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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현직경찰관 분이 제시한 헤드캠 프로젝트 좋지요.
영국경찰 예로 들으셨는데,
아래 영국 사진작가가 경찰과 맞서
감시당하면서 엄청난 사진들을 찍어놓은 걸
한번 잘 보세요.
많은 상도 받고 작품 많이 남긴 분이죠.
그리고 어찌 이런 방안이 나왔는지를 보세요.
이제 우리 국민들은 하나하나가
첨단 모바일, 웹카메라 등으로
영국의 이 유명(?) 사진작가를 능가할 겝니다.
그래서 뛰어난 IT 자랑하는 대한민국 경찰,,,
뛰어난 헤드캠 개발하여 쓰겠다는 걸,,,
뛰어난 국민들의 감시(?)
웹카메라 모바일에 맞서보겠다는 걸,,,,
어찌 말리겠습니까마는
무엇보다도 먼저
국민 기본권 보장을 우선하는
경찰이 되기를 바랍니다.
씨알도 안 먹히는 말로 드리겠지만,,,,,
<법질서확립을 위한 ‘헤드캠(head-camera)’ 프로젝트>
★ 제안자: 화성서부경찰서 수사과 경정 박정열 112범죄신고 출동시 헤드캠을 사용하여 영상 및 음성증거를 확보함으로써 수사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인권침해 논란을 불식시키고 범법자에 대한 엄정한 사법처리를 확행하여 법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및 초상권을 제한(채증)할 수 있는 법적근거 ※ 참고자료 ○ 2007. 8. 27. CNN 바비캠 관련 방송내용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곳에서 소리없이 매 맞고 억울하게 고소당하는 경찰관이 없도록 하자.
1. 경찰청장 취임사(2008. 2. 11) 중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한 도전 행위에는 단호히 대처” 부분
2. 대통령당선자 지시사항(세계일보, 2008. 2. 21 보도) 중 “경찰, 매맞는 모습 절대 보이지 말라” 부분
3. 형사소송법 제196조 : 범죄수사시 증거수집(대법원 99도2317 판결)
Ⅱ. ‘헤드캠’(head-camera)이란?
경찰증거에 대한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되는 공판중심주의가 본격화됨에 따라 강력한 물증인 영상 및 음성증거확보와 법집행 과정의 투명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경찰관이 머리(주로 모자 또는 귀)에 착용하는 비디오 카메라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디지털시대의 ‘경찰의 눈’이라 할 수 있음
※ 영국경찰이 2006년 10월부터 6개월간 시범실시(2007년 4월 최종평가보고서 발간하고 확대시행 중임)하였으며, ‘바비(영국경찰의 애칭)캠’으로 불리는 것으로서 형사사법절차 전반에 걸쳐 효율성의 면에서 업무혁신과 함께 법질서를 수호하는 경찰관의 권위에 대한 존중의 제고라는 국민적 인식의 변화를 가져왔음
- 별지(1) 사진 및 별지(2) 관련기사 첨부
Ⅲ. ‘공무집행에 대한 도전행위’의 현황 및 문제점
[사례 : 2007년 ○○경찰서 ○○지구대 공무집행방해 사건]
지구대 등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점에 대해 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된 피의자가 처음에는 지구대에서 경찰관들에 의해 폭행당했다고 주장하며 언론사에 제보했다가, 기자들에 의해 지구대 내의 CCTV를 통하여 피의자의 난동모습만이 확인되자 다시 주장을 바꾸어 카메라가 없는 출동현장과 순찰차 내에서 자신이 폭행당하였다며 출동경찰관을 독직폭행으로 형사고소하고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한 경우
