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꿈꾸는그곳은님] 녹색성장,자신감,이야기 그리고 미래

[꿈꾸는 돌]

녹색성장, 자신감, 이야기 그리고 미래                   내가꿈꾸는그곳은 taewa****

• 번호 740429 | 09.08.03 01:42 IP 59.25.***.93
• 조회 79

주식시장을 포함한 자산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면서,

여기저기에 경기회복에 대한 낙관론이 팽배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정말 경제는 살아날 수 있는 것일까?

조금 쌩뚱맞을지 모르겠으나...

오늘은 조금... 다른 측면에서

경제의 회복이 가능할 것인지?

경제 회복을 위한 배경은 조성되었는지?

이것이 진짜로 제대로 된 회복인지?

를 한번 생각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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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회복의 배경은 조성되어지고 있는가?

▶ 자신감의 고취를 위한 정치인들의 이야기

정치인들은 경제에 대해서 여러가지 이야기를 많이 한다.

특히, 경제가 위기의 상황이나, 어려운 상황일 경우 정치인들의 발언 하나하나는 대중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끼치기 마련이다

대체로... 정치인들이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하는 얘기들은 자신감을 고취시키는 종류의 발언들이다.

경제가 이제 바닥을 찍었다는니... 향후 경제는 나아질 것이다느니...

정치인들은 당연히 이런 얘기를 할 수 밖에 없다.

만약... 이들이 향후 10년간 경제는 바닥을 길꺼다... 향후 실업률은 대공황시절을 능가할 것이다...

뭐... 이런 종류의 비관적인 발언을 한다고 상상해보자~

아마... 견고하고 멀쩡하던 시장도... 엄청난 흔들림을 겪게 될 거다.

이런 사실은 몇몇 대통령의 위기상황에서의 발언에서 잘 살펴볼 수 있다.

1930년대 대공황 시절 미국의 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취임식에서 너무도 유명한 발언을 했다.

바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두려움뿐입니다.

            그것은 후퇴를 전진으로 바꾸는 노력을 마비시키기 때문입니다.”

라는 너무도 유명한 연설이다.

그는... 이러한 발언을 통해서 대중이 느끼는 공포감을 어느정도 희석시키는데 성공했다.

이후... 그 유명한 뉴딜정책과 라디오를 통한 국민과의 대화등으로 꾸준히 대중들에게 자신감을

세뇌시켜갔던 것이다.

그리고, 그의 발언은 누구와는 달리 어느정도... 언행이 일치된 행위였다.

그런 까닭에 대중에게 어느정도 먹혀들었고, 분명 대공황 극복에 일정부분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요즘은 오바마가 루즈벨트를 따라서, 연일 자신감을 고취시키는 발언을 해대고 있다.

취임식에서 그가 한 발언중 내 기억에 남는 발언은 딱 두가지다.

"change", "we can do it"

오바마의 발언은 너무도 쉬우면서도 전형적으로 선동형 문구라 볼 수 있다.

"우리는 할 수 있다" 라는 이 발언을 통해 오바마가 노리는 건 대중의 자신감과 희망을 고취시키는

것이라는 건 굳이 얘기안해도 알 것이다.

그리고, 요즘도 틈만 나면 뉴스에 등장해서 경제위기를 거의 극복해가고 있다고 떠드는 것도

정치인으로써 당연한 발언이다.

사실... "망해가고 있다", "경제위기 극복에 적어도 수년간은 걸릴꺼다" 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아무튼... 오늘도 정치인들은 경제회복을 위한 대중을 선동하고 있으나...

과연... 우리는 이들의 외침처럼 경제에 대한 자신감을 갖기 시작했는가?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보기 바란다.

▶ 국가를 비롯한 모든 거대한 집단의 자신감은 이야기의 영향을 받는다

이렇듯... 정치인들이 수많은 미사어구를 동원해서 경제의 회복을 부르짖는 와중에

또, 다른 한편으로 필요한 것들은 성공 스토리다.

바로,경제를 완전히 새로운 시대로 밀고갈 역사적 변화를 설명하는 '신시대"에 대한 이야기 같은 것이다.

즉, 쉽게 얘기해서 뭘 해서 큰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 같은것이다.

예를 들자면, 19세기의 골드러쉬 이야기나 파 앤드 어웨이 류의 영화에서 볼 수 있는 이야기 등을

들 수 있다.

