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신단서...장애인인척....
정 씨 사건 요약
사건 개요:
정 씨는 2007년 교통사고를 계기로 본인이 중증 장애인인 것처럼 위장하여 장애인 연금 등 국가 지원금을 부정 수급했습니다.
10년 넘게 2억원 이상의 금액을 수급했으며, 이 사실이 드러나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정 씨의 범행 수법:
교통사고 후 중추신경 손상을 입은 것처럼 위장하여 1급 장애인 등록 신청
장애인 연금, 활동 지원급여 등을 지속적으로 수급
처벌 결과:
서울서부지법에서 징역 1년 선고
사기, 장애인연금법 및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추가 정보:
정 씨는 동일한 수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로도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일부 범행은 유사 범행에 대한 판결 확정 전에 이루어졌고, 정 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 양형이 다소 감경되었습니다.
사건의 사회적 영향:
정 씨의 사건은 사회 안전망 악용에 대한 비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또한, 장애인 연금 등 국가 지원금 제도의 허점을 드러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장애인 연금 수급 자격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재주가 탁월하십니다.
나는 당뇨로 인한 시야결손 안과의사가 진단서를 써주질 않아서 장애판정 최하위도 진단서를 받지 못해 신청도 못하고 있는데
보가 가 알아서 노량진까지 간 나의 의료기록지로 실패한 일이 또 벌어져서 말입니다.
3~4년이 넘게 시도하지만 동네방네 의사들이 진단서를 안쓰게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위와같은 일들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돈을 먹였어야 하나 의사한테....
재주가 뛰어나신 분 같습니다.
비난의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