1. 촬영되지 않는 곳에서 일어난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대해 입증의 어려움과 번거로움으로 인해 범법자에 대한 사법처리 확행을 포기하는 경향이 많음
- 경찰관이 사건의 일방당사자이므로 보다 객관적이고 신빙성있는 증거확보가 요구됨에도 영상자료와 같은 객관적인 물증이 없이 진술에만 의존하면,
①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경찰관에 대한 폭행과 협박, 모욕 등 난동행위에 대해 목격자 등 참고인의 진술 및 소송단계에서 증언 등의 확보가 어렵고,
② 그 진술이 부정확하여 신빙성이 떨어지거나 번복되는 경우가 많으며,
③ 경찰관이 수사 및 소송절차에 자주 출석하여야 하는 등 시간이 많이 들고 업무지장이 큰 관계로 피해자인 경찰관이 사법처리를 포기하는 경향이 많음
2. 또한 범법자들이 이 점을 악용하여 부근의 시민들이 지켜봄에도 불구하고 출동경찰관의 지시에 순응하지 않고 무시·대항하며 심지어 경찰관에게 난동을 부리는 경우가 많고, 이와 같은 범법자를 사법처리하려는 경찰관을 오히려 ‘악의적으로’ 독직폭행 등으로 고소하거나 이의제기하는 경향이 많음
※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입증하지 못하면 일반국민들이 경찰관의 법집행에 대해 막연한 불신을 가질 가능성이 있음
3. 현장에서 난동을 부리는 범법자를 물리력을 사용하여 제압·검거하는 과정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지침이나 교육이 부족하여 출동 경찰관들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상황임
Ⅳ. 헤드캠 사용효과 - 현장에서의 법질서 확립과 업무혁신
1. 국민으로부터 존중받고 신뢰받는 경찰
범죄현장에서 제복을 입은 경찰관이 시민들의 협조를 받는 가운데 범법자를 제압하여 법질서를 확립할 때 ‘움직이는 정부’로서 공권력의 권위가 회복되고 존중받게 됨
1) 범법자가 헤드캠에 의해 자신의 범법행위가 낱낱이 촬영됨을 알게 됨으로써 심리적으로 위축되며, 현장에서 출동경찰관의 지시에 대한 범법자들의 순응이 확대됨
※ 영국에서와 같이 헤드캠 존(지역)을 설정하고 이를 입간판을 통해 알림과 동시에 그 지역상인들과 매스컴의 협조를 통해 헤드캠 시범 실시와 그 필요성을 널리 알림으로써 경찰관에게 욕하거나 협박 등 범법행위를 하면 ‘예외없이’ 처벌된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게 하여야 함.
2) 헤드캠에 의해 촬영됨을 인식한 현장부근의 시민들이 소위 ‘카메라 효과’에 의해 공적인 시민의 자세로 돌아가 경찰관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협조하게 됨
※ ‘카메라효과’ : 카메라에 의해 자신이 주목됨을 인식할 때 나타나는 행태의 변화
3) 경찰관은 영상녹화를 의식해 인권침해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법집행을 하게 되며, 법집행 과정에 대한 투명성 확보로 인해 불필요한 인권침해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으며, 일반국민들의 법집행에 대한 신뢰가 제고됨
2. 일 잘하는 경찰
헤드캠 사용으로 인한 증거확보와 증거가치 면에서 혁신은 증거재판주의를 추구하는 형사사법절차 전반에 걸쳐 효율성의 면에서 업무혁신을 불러오며, 경찰증거에 대한 불필요한 도전과 다툼을 줄임으로써 최근 본격화되고 있는 공판중심주의를 대비할 수 있음]
1) 경찰수사기관에서의 업무혁신
- 경찰증거의 질적 향상
헤드캠에 의해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녹화된 강력한 물증인 영상 및 음성 증거를 법원과 검찰에 제출함으로써 경찰증거에 대한 불필요한 도전과 다툼을 줄일 수 있음