파앤드어웨이라는 영화의 줄거리를 잠깐 소개하자면,

(내가 쓰기 귀찮아서... 네이버에 링크건다...ㅋ)

http://movie.naver.com/movie/bi/mi/basic.nhn?code=13234

파앤드어웨이는 서부개척시기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다.

전형적인 개척자정신을 강조하는 영화이며, 큰 난관을 거쳐서 땅도 얻고, 사랑도 얻는다는...

한마디로 "도랑치고 가재잡고, 님도보고 뽕도따는"  성공스토리의 전형적인 유형이다.

이런류의 이야기가 바로 지금과 같은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쓰여지고, 인용되기 쉬운 종류의 이야기이다.

이런 이야기의 현대판 완성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이며,

아마도... 향후 몇년간에 걸쳐서 이런 류의 이야기, 소설, 영화등이 재등장하게 될 것이라고 본다.

암튼... 얘기가 좀 샌듯도 한데...

내가 하고픈 얘기는 요즘과 같은 어려운 시기에는 이런류의 성공스토리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이런 종류의 현대판 성공 스토리가 나와줘야... 사람들은 다시 새로운 버블을 향한 행진에 동참할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주식해서 얼마벌었다는 류의 허접, 찌질스토리로는 안된다.

이미, 사람들의 마음속에 주식을 통한 패배주의가  깊이 자리잡고있기 때문이다.

뭔가... 패더다임의 변화를 가져오는 그런 거대한 신성장 스토리가 필요하다.

현재... 이러한 신성장의 스토리가 쓰여지고 있는가?

당신이 알고 있는 성공적인 신성장의 스토리는 무엇인가?

▶ 우리가 처한 상황은 진정 자신감이 충만할 수 있는 상황인가?

현재 우리가 처해있는 상황은 이러한 스토리가 조성되기에 아직 적합한 상황이 아니다.

경제 정책의 실패를 통해서 누가 망했다는 이야기는 흔히 볼 수 있지만,

누가 새로운 사업으로 성공했다는 이야기는 찾아보기 힘든 시기이다.

그리고, 현재 행해지고 있는 몇가지 사실들은 아직... 새로운 스토리가 쓰여지기엔 적합한 배경이 아니다.

예를 들자면, 현재 경제정책의 실패에 대한 불만을 최대한 고조시켜주고, 사회갈등을 불러왔던 문제들...

용산사태, 쌍용차 사태, 최저임금제와 비정규직 문제 그리고 양극화를 통해 정점을 찍는

한국 사회 내부의 보수와 진보, 빈자와 부자, 남과 북의 갈등 등...

너무도 많은 갈등이 한번에 나열되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속에서는 새로운 스토리라는 건 쓰여질 수가 없다.

먼저... 사회적 갈등의 봉합과 사회적 상처의 치유 등이 필요하다.

이런 사회적 화해와 통합속에서 새로운 성공스토리는 쓰여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정부와 2MB은 경제가 어려운 시기이니... 사회적 갈등은 일단 접고

경제부터 살리자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런 갈등이 일단 덮자고하면 덮혀지는 문제인가? 

루즈벨트는 대공황 시절 라디오 방송을 하면서, 적어도 언행이 일치하는 면을 보여줬다.

은행과 기업에 대한 새로운 규제와 정책의 도입, 서민을 위한 정책의 도입 등...

지금은? 

뭐... 너무도 잘 아는 이야기이니... 생략한다.

아무튼... 지금의 사회적 분위기는 새로운 이야기를 쓰기에도 적합하지않은 시기이며,

새로운 희망과 자신감으로 무장해서 신시대로 나아가자고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당신은 지금이 새로운 성장과 발전을 위한 분위기가 완전히 조성된 시기라 생각하는가?

▶ 스토리 조성은 쉬운일이 아님

아무튼... 스토리의 조성은 경제의 회복을 위한 자신감의 고취, 자신감의 사회적 확대를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과정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우리가 망각하고 있는 일이 있다.

루즈벨트가 그렇게 자신감의 고취를 위해 떠들었음에도... 경제회복은 거의 십수년이 걸렸다는 사실을...

1929년 대공황이 시작되면서, 미국의 경제는 완전히 붕괴되어졌다.

1933년 루즈벨트가 대통령이 되면서, 자신감을 고취하고, 새로운 정책을 통해 기반을 닦는 등의 여러가지

활동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경기회복은 2차대전이후에야... 회복이 되었던 것이다.

실제... 미국 다우지수같은 경우는 1929년 고점을 찍은 이후... 다시 1955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1929년의 고점에 도달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일본은 90년대초 일본이 세계에서 첫번째 경제 대국이 될 것이라는 꿈과 희망속에 거대한 버블을 

만들어왔었다.

