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영역, 기타 사회, 경제 정책 등 1.

추천(726) 댓글 수정 삭제 2018.07.18 22:45:34 글쓴이 태양은 가득히경제 영역의 과제 3에서, 시범 케이스 지방 등에 대한 마지막 과제 수행으로, 장기 전국 부동산 시장의 대세 상승에 관한 결론 글이 추가로 강조될 것이다.그 결론의 이유, 근거로,경제 영역 1,2에서의 수십 개 지난 글들에 이어,이번에도 최근 몇 년간 선배, 본인, 동료, 후배들이 썼던 수십 개의 글들이 추가로 계속 이어질 것이다.언제, 누가 썼던 과제의 목적과 내용에 대차가 없으니...추가 7.2018.10.29.05:05:23. 글쓴이 태양은 가득히다음은 구체적인 지방, 지역 경제.제2도시인 부산과 주변의 울산 경남지방은 최근 급격한 수출 감소까지 부울경 지방의 지역민들은 대량 해고, 폐업 등 중기적인 소득 감소는 물론 중기적인 부동산시장 침체로 인해 지역 경제는 물론 국민경제까지 소득, 자산 감소를 통한 지역, 국민경제 악순환의 가중된 고통을 겪고 있다.소득, 자산에서 서울, 경기 일부 지방들과 비교하여, 마찬가지로 약자층에 속하는 포항 등 경북지방도, 군산, 서천군 등 전라, 충청지방도 부울경 지방과 마찬가지다.그럼에도 쳐 죽일 자칭 진보개혁 유해 문가 정부여당 패거리들은 임기 초 힘 있을 때 국토균형 발전, 각종 양극화 해소, 사회, 경제적 약자 보호 제 정강과 정책에 부합하는 정치를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스스로 차 버리고 있다.아니, 역주행, 본말 전도에 다 지엽적 최저임금 타령, 원전 폐기 기타 등등으로 국민경제 악영향은 물론 사회분열, 혼란까지 스스로 자초하고 있다.예를 들어, 원전, 최저임금만 해도,원전 밀집 지역인 부울경 보다 중국 해안의 원전들이 서울과 더 가까울 것인데...전 세계 공급 과잉과 미세먼지의 주범 중국은 물론 일본까지 수많은 원전이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나라만 원전 폐기하면 우리나라가 원전으로부터 안전해 지나?날이 갈수록 급격한 기술 발전으로 태양광, 풍력, 수력 등 친환경 에너지의 가격, 비가격 경쟁력이 기존 화석은 물론 원전의 그것들까지 압도할 것이기에, 우리나라가 미국 캘리포니아만큼 친환경 에너지 가격 경쟁력을 갖출 때까지, 최저임금 인상에 국민 반발, 경제 악영향 최소화 때까지,우리나라 경제 악영향 최소화,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그때까지 몇 년, 혹은 몇십 년 늦춰지더라도 최종적으로 최저임금 인상, 완전한 원전 폐기 등에 동의하지 않을 국민은 소수인데도 말이야.지방, 지역 경제도 마찬가지다.부울경은 물론 경기 서남부 등 경기 일부, 경북, 충청 등등과 군산 등 전북 일부까지 지역 경제가 많이 힘들다.엎친 데다 덮친 격으로, 그들 지역민의 고통은 실업, 폐업 증가만이 아니라 중장기 부동산시장의 침체로 인한 자산 감소, 이로 인한 지역 경제 악순환까지 더해진 가중 고통을 겪고 있다.앞서 언급한 경제성장, 국토균형 발전, 각종 양극화 해소, 경제적 약자 배려 등등은 물론 일자리, 소득분배까지 경제 영역 전반에 걸쳐 기본 과제조차 역행하기만 하는 초아 무능, 무지, 유해의 경제 역적 문재인 정권은 때가 되면 마땅히 혹독한 책임을 지게 되겠지만... 민주화 이후만 해도 30년 넘게 장기간에 걸쳐 계속 낙후되고 피폐해진 서울 등을 제외한 전국 지방, 지역 경제다.중앙, 지방정부는 대다수 낙후 지방에 수십억 조차 투자 유인 능력조차 없고, 겁 많은 민간 자본은 단돈 수억조차 투자하기를 주저하고 있는 현실에서,낙후된 지방민의 획기적인 소득증대 과제는 실로 불가능에 가까운 과제기에...낙후된 지방민의 소득, 자산, 특히 자산 증대 수단은 주택 등 실물시장 외 극히 제한되어 있기에...