- 업무시간의 절약
① 출동경찰관이 현장조치를 함과 동시에 헤드캠을 사용하여 범죄상황을 실시간 녹화할 수 있으므로 사건을 수첩 등에 기록하는데 시간을 덜 쓰게 되고, 혐의를 입증할 물증을 확보함으로써 법정에 제출할 서류 작업이 간소화됨
② 경찰관이 확보한 명백한 증거로 인해 범법자가 조기에 범법행위를 자백 하고 다투지 않게 됨으로써 사후 경찰수사과정이 간소화되고 출동경찰관이 참고인이나 증인으로 검찰 또는 법원에 출석할 필요성이 감소함으로써 업무시간이 절약되는 효과가 있음
③ 현장조치의 적법절차 준수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헤드캠 영상자료를 확보하고 있으므로 근거없는 이의제기에 대해서는 출동경찰관이 민원담당 기관(내․외부 경찰통제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조사받을 필요성이 감소하게 됨
- 경찰력의 효율성 증대
헤드캠 사용으로 인한 범법자의 순응의 확대와 시민들의 협조의 강화와 같은 행태의 변화는 적은 수의 경찰력으로 현장을 장악하고 보다 많은 군중을 통제할 수 있게 됨
- 헤드캠 존내에서의 폭력범죄 감소효과
영국의 헤드캠 평가보고서에 의하면 시범실시 기간동안 헤드캠 존내에서 폭력범죄가 8% 감소하고, 특히 상해범죄는 12.8% 감소한 것으로 보고됨
2) 검찰 및 법원에서의 업무혁신
강력한 경찰증거에 의해 범법자가 조기에 범법행위를 자백하게 됨으로써 협의입증에 관한 불필요한 공방이 줄어들어 검찰의 공소 및 법원의 재판과정 역시 신속해지고 간편해짐
3) 내·외부 경찰통제기관에서의 업무혁신
통제기관이 헤드캠 자료에 의해 법집행과정의 적법절차 준수여부를 명확히 판단할 수 있으며, 경찰 역시 범법자의 근거 없는 이의제기에 대한 대응책을 확보할 수 있음
4) 경찰교육기관에서의 업무혁신
영상자료 중 모범적인 현장대응사례 및 채증사례를 확보하여 구체적인 상황에서 실질적이고 적합성있는 교육자료로 활용함으로써 경찰관들의 현장대응력을 제고하여 국민에게 더 나은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Ⅴ. 시범실시계획(안)
1. 시범실시 준비·관리·지원을 위한 프로젝트팀 및 평가팀 구성
- 본청 또는 지방청 주관
2. 지구대 시범실시
가. 대상 지구대 3곳
- 악의적인 이의제기가 많고 유흥가를 포함하는 곳
나. 시범실시 기간
- 약 6개월간(입건부터 법원판결까지의 기간 고려)
다. 장비 및 예상비용
- 헤드캠 30대, ○천만원 상당(순찰차 5대인 지구대 3곳을 기준으로 30대 정도 필요함(대당 일백만원 상당 예상))
- 2007년도 160시간 연속촬영 가능한 범죄예방목적의 대용량(40GB) 바비캠 가격, 대당 160만원 상당(£800,$1600)이었으나 전자제품의 특성상 현재는 보다 저가로 112범죄신고 출동시 범죄 수사목적의 적정용량(4~50시간 정도의 용량; 10GB 정도)의 제품을 구입할 가능성 있음
라. 교육실시
- 난동자 등에 대한 모범적인 제압·검거 방법
- 증거확보를 위한 헤드캠의 촬영절차 및 방법
- 헤드캠자료 관리 및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방법 등
3. 시범실시에 대한 평가
- 헤드캠 사용으로 인한 업무혁신에 대해 비용효과분석을 실시하여 예산당국과 국회를 설득할 자료로 삼아야 함
4. 시민 및 언론에 대한 홍보로 법질서 확립에 대한 공감 확보
범법자 앞에서 무력한 경찰관이 아니라 피해자 및 선량한 시민을 보호하고 범법자를 엄정하게 사법처리하여 법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여건 중 하나인 헤드캠 사용의 필요성에 관한 일반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매스컴의 협조를 얻어야 함.
