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면허 등록기준과 종류 확인 및 준비하기

[신실장]

안녕하세요. 건설 경영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문건설업면허 등록기준과 종류를 확인해보고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전문건설업면허는 위와 같이 14개의 대업종으로 분류되어있으며, 업종별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진행을 위해 건설안업기본법에 따라 면허 등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2022년 이전까지는 28개의 업종으로 세분화되어있었으나, 이 후 공종간의 유사성과 연계성을 고려하여 업종을 대업종으로 통합하였으며, 대업종 내 업종 중 주력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분야를 선택하여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합 되면서 부터는 동일한 대업종 내에서는 기술자 요건만 추가하면 되기때문에 이 부분이 완화되었습니다.

---

전문건설업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각 업종별로 규정된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대업종 내 주력분야에 한하여 업종을 추가로 등록하더라도 자본금은 중복인정이 가능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으로 준비된 실질자산을 말하며, 회사의 재무제표 상 건설업과 관련된 자본금만 산출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회사의 형태나 설립 시기, 겸업사업 여부, 타 건설면허 보유 여부 등 기본적인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에는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 검토를 통하여 정확히 얼마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하는지 파악해야 하며, 모든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자본금이 확보되면 이를 별도의 사업용 통장에 일정기간 예치하여 기업진단이라는 절차를 통해 자본금 기준에 충족되는지 평가받게되며 이 과정을 통해 적격 판정 시 발급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면허 신청 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전문건설업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의 출자금이 예치되어야 합니다.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해야 합니다.

예치해야 할 출자금은 공제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평가받은 실적이 없으므로 최대좌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됩니다.

해당 금액은 등록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으로써 별도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으며, 이 또한 실질자산으로 인정가능한 부분입니다.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에는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 및 융자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공제조합에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상 예치되어야 할 자금입니다.

기술능력이라함은 건설 기술자 보유 능력을 의미합니다.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이후 완화된 부분으로, 대업종 내 주력분야를 두가지 이상 선택하여 등록 할 경우 추가로 선택하려는 주력분야의 기술자는, 동일하게 인정가능한 자격자에 한하여 1인 감면 혜택이 적용되는 부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 때, 전문건설업면허 업종별로 규정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자를 상시보유해야 합니다.

공통적으로 충족되어야 할 요건은,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의 상시근로자로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다른 회사에 이중 취업이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은 절대 불가한 점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건설업면허 시설 및 장비 기준으로, 사무실은 업종과 관계 없이 사업 운영을 위해서 갖추어야 할 필수 사항이나 건설업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부합해야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려는 시,도 내에 마련하며 면적인아 평수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는 구비하셔야 합니다. 가장 유의하셔야 하는 사항은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로, 건설업을 등록하기에 적합해야 합니다.대표적으로 인정가능한 건축법상 용도는 사무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이며 해당 용도일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택, 주거용,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불가하니 이 점 미리 확인 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사무실은 타 사업장과 공유가 불가하오니 반드시 독립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장비는 위와 같이 추가적으로 장비를 요하는 업종을 참고하여 주시고, 각 장비에 대한 규격과 용량이 기준에 적합하도록 구비하시어 사내에서 관리하고 사용하도록 합니다. 임대 및 리스는 불가합니다.

---

전문건설업면허 등록 기준을 모두 충족한 후에는, 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지참하시어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처에 접수를 진행하게 되며, 심사를 통해 문제가 없을 시 법정처리기간인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 이내에 면허가 발급됩니다.

지금까지 안내드린 내용 외, 건설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HS_JEON]

전문건설업면허 등록기준 리스트 잘 읽고갑니다.

[nonon]

전문건설업 등록기준에 대해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시니]

전문건설업면허 면허 등록 시 필요한 내용 잘 읽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