하지만, 그 버블이 붕괴되고 일본인들이 자신감을 완전히 상실한 이후...

아직도... 일본경제는 바닥에 머물고 있다.

일본 정부에서 백방의 노력을 해옴에도 불구하고 일본경제는 활력을 잃고

아시아에서도 중국에 서서히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잊혀져가는 경제대국이 되어가고 있다.

이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건 바로... 사람들 가슴속에 쌓여있는 실패에 대한 기억, 상실에 대한 고통, 패배에 대한 아픔은

치유되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특히, 일본의 경우는 우리가 참조해야될 필요가 아주 많다.

일본의 붕괴, 그리고 기나긴 불황은 새로운 스토리 조성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그럴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일본은 전형적인 자민당 일당독재 체제에 의해 지배되어지는 사회였기

때문이다.

언론은 몇몇 수구언론에 의해 장악되어 있었고, 정치는 특정 집단에 의해 세습되어지는 세습정치에 가깝고,

기업은 정경유착이라는 고리를 통해 쉬운 성장을 이루어왔고 안주해왔으며,

특정재벌에 의해 일본경제전체가 좌우되어지는 점... 또한 우리나라와 유사하다.

물론, 일본의 강소중소기업이 존재하며, 중소기업시스템 또한 뛰어나다는 예외는 있다.

하지만, 일본 경제가 아직도 원기를 회복하지 못한 이유는

스스로, 활발한 성장의 배경 조성에 실패해왔기 때문이다.

당연히, 배경조성조차 성공하지못한 일본이 새로운 성공스토리를 쓴다는 것은 요원한 일이었고,

현재 일본의 경제가 여전히 침체해 있는 이유이다.

그리고... 이러한 일본의 실패 사례를 안타깝게도...

현재까지 우리는 그대로 답습해나가는 듯하다.

아무튼... 스토리는 그냥 쓰여지는 것이 아니다.

수년에 걸친 사회적 갈등 등의 상처의 치유와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사회적 통합이라는 바탕위에 쓰여질 수 있는 것이며...

그러한 바탕속에서도 성공적인 스토리의 조성은 여전히 길고 어려운 과정이다.

지금 우리는 어디쯤 위치하고 있는가?

상처는 치유되어가고 있고, 사회적 통합은 이루어지고 있는가?

▶ 한국 - 스토리를 제대로 써가고 있는가?

현재... 우리나라는 성공적 스토리 조성의 전제조건의 사회적 갈등의 치유와 봉합은 그냥 내버려둔 채,

새로운 스토리 조성을 녹색에서 찾고 있는 듯 하다.

일단, 전제조건의 만족은 제쳐두고,

과연 녹색성장이라는 구호나마... 현재 제대로 실현되어지고는 있는가?

현재... 한국의 녹색성장은 녹색과 토목건축이 합쳐진 기형적인 구조이다.

한국적 현실에 맞지않는 정책의 선택과 녹색이라는 모토에도 어울리지않는 정부주도의 땅파기 정책이

녹색으로 포장되어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다.

사실... 이건 전혀 어울리지가 않는다...

말도 안되는 모순된 구조인 것이다.

이러한 모순된 녹색성장은 녹색성장전체에 대한 실패와 믿음의 붕괴를 불러올 수 있다.

그렇다면,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대충이라도 한번 짚어보자~

1. 부지의 한계

쉽게 예를 들면, 우리가 1백만 KW의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부지는

태양광 발전의 경우 약 1천만 평, 풍력 발전의 경우 약 5천만 평이 필요하다고 한다.

사실... 여기서부터, 문제는 시작된다.

땅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넓은 땅을 마련하기는 쉽지가 않다는 것이다.
그 결과... 이러한 광대한 부지의 확보를 위해 멀쩡한 나무를 베고, 야산을 뒤집어엎는

이중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친환경이라는 미명하에 사실상 환경을 파괴하는 이중적 행태가 진행중이란 얘기다.

2. 이해할 수 없는 정부지원

현재 태양광을 이용한 전력 생산단가는 화석연료대비 7~8배에 달한다고 한다.

당연히, 정부 보조금 없이는 태양광 산업이 반석에 서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라 볼 수 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태양광발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태양광발전차액 제도를 두고 있다.

태양광발전차액 제도란 태양광발전으로 생산한 전력과 기존 전력의 생산단가 차액을 정부가

보상해주는 제도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지난 4월말 발전차액 지급한도를 50MW로 제한했다.