지역 경제 활성화,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에 관한 과제는 달성될 때까지 계속 수행될 수밖에 없다.무능, 무지, 무기력 극치 중앙, 지방정부 새끼들은 국민, 지방민의 경제 고통 가중 등 훼방질은 이제 그만, 차려진 상만 잘 처묵어 면 된다.지역 경제 발전, 국민의 일자리, 소득증대 등 정부와 기업의 기본 밥값은 다음에 언급하기로 하고,오늘, 내일은 낙후된 지방, 지역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만 간단히 언급한다.또, 지방, 지역 경제는 지역, 지방 정치와도 무관할 수 없고..일부는 과장된 것도 있고 일부는 팩트에 부합하는 것도 있지만, 온이나 오프의 부울경 지방의 일부 여론은 많이 악화되어 있더라.예를 들어, 부산의 일부 여론은 본사 등 서울의 대기업 독점 비판에다 역대 정부의 동명목재, 국제 등 부산지방의 대기업 죽이기 등등부터 군사 독재에서도 특별시 다음 직할시였는데 광역시로 등급하락, 심지어 부산시 관문공항에서 거점공항으로 등급하락 등등으로 부산지역 죽이기 등등.기타 서 변신을 쫓아내니 더 상등신 오등신이 등장했다 등등부터 자잘한 부동산 영역에서조차 서울은 물론 대구, 광주까지 부동산 투기 조장을 위한 부산 부동산만 골라 죽이기 등등까지 다소 비이성적인 주장들이 난무하고 있더라.이로 인해, 정치적으로도, 이미 오래전에 관 뚜껑 이미 못질 되어있던 사대 수구 개독들이 부울경 지방에서 부활, 소생을 꿈꾸고 있다.반대로, 사대수구당의 패악질 반사일 만으로 집권한 경제 역적 문죄인 정권 각설이 패거리들이 한바탕 벌인 부산 지역 경제, 지역 부동산시장의 거듭된 실책, 실정의 반사적 이익만으로, 사대 수구 개독 패거리들이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정치적 부활을 꿈꾸고 있더란 말이다.지침 3에서 언급했던,서울지방과 경기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전국 지방의 추가 조정 대상 지지 확대 반대 및 부산의 조기 조정 지구 해제에 대해 추가로 언급하기로 하고 오늘은 원론적으로 부산 부동산 시장의 방향에 대해서만 간단히 언급한다.서울과 경기, 인천의 일부 지방을 제외한 나머지 소외되고 낙후된 전국 지방 발전과 부동산 시장을 앞장서 이끌어야 하는 지역, 지방이 부울경, 그중에서 부산이다.문재인 정부여당은 이제라도, 덜 맞기 위해서라도 부산 등 낙후 지방 부동산 시장에 특혜는 고사하고라도, 순차적으로 부산의 조정 지역을 해제하는 등 더 이상 옥죄어서는 안 될 것이다.그럼에도 개티즌 개언론, 개전문가 등등 무지몽매, 지려 천박 극치를 자랑하는 연놈들은 철 지난 지 몇 년째인 오늘날에도 부산 아파트 평당 가격 2천만 원은 불가능, 왕 거품 타령, 노래하고 있지만 말이다.각종 통계, 자료로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는데, 무능, 무지, 유해의 극치 문재인 패거리들은 알 리 만무하겠지만 지방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될수록 공급이 늘어 서민의 주거안정에도 국민경제에도 이롭다.공급이 많이 늘어나면 지역 부동산 가격 상승에는 불리할 수 있어도,물론, 지역 경제에도 이롭고 경제가 좋아질수록 정권 유지, 재창출에 유리하기에 문재인 정권에도 이롭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줌 폭라기들의 교시를 받은 무지 몽매한 문재인 패거리는 경제 전반에 걸쳐 제눈 찌르기 신공을 열심히 구사 중이시다.금리 인상 타령, 대안 없고 성급한 원전 폐기, 노무현 시즌 2 부동산 정책 등등.궁민의 눈까지 찌르는 좀만한 그 새끼들은 공권력, 혈세 도적질 놀이 흥청망청도 모자라 국민, 특히 낙후된 지방 눈찌르기로 바쁜 듯하다.제 눈만 찌르면 덜 밉기나 하지.앞으로, 성급한 금리 인상을 포함한 전방위적 경제 무능, 무지도 모자라,문재인 정권은 부동산 정책마저 대실패하여 국민경제를 더욱 어렵게 할 것 같다.