 신설 등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 세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
참고 2 |
| 적극행정지원위원회 민간위원(8명) 현황 |
성명 | 현직 | 주요 경력 | |
| 김태종
| ▪KDI 국제정책대학원 연구위원 | ▪서울대 경제학 학사ㆍ석사 ▪美 MIT대 경제학 박사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現)기재부 정책성과평가위원 |
| 정도진
| ▪중앙대학교 | ▪University of Kentucky 경영학 박사 ▪(現)네이버 감사위원회 위원장 ▪(現)한국회계정보학회 학회장 ▪(現)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위원 |
| 김미량
| ▪성균관대 | ▪서울대 교육학과 박사 ▪재정정보원 이사 ▪국민안전처 위기관리매뉴얼협의회 위원 ▪(現)예산성과금심의위원회 위원 |
| 김태희
| ▪김태희법률사무소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 법무과 ▪성남지원, 서울행정법원 판사 ▪(現)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
| 이승호
| ▪자본시장연구원 | ▪연세대 경영학과 ▪美 American University 경제학 박사 ▪한국은행 부국장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
| 곽태헌
| ▪스포츠한국 | ▪고려대 영문학과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서울신문 상무 ▪서울신문 편집국 국장 |
| 이경상
|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조사본부장 | ▪서울대학교 경제학 ▪대한상의 경제연구실장 ▪대한상의 기업환경조사본부장 ▪(現)대한상의 경제조사본부장 |
| 김분희
| ▪(주)메씨인터내셔날 대표이사 | ▪홍콩이공(폴리테크닉)대학 호텔관광경영대학원 석사ㆍ박사 ▪(現)한국여성벤처협회 수석부회장 ▪(現)한국마이스관광학회 부회장 ▪(前)한국PCO협회 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