이는 지난해 시장 진입 물량(257MW)의 5분의 1 수준이다.

내년도 배정물량도 70MW에 불과하다.

이로써, 국내 태양광 발전 설치실적은 당연히 떨어질 수 밖에 없는 것다.

디스플레이뱅크 자료에 따르면,

한국 태양광발전 시장의 세계 점유율은 지난해 5%에서 2013년 1.1%로 낮아질 것이라고 한다.

지식경제부의 예상에 따르면 발전차액지원 한계 때문에 올해와 내년 설치량이 각각 100MW, 120MW에

그칠 것이라고 한다.

녹색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리드 패러티(Grid parity)까지 정부의 보조가 필수적이다.

그리드 패러티란 신재생 에너지 단가와 화석연료 공급단가가 같아지는 시기를 의미한다.

현재 태양광발전사업에서 정부가 주는 보조금은 kwh당 428.83~646.96원이라고 한다.

이러한 보조금이 없다면, 태양광 산업은 반석에 앉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풍력산업에서도 마찬가지상황이다.

향후 유망한 풍력 발전 분야인 해상 풍력 발전의 경우 육상보다 더욱 비용이 많이 든다.

당연히, 해상풍력발전의 경우 육상보다 더 많은 발전차액 지원금이 필요하다.

이임택 한국풍력발전협회 회장은

"풍력발전의 경우 육상보다 50% 이상 발전차액 지원금을 주지않으면 풍력업계는 고사상태에 빠질 수 있다"

고 말한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정부는 입만 열만 녹색성장을 외친다..

하지만, 하는 행태는 정말 이중적이기 그지없다.

과연... 정말 녹색성장의 의도가 있기나한지 의심스럽다.

3. 원자력 발전

우리나라는 원자력 발전을 녹색산업으로 현재 육성하고 있다.

이유는 원자력 발전이 온실가스(CO₂)를 배출하지않기 때문이다.

녹색성장이란 것이 단순히 온실가스만 배출하지않으면 되는 조건인가?

물론, 전쟁이 나서 원전을 폭격할 때 원전의 방사능때문에 원전주변지역이 초토화될 것이다라는 식의

소설을 쓰고자함은 아니다.

다만,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에 의한 사고예방대책은 제대로 행해지고 있는지...

원자력 발전후 나오는 폐기물의 처리는 과연 녹색성장에 걸맞는 것인지 정말 제대로 짚어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다.

물론, 내가 이렇게 떠들거나 말거나...

원자력 발전은 녹색이라는 옷을 입고 한동안 우리나라는 물론...세계전역으로 퍼지리라 본다.

4. 4대강 정비사업

사실... 이 부분은 너무도 많은 분들이 제대로 짚어주셨기에 굳이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으리라 본다.

자연그대로의 4대강의 파헤치고, 시멘트칠하는 것이 녹색성장이라고 한다면... 지나가는 개도 웃으리라~

사실 이러한 종류의 녹색산업과 토건산업의 결합은 커다란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

한국적 현실에 적합한지의 조사도 없고, 환경에 대한 영향평가도 없이 졸속으로 진행되어지는

각종 토목사업은 자연환경의 파괴와 국가재정의 파탄이라는 커다란 실패를 초래할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녹색혁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대중의 마음속에 각인시킬 수도 있다.

따라서, 당연히 한국적 현실에 맞는 제대로 된 녹색성장 스토리가 써여져야 한다.

그래야... 정말로 진정한 녹색발전, 녹색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고,

거대한 녹색성장 성공 스토리도 쓰여질 수가 있다.

현재의 녹색성장은 제대로 진행되어 지고 있는가?

과연 이러한 녹색 성장이 우리들에게 커다란 성공의 스토리로 쓰여질 수 있다고 보는가?

▶ 불안은 왜 반복되는가?

우리는 이미 리먼사태를 거치면서, 시스템의 불안에 대해 충분한 지식을 갖고 있으며,

우리의 자신감의 붕괴, 불안감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는지도 제대로 학습해왔다.

리먼의 붕괴는 증권시장에 투매를 불러왔으며, 이후 추가적인 하락이 지속될 것이라는 불안감이

사람들사이에 퍼지면서, 증권참여자들을 비롯한 금융시장참여자에게 공포심을 불러일으켰다.

그 결과... 대한민국증시는 892포인트까지 폭락하는 증권시스템의 불안전함을 그대로 노출시켰던 거다.