이를 선반영 하여 주식 시장은 더 하락하게 되고 국민의 금융 자산을 더욱 감소시키게 될 것이다.경제 영역 중 일부에 불과한 부동산 영역에서도,빠르면 내년, 늦어도 내후년에 반영될 국내 건설투자와 국내 건설 전후방 관련 산업은 더욱 침체할 것이고 이 또한 문가정권 이후 침체된 국민경제를 더욱 위축시키게 될 것이다.또한, 서울 등을 제외한 전국 지방은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공급과잉이 해소되고 공급 절벽기가 도래하게 될 것인데, 그것 하나만으로 중장기적인 집값, 전월세 동반 상승은 불가피하고, 전월세 상승 등 서민의 주거고통은 나날이 가중되게 될 것이다.많이 부족하지만 민간의 공공임대 사업 등록이 다소 서민의 주거고통을 완화시켜 주겠지?반면에, 최근 두 차례에 급등했던 서울, 경기 일부 지방의 부동산시장은?지적, 도덕적, 인격적 박약아 패거리 새끼들이 조또 가만히 있었으면 꼴등이라도 면할 수 있었을 텐데 말이야.작은 영역이지만, 이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몇 자 더 추가해 본다.시장원리 중 하나인 [가격] 요인 하나만으로도...서울 부동산 시장을 선도하는 반포 아크로 리버파크, 리버뷰나 반포 래미안, 반포자이부터 잠실 엘스 등과 용산, 성동, 마포구 인근에서 평당 이천, 삼천만 원대로 분양했던 아파트들이 문재인 정권 들어 단기 1~2년 만에 기존 집값의 두 배, 분양가의 두세배 가까이 폭등하였던 것이 정상이냐?누가 어떻게 그런, 비정상, 비상식적인 시장을 만들었을까?문둥이 콧구멍에 마늘인 낙후지역 수요까지 빼서 비만 지역 서울 등의 입에 넣어 주는 등 그렇게 너 그들이 비정상적으로 단기 급등시킨 서울지방 등의 집값은 각종 대책 등 너그들의 염병 질의 없이도 때가 되면 저절로 제자리를 찾아가게 될 것인데도 말이다.단기 초급 등 했던 서울 등이 집값이 10여 년간 장기, 점진적으로 상승하였으면 모를까?또, 매년 조금씩, 10여 년 후 최첨단, 고품격 주거시설로 완성될 우리나라 최고 입지의 압구정 재건축이나 한남 뉴타운 등 초거대 단지들의 집값이 제 돈 많이 들인 만큼, 고품격화된 주거환경에 비례하여,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장기간에 걸쳐 평당 1억, 2억 혹은 그 이상으로 정상적, 점진적으로 상승하면 모를까...암튼, 돈 놓고 돈 먹기식, 단기에 비정상적으로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른 것이 서울 부동산 시장의 최고의 악재다.문재인 정권은 대출제한 등 나날이 계속되는 더욱 강력한 수요 억제, 차단책들에다 주택 취득은 물론 종부세 등 주택 보유세, 주택 양도 시의 최대 60~70%대의 양도소득세까지 더욱 촘촘하게 압박하고 있으니...서울 등 부동산 시장은 지난 2007년부터 2014년 초반처럼 한동안 긴 동면에 들어갈 수도 있을 것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등 전월세 시장이 지난 긴 동면기 때처럼 집값 하락에도 전월세가가 지속 상승하게 된다면,중장기적으로 주택 공급 감소가 지속되고 전세수요는 계속 늘어나게 된다면,단기, 비이성적인 집값 급등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으로 서울, 경기 일부의 집값 대비 전월세가 비율이 꾸준히 오른다면 서울, 경기 일부 부동산 시장은 예상 보다 짧은 동면기를 거칠 수도 있겠지?하여튼, 국민경제 선순환 구조 구축의 목적은 물론 국민의 자산, 소득 불리기, 국가 재정건전성, 복지재원 충실 등의 중간 목적, 과 돼지 키워, 살찌워 자바 묵기 등의 수단은 여전히 변함이 없지만,단기, 혹은 중장기에 걸치더라도, 국민경제 안전과 건강성을 위한 비이성적, 비정상적인 시장 또한 용납 불가다.만사 과유불급이고 내리막이 있으면 오르막도 있는 법.