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의 정치, 이동흡을 빨리 잘라내야 이유 /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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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의 정치, 이동흡을 빨리 잘라내야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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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 불탄 이상진 | 2013.01.23 | 덧글수(0) | 트랙백수 (0)

 

이미지 출처 – 뉴시스

박근혜 당선인과 박근혜 정부를 두고 많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가장 관심을 모았던 것은 누가 뭐라 해도 1월 중 임시국회 개최여부에 쏠렸을 거란 생각입니다. 허나, 지금의 상황으로는 오는 24일에 개회할 것으로 기대했던 1월 임시국회는 물건너 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연스레 정부조직개편처리법안을 비롯한 각종 민생법안들의 처리가 사실상 어려워 보일 수밖에요.

물론, 이같은 기류에는 ‘이동흡 헌재소장의 인사청문회’와 ‘쌍용자동차 국정조사’도 함께 맞물려 있습니다. 허나, 여야가 극명하게 대립하고 있는 안건이니 만큼 그에 대한 격차를 줄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생각입니다.

그래도 국민된 입장에서 화가 난다는 것은 ‘쌍용차 국정조사’에 있어서는 이미 새누리당과 박근혜 당선인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허나, 새누리당 지도부 몇몇이 회사 고유의 경영 개입이라는 이유로 입장을 바꾸었고, 박근혜 당선인 역시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으니 답답할 따름입니다.

이에 민주당의 입장에서도 야성을 느끼기엔 다소 부족하다는 느낌을 갖게 합니다. 국민들이 보기에는 새누리당의 주장과 마찬가지로 정치적 논쟁으로 치부하려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말로는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지만 그에 따른 전투적 행동이나 실천방향에는 그다지 두드러진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쌍용차 국정조사를 두고 지금 시점에서는 실시할 수 없다는 얘기를 새누리당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가 당연스레 내뱉는 것이요, 이한구 원내대표에게는 ‘한구철벽’, ‘한구바리케이트’라는 새로운 명칭을 덧붙이게 된 것이겠지요.

어쨌든 1월 임시국회가 열릴 가능성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정치권에서는 그나마 가능하다 할지라도 오는 28일께에나 열리지 않을까 하는 전망을 내놓고 있을 따름입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 여야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역시 난항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국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에 대한 인사청문회 역시 늦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민생과 관련된 현안들도 늦춰질 가능성이 농후해졌습니다. 기타 여러 가지 산적해 있는 각종 경제관련 법안들의 시행시기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문제는 아주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야권에서는 물론이요, 일부 여권에서조차 진저리를 치고 있는 비상식적 인사에 대해 박근혜 당선인이 임명철회를 하면 그만입니다. 대통령 당선인으로서의 첫 인선을 야권에 굴복하는 것으로 의미확대를 하기 전에 이 사회와 국가에 필요치 않는 인사는 미래를 위해 잘라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치적 목적 때문에 인간(이라고 쓰고 상식이라고 읽습니다) 이하의 인물을 차기정부의 주요 인물로 앉히려 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구태일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을 흘러가는 것이지만, 미래는 개혁되고 바뀌어가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박근혜 당선인이 박정희 유신그늘에 머무르려 하거나 그 이상으로 회귀하려 든다면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그리고 가장 실패한 정부의 지도자로 낙인 찍힐 것은 자명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