사실... 이러한 급속한 시장의 붕괴는 인간의 본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베어스턴즈의 파산과 함께... 증시의 하락으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불안감과 자신감의 상실이

자리잡은 상태였으며, 과거... IMF때의 증시의 폭락에 대한 사회적 기억과 시장폭락에 대한 소문의 확산

(증시 500 간다는 등의 소문...)에 따라 엄청난 공포감이 시장참여자들 사이에 퍼져나갔던 것이다.

우리가 지금 참여하고 있는 증권시장을 포함한 금융시장은 굉장히 안정된 시스템으로 보이지만,

사실... 사람들의 참여로 인해 이루어지는 시장이기에...

굉장히 불안정하며, 쉽게 패닉에 빠질 수 있는 시장이다.

한마디로, 인간이 비이성적인 존재이기에 시장의 붕괴는 언제든지 가능하며,

이러한 비이성의 발현을 막는 금융보호장치는 항상 필요한 것이다.

우리가 가끔 듣는, 사이드카나 서킷브레이크 같은 일시적으로 증권시장을 정지시키는 시스템은

이러한 인간의 비이성적임을 감안하여 설계된 시스템이다.

하지만, 이건 그야말로 단기적 처방일뿐... 인간의 비이성적 판단을 막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현재의 금융 시스템은 지난날 대형금융사의 부실과 부도 사태를 불러왔었고,

충분히 안전하게 대형금융사들을 관리, 감독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들의

마음과 기억속에 각인시켜주었다.

당연히, 현재의 금융시장은 잠재적인 불안감을 내포하고 있으며, 언제든 재붕괴가 가능한 시장이다.

이유는 당연히 참여자인 우리들이 공포감에 의해 좌우될 수 있는 비이성적인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미 현재의 금융시스템이 불안정하다는 것을 우리가 모두

제대로 알고 있다는 것... 이것이 최고의 리스크이다.

당신은 현재의 시스템하에서 시장이 폭락하는 와중에 이성적인 대응이 가능하리라 생각하는가?

정녕 자신만은 그런 사람이라고 진정 믿는가?

▶ 새술은 새부대에~

글을 길게 써내려오고 있지만, 결국 스토리가 제대로 쓰여질려면 그에 걸맞는 배경과 환경이 필요하다.

위에서 사회적 통합과 분위기의 조성은 이미 언급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붕괴된 금융시스템의 회복과 금융시스템에 대한 자신감의 회복이라 하겠다.

1930년대 대공황의 시기에 극도로 혼란한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미국 정부는 1933년 증권법, 1934년 증권거래법, 1939년 신탁증서법, 1940년 투자기업법 등

금융시장안정을 위한 바탕을 마련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금융시장에 대한 규제를 실시해왔다.

그리고, 이러한 법규아래에서 적어도 금융시장은 안정적인 성장(보기에 따라서..)을 구가해왔었다.

적어도... 서브프라임 위기전까지는....

하지만, 이러한 과거의 법규는 급변하는 금융시장 환경의 변화에 발맞추지 못했고,

(금융규제를 받지않는 헤지펀드 및 대형투자은행의 탄생 등...)

이러한 금융시스템아래에서 거대한 붕괴의 씨앗이 잉태되었고,

붕괴는 금융시장을 혼란으로 몰아넣었다.

물론, 지금은 금융시장이 어느정도 안정된듯 보이지만, 한번 무너진 시장이 또 다시 무너지지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는가?

대중의 기억속에 현재 금융시스템에 의해 초래된 거대한 붕괴(서브프라임이후... 리먼사태까지~)는

생생히 남아있으며, 현재의 시스템은 향후 또 다른 추가적인 금융위기의 재발을 막을 수 없을꺼라는

불안감을 대중의 마음속 깊이 심어두었다.

당연히, 현재의 시스템하에서는 새로운 이야기와 성장이 뿌리내리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한번... 붕괴된 시스템은 언제든 다시 붕괴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모르는 사람은 없다고 볼 수 있다.

새로운 이야기, 새로운 성장은 새로운 터전에서 가능하다.

그렇다면, 현재의 금융시스템에 대한 보완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새로운 금융시스템이 완벽하든... 불완전하든...

적어도... 대중에게 새로 바뀐 시스템하에서 금융시장은 다시 안정적으로 운용되어질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줄 수 있어야...  새로운 성장은 가능한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현재 오바마 행정부에 의해서 행해지고 있는 금융개혁안은 의미가 있다.

