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나라냐!
(사)대한언론인연맹 총괄상임회장
코리아 이슈저널 발행인 최계식
대한민국 정치는 현수막으로 표현하고 타협과 협치는 없는 나라인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취임 1주년을 맞아 기자간담회에서 “사즉생의 각오로 민주주의 파괴를 막아내겠다. 마지막 수단으로 오늘부터 무기한 단식을 시작한다.”고 2023년 8월 31일부터 농성에 돌입했다. 이날 오후 1시부터 국회 본청 앞에 설치된 천막 농성장에서 단식투쟁을 하고 있다가 2023년 9월 23일로(24일째) 단식을 중단했다.
가부좌를 틀고 앉은 이대표 뒤엔 ‘이념보다 민생’ ‘갈등보다 통합’ ‘사익보다 국익’이라는 배경현수막이 붙었다. 천막 앞에는 ‘무너지는 민주주의 다시 세우겠습니다.’라는 현수막이 걸렸다. 이대표는 동료의원들에게 “우리가 단식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 참 당황스럽다”며 “체력소진이 문제가 아니라 나라가 걱정이다. 이런 식으로 과거로 돌아가면 정말 원시사회가 될 것 같다.” 라고 말했다.
내로남불을 넘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정치인들에게 국민들은 식상했다.
이재명 대표가 단식하는 이유는 ‘윤석열 정권은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민을 향해 전쟁을 선포했다’고 했다. 2016년 10월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단식을 했을 때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이정현 대표의 단식을 비판하며 ’맘대로 안 된다고 해서 단식해선 안 된다‘고 했다. ’집권여당대표의 단식은 저항이 아닌 땡강이나 협박‘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이대표의 단식은 ‘뜬금표 단식선언’이라며 힐난하고 있다. 검찰과 출석일정을 조율하던 차에 이뤄진 단식선언에 ‘방탄용’ 아니냐는 의심이 간다. 거대 다수의석의 힘으로 원하는 것은 다 밀어붙여온 제1야당 대표가 뭐가 부족해서 단식을 하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당대표 취임 1년동안 본인 혼자만 살겠다고 방탄에 전념하고 나서 남 얘기하듯 윤석열 정부를 탓하며 갑자기 무슨 단식이냐고 덧붙였다. 왜 단식을 하는지 정말로 국민을 위한 단식인가. 개인 비리를 덮기 위해서인가. 대장동과 백현동 사건을 1년이상 수사를 했는데 검찰의 조작수사란 소리를 왜 듣는지 검찰조직에 문제는 없는지 따져 볼 일이다.
국민들은 지겹다 못해 ‘이게 나라냐’라는 소리가 절로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에 따른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녹색병원에 입원중인 이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폭정에 맞서 싸울 정치집단은 민주당이라며 민주당이 무너지면 검찰독재는 더 거세지고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 음주운전, 배임, 사기, 위증죄 및 검사사칭도 한 적이 없는 선량한 국민이 왜 피해를 보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말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대표의 100만명 서명탄원서를 제출한다는데 판사의 영향 때문인지? 정의로운 가결표를 던진 민주당 의원들을 색출하려는 의도는 아닌지? 원내대표 선출을 이대표가 법원에 실질검사 받는 9월 26일에 왜 급히 선출하는 이유가 혹시 친명계를 내세워 옥중 섭정을 주도하려고 하는 꼼수는 아닌지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추석연휴가 9월 27일부터 10월 3일까지이다. 이 기간이 내년 총선의 가늠자 노릇을 할 것이며 국민의힘도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 것에 왜 그런지 신경을 써야 한다. 국민을 위한 민생을 챙겨야 하는 혁신과 개혁을 하지 않으면 여당의 꿈은 물거품이 된다.
더불어민주당 강성지지자들은 당내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반란표를 던진 의원들을 색출하려는 노력을 하지 말아야 한다. 당 내부에서도 다수는 점잖게 충고하고 있지 않는가. 당내에서 나온 29표의 표는 반란표가 아니고 이미 더불어민주당은 당내 투쟁을 거듭한 결과 결국 이 땅의 파탄난 정당정치의