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의 거장들] 프리드먼: 정부 재정확장이 어떻게 시장을 망치는가

[앨리사]

다니엘 스테드먼 존스의 <우주의 거장들>을 읽고 있다

5장. 케인스주의와 통화주의의 등장 1945~1971 중

밀턴 프리드먼의 통화주의편

밀턴 프리드먼은 케인스의 재정정책이 30년대 대공황을 해결한것이 아니라 오히려 심화시켰다며 케인주의 재정정책의 오류를 지적하며 세계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한다. 그럼 그가 비판한 케인스의 재정정책은 어떤 점에서 잘못된 것일까?

케인스에 따르면 경제침체시 정부는 재정확장을 통해 일자리를 공급하며 수요를 창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런데 프리드먼은 이런식으로 정부가 재정확장을 하면 시장에 통화량 공급이 늘어서 (시차를 두고) 필연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며 노동자들은 임금상승을 요구하게 되고, 임금상승을 하면 기업은 수익이 줄어드니 노동자를 줄여야해서 실업률이 올라가고, 실업률이 올라가니 실물경제는 이전보다 더욱 침체에 빠진다는 주장이다 (최악의 경우가 바로 잔존하는 노동자들에 의해 임금은 계속 상승하며 이로인해 물가상승은 멈추지 않는데 실물경제는 침체에 빠지는 스테그플레이션 상황 발생).

즉 프리드먼에 의하면 1930년대 대공황은 재정확장으로 인해 통화량 공급이 늘어날때 위험을 과소평가한데서 오는 정부 정책의 심대한 실수라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프리드먼은 "모든 인플레이션은 언제, 어디서나 화폐적 현상이다"라는 말로서 정부의 무분별한 재정정책이 시장에서 얼마나 무력화될지를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한번 인플레이션이 불붙고나면 그 어떤 정부 규제도 시장의 흐름을 거스르기 어렵다는 말이다. 코로나 시절, 전국 부동산 시장이 불장이 되었던 이유가 너무도 명쾌히 설명되는 부분이다. 그 이후 강한 인플레이션 발생까지도.

정리하면 프리드먼에 의하면 정부의 무분별한 재정확장 정책은 결국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대한 파도에 뒤덮여 시장이 왜곡될 뿐이니 정부는 정교한 통화정책에 의해 시장에 주입하는 통화량과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70년대 이후 현대 경제학에서 프리드먼이 케인스를 누르고 왕좌로 등극할 수 밖에 없는 이유이겠다

[BONG]

코로나 이후 물가상승을 체감하면서 정부의 무분별한 재정확장 정책의 후폭풍이 어디까지인지 실감하고 있기는 하다. 2023년은 모두가 다 가난해진다는 전제를 하게 될 정도로 인플레이션과 앞으로는 더한 스테그플레이션까지 되는 상황이 현실이 될 수도 있어서 정신을 차릴 수 밖에 없다!!!

[새벽의여신]

코로나로 이전에는 잘 몰랐고 관심도 없던 일들을 실질적으로 체험하게 되면서 그 중요성에 대해 알게 된 것들이 많다. 정부의 통화정책이 서로 맞물리고 내려와 개인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이렇게 알고 싶지 않았다. 결코 잘 모른다는 이유로 외면해서는 안되는 일이다.

[Athena]

프리드먼의 얘기를 들으니 케인즈는 아예 '통화'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았던 것일까 궁금하다.
우리는 정부의 재정 확장 정책은 물론 지금 최저임금을 급하게 올려 인위적인 임금상승을 했고, 개별기업들도 여전히 높은 물가를 이유로 임금상승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실물경제가 좋지 않으면 기업들은 대량해고를 실시할 터이고, 높은 실업률 줄어든 일자리에 경기가 살아날리는 만무하다.
그럼 프리드먼의 통화량에 대한 이론은 예외없이 적용 가능한 이론인 것인가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