차후 서울지방과 경기 일부 지방의 주택시장이 어게인 긴 동면기를 겪게 된다면,중장기적인 가격 하락은커녕 가격 정체만으로도 서울 등 고가주택 보유자들은 비록 일가고 일 주택자 라도 매년 증가하는 보유세 하나만으로도 조세를 통한 비자발적인 국가, 사회 기여 등 기나긴 고난의 나날을 보내게 될 것이다.건강보험료 등 준조세 증가와 양도, 취득세 등 주택 취득, 양도비용 증가까지 더해지게 된다면?서울, 경기 일부는 물론, 극소수지만 마찬가지로 단기, 비이성적으로 급등했던 대구 수성구, 광주 남구 등의 고가주택 1가구 1주택도 그러한데, 고가주택 다주택자들은 집이 많을수록 누진 보유세와 가중 양도소득세 등까지 더해져, 해마다 더욱 가중, 누진된 곡소리가 날 수도 있겠지?증여, 법인설립 등 누진적 조세 회피를 위해 발악도 예상 가능하고...가능성은 적을지라도, 어쩌면 단기 공급 과잉이 심한 서울, 경기 일부 지방 내 소지역들은 작금의 강동구 지역이나 헬리오 시티처럼 소지역에 따라, 단기, 중단기에 그칠지언정 역전세난까지 겪을 수도 있을 것이다.앞서 예시한 충청남북도, 경상남북도 다주택자들처럼 중장기적인 역전세난, 깡통주택 고통까지 추가, 가중 곡소리도 날 수도 있겠지?공급 급감 하나만으로도 전국 전월세 시장은 내년부터 순차,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데,준공공임대 사업을 등록한 다주택자들은 상기한 양도소득세, 종부세 등에서 덕을 본 만큼, 전월세 공급자로서, 또 2년간 5% 미만의 전월세 가격 인상 제한, 중장기적으로 반값 전세 보증금까지 더해진 기여를 할 수도 있겠지?그럼에도 일개 경제 영역에서 그 경제 영역 중 작은 하나인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조차,일부 언론, 교수 등 자칭 전문가 등등 지적, 도덕적, 인격적 박약아 폭락기 한 줌의 공공임대 사업 과다 특혜 등 비판 교시에 따라 국민은 물론 자신에게 자해하며 헐레벌떡 태는, 아예 견적 자체가 안 나오는 문재인 정부여당의 꼬락서니들은 참으로 가관이로구나.무식하면 용감하듯,한시적 공복 주제에 마치 무소불위의 영원한 권력, 권한을 가진 양 설쳐대는 문가 패거리들은 조만간 분양가 상한제나 민간공공임대 사업도 강제할 수도 있겠다.또한, 경제성장 고용, 장사 등등 국민, 서민경제에 있어도 마치 정부와 국민, 서민경제는 별개, 남의 일인 듯한,무능, 무지, 유해의 극치 문재인 정부여당은 물론 총리 등 관료들 꼬락서니를 보라.국민, 서민경제는 남의 일인 양 오직 집값 폭락 한 점 옹이만 바라보며, 나아가 중앙은행의 독립성까지 해쳐가며 금리 인상 타령하는 문재인 정부, 총리 등등의 제눈 찌르기 자해행위도 마찬가지다.만약, 금리를 지금 보다 미리 1~2%만 인생 했었어도 문재인 정부 하의 우리 경제성장률은 분기 아닌 연율로도 0% 혹은 1% 대도 가능했고,고용은 지금의 참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악화되는 것은 물론 상기한 국민 임금소득, 장사 소득은 물론 주가 하락 등으로 국민의 금융자산까지 도 더욱 급감하게 될 것임은 개도 소도 다 아는데 말이야.국민경제가 침체하고 기업 경쟁력, 영업 이익이 약화되면 주식시장과 펀드, 연금, 보험 등 국민, 국가의 금융자산은 더 감소할 것인데 말이야.그리되면, 주식시장이 폭락한 지금 보다 더 폭락하게 될 것이란 건 개도 소도 다 아는 사실이다.문가 패거리들은 너그들의 경제 영역 기본 밥값 중 하나인 국민경제, 낙후된 지방 경제 좀 살리자.응?실물 자산도 마찬가지다.중장기인 부동산시장의 침체를 겪고 있는 충청남북도, 경상남북도 등 낙후된 지방의 경제, 사회적 약자층들은 지방, 지역 경제 침체도 모자라,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햇수로 7년, 5년간 부동산 시장 침체 일자리, 장사 소득 감소에 자산 감소로 지방 경제 악순환까지 극심한, 가중된 경제 고통을 겪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