Ⅵ. 관련 문제점들
1. 법적인 문제
영국의 경우 범죄신고 출동시 범죄수사목적의 비디오촬영뿐만이 아니라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유흥가나 사무실 밀집지역을 바비캠 존(지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알림판 등으로 주민들에게 광고한 후 범죄예방 차원에서 위 지역을 도보순찰하면서 일반인들도 촬영하나, 일반인에 대한 범죄예방 목적의 사진촬영 및 음성녹음은 우리의 경우 법적인 근거가 명백하지 않아서 초상권 및 사생활침해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고 생각됨
2. 관리·기술상의 문제
헤드캠의 관리 및 착용시 불편함 등 기술적인 문제는 영국에서 시범실시하면서 개선하여 매뉴얼을 발간한 상황이므로 이를 참고 하여 우리 현실에 적용하면 될 것으로 생각됨
Plymouth head camera project final report, April 2007
Guidance for the police use of body-worn video devices, July 2007
별지(1) 사진
1. 영국경찰의 2006년도 헤드캠(바비캠) 착용모습(정면)
※ 400시간 연속촬영 가능한 대용량(100GB) 바비캠
- 2006년도 시범실시 당시 가격 340만원 상당(£1700, $3400)
⇒ 2007년도 개발된 다른 모델(아래 9p)의 가격- 160만원 상당(£800, $1600)
2. 바비캠 착용모습(옆면)
3. 바비캠 착용모습(탈모시)
4. 2007. 5. 이후에 나온 다른 모델의 바비캠 착용 모습
※ 160시간 연속촬영 가능한 용량(40GB)의 바비캠
- 가격 160만원상당(£800, $1600 : 2007. 8. 건지주 경찰 구입금액)
별지(2) '관련 방송기사'
[앵커멘트]
경찰이 용의자를 잡아도 범죄 사실을 입증해 법의 심판을 받게 하려면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영국 경찰은 범죄 행위 현장을 포착해, 반론의 여지가 없는 증거를 확보할 첨단 기술을 도입했습니다.
[리포트]
영국 경찰과 오랜 세월을 함께 해온 경찰모가 디지털 시대에 맞게 변모했습니다. 소형 카메라가 장착돼 범죄자 검거 장면이 모두 촬영됩니다. (현장음 그대로) 영국 경찰의 애칭을 따서 "바비캠"이라고 불립니다. 음주 난동자의 체포 장면이 고스란히 비디오에 담깁니다. (현장음 그대로) 귀중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카메라에 당신이 보입니다." 영국 플리머스에서 바비캠의 시범 사용에 동참하고 있는 콜린 프라이스 경관입니다. "마이크도 있습니다." 바비캠 덕분에 일이 놀랍게 변했습니다.
(질문) 서류 작업이 줄고, 현장 근무가 늘었다구요?
- 네, 그렇습니다. 예전처럼 서류 작업이 많지 않습니다.
프라이스 경관을 따라 해변 순찰을 나갔습니다. "여기서 지명수배자를 보게 될 지 모릅니다." 그가 어디를 가든 카메라에 담깁니다. "괜찮은가요? 잠시 신원 조회가 있겠습니다. 당신을 현장 체포합니다."
나중에 체포 장면을 디지털 녹화기로 보고, 교대조에 건네줘 법원 증거 자료로 제출합니다. 범죄 예방이 바비캠 도입의 본래 취지이지만, 검찰과 기소 과정에 필요한 증거 자료 수집에 매우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논란의 여지가 없는, 이렇게 확실한 증거 자료가 있어야 유죄 확정률이 높아집니다.
경찰은 바비캠 덕분에 범죄가 줄고 있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폭력 범죄가 8%나 감소해 그 효과를 증명해보이고 있습니다.
○ 2007. 8. 28. SBS 방송내용 "꼼짝마! '바비캠'에 딱 걸렸어!"
한밤에 난동이 벌어졌습니다. 생생한 사건 현장 화면을 포착한 것은 다름 아닌 경찰 헬멧.
헬멧에 장착된 디지털 카메라가 결정적인 증거 화면을 수집하는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도입된 제도인데 영국 경찰 애칭인 '바비'를 따서 '바비캠'이라고 불립니다.
[콜린 프라이스/영국 경찰 : 이 안에 카메라가 내장돼있죠.] 바비캠을 사용한 이후 현장 업무도 많이 바뀌었다고 말합니다.
[콜린 프라이스/영국 경찰 : 상당히 큰 변화가 생겼어요. 예전만큼 서류뭉치를 많이 들고 다닐 필요가 없어졌어요.]
영국 경찰들은 또 현장에서 포착한 화면들이 법정 증거자료로 사용되면서 자신들의 신변 보호용으로도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