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DTI 푸는 것만으론 부족…종부세 등 `세금 대못`도 뽑아야

[제일송팀장.]

LTV·DTI 푸는 것만으론 부족…종부세 등 `세금 대못`도 뽑아야  

◆ 부동산 시장 긴급 점검 / 수익형 부동산 투자 여전히 대세 ◆

자산가들은 잇따른 정부의 규제 완화로 강남 재건축단지들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규제 완화를 담은 부동산살리기법이 국회에 발목이 묶인 상황에서 `대출 규제 완화`만으로는 `경기가 살아날 것`이라는 신호를 주기에 부족하다는 분위기도 감지됐다. 투자처로도 아파트보다는 상가를 꼽는 응답자가 많았다. 하반기 주택시장은 결국 `부동산 규제 완화`의 실현에 달린 셈이다.

금융 규제 완화에 따른 매매활성화 기대 지역으로는 강북 일반 아파트(8%)보다 강남 재건축 아파트(37%)를 선택한 사람이 많았다. 부동산 유망 투자지로도 강남 3구가 82%로 압도적인 표를 받았다.

박합수 KB국민은행 부동산팀장은 "LTV, DTI는 법개정이 필요 없어 바로 실행이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이라며 "제때 실행되면 정책 지연에 피로감을 느끼는 수요자들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전반적인 주택심리는 아직 소극적이다. `지금 집을 사도 될 시점이라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무주택 실수요자가 내 집 마련용으로 급매물을 사도 괜찮은 상황`이라는 응답이 47%로 가장 많았고 `알짜 재건축단지를 골라 투자해도 괜찮은 상황`이라는 응답은 22%에 불과했다. `투자용으로 주택보다 상가 등 수익형 부동산을 선호`한다는 응답이 31%로 더 많았다. 향후 유망한 부동산 투자처로도 `상가`가 43%로 가장 많은 표를 얻었다. 이어서 재건축 아파트(23%), 토지(22%), 신규 분양 아파트(8%), 오피스텔ㆍ도시형 생활주택ㆍ지식산업센터(4%) 순이었다. 잠실동에서 병원을 운영 중인 이 모씨(54)는 "대학로 인근 2층짜리 상가 급매물을 21억원에 샀는데 월 900만원씩 임대료가 나와 수익률이 5%를 넘는다"며 "과거처럼 아파트로 자본차익을 노리기보다는 일정한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이 더 안전한 투자처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결국 시장에 2주택 이상 보유자의 투자를 끌어오려면 정부의 규제 완화책이 좀 더 구체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주택 경기를 살리기 위해 가장 먼저 풀어야 할 규제로는 `종부세, 양도세 등 다주택자 규제`(42%), LTV, DTI 등 금융 규제(37%)가 많은 응답을 받았고, 분양가상한제와 개발이익 환수 등 재건축ㆍ재개발 규제가 각각 8%의 응답을 얻었다. 고준석 신한은행 청담역 지점장은 "부동산에 대한 수요는 많지만 정책 불확실성 탓에 시장이 이런 수요를 받아주지 못하고 있다"며 "투자 목적의 자산가들을 끌어오려면 하루빨리 규제 완화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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