(그것이 진정한 금융대책이든... 아니든...)

오바마, 위험 거래 '파격세금' 때린다

http://media.daum.net/economic/world/view.html?cateid=100021&newsid=20090723184606139&p=akn

이러한 오바마의 시도가 원안대로 상하원을 통과할 수 있을지는 의문스럽지만...

아무튼... 현재보다 규제가 강화된 새로운 금융시스템의 등장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다.

지속적으로 얘기하지만, 새로운 신성장은 새로운 금융시스템(그것은 실제 안정하든, 아니든...)하에서

가능하다.

이런 새로운 시스템하에서 비로소 은행은 새로운 대출을 시작할 수 있으며,

은행들간 대출의 연쇄적인 증가(신뢰승수)에 따른 신용흐름의 정상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소비자들도 마찬가지로... 적극적인 소비 및 투자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금융시스템 개혁안이 통과된다해서, 경제가 바로 회복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새로운 변곡점은 금융시스템 개혁안의 통과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즉, 금융시스템의 개혁은 새로운 성장, 새로운 스토리를 위한 기본 전제 조건이란 얘기다.

▶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껏 글을 써오면서, 줄곧 강조해왔지만,

우리가 바라는 새로운 시작(그것은 증시상승이든, 경제의 안정이든...)은

새로운 바탕위에서만 쓰여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럴려면 먼저... 과거에 붕괴된 적이 있는 현재의 금융시스템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그것이 진정한 대책이든, 아니든간에... 일단 사람들의 마음속에

금융붕괴를 가져온 문제점들이 시장의 감독과 관리, 규제를 통해 충분히 통제되어질 수 있고,

통제되어지고 있다는 시그널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하지만, 이런 금융시스템의 보완만으로 새로운 시작이 이루어지기에는 충분치가 않다.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지난날의 실패에 대한 아픈 기억, 고통이 잠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이러한 상처가 치유될 시간이 필요하며,

새로운 시스템하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성공스토리 또한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을 불러올 수 있는 것은 결국...

녹색성장으로 치자면, 패러다임을 전환시키는 변환이 필요하다.

적어도, 화석연료에서 대체에너지로의 완전한 전환이라든가....

인간 유전자 조작에 따른 생명연장이란 꿈의 실현이라든가...

이러한 거대한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얘기이다.

하지만, 현재의 기술력으로는 이러한 패러다임을 단시간에 충족시켜주는 것은 불가능하다.

즉, 우리에게는 상처를 치유할 시간, 새로운 기술개발을 통한 거대한 변혁을 이끌어낼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당연히, 금융시장의 V자 반등이나, 현재 논의되고 있는 녹색혁명에 의한

단기간의 되돌림도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현재의 녹색혁명이라는 것이 이미... 수년전, 수십년전부터 시작된 것이며(우리가 관심이 적었을뿐...)

근래 들어와서, 자신감고취와 새로운 기술의 개발이란 전략적 측면에서

각국 정부와 메이져세력들에 의해 대두되어졌을 뿐...

그 기술적 바탕은 아직 기존의 화석연료 시스템을 완전히 대체하기엔 매우 부족하기 때문이다.

설령... 그러한 기술적 진보가 이루어진다하더라도...

그러한 진보된 기술을 실현할 인프라의 구축 또한 필요하므로,

단기간에 녹색혁명이 거대한 경제의 흐름을 되돌릴 수는 없으리라 생각된다.

결국... 경제는 살아나는 듯 하다가... 다시 침체되고... 다시 붕괴되는듯 하다니...

다시 되살아나는 지루한 시간의 연속이 될 가능성이 높다.

새로운 시스템하에 금융시장의 안정과 경제의 안정, 안정적인 인류사회의 발전은

충분한 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얘기이다.

오늘도 말이 지나치게 많았다.

열심히 떠들고 보니까...

오늘은 조금 추상적인 얘기를 한듯도 하다.

하지만, 내가 하고자하는 얘기는 충분히 전달되었으리라 본다.

암튼.... 뭐 그렇다는 거다~

믿든지 말든지 그건 당신의 선택이다.

그것도 싫음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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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술은새부대에, 이야기, 금융시스템의개혁, 녹색성장, 스토리, 자신감

[sunny]

글쓰시는데 최소 서너시간은 들이셨겠네여...지으신분... 이것도 큰 나눔이지요... 옮겨주신 꿈돌님도.감사하오..(__);.. 그나저나 대문좀..보게 글좀 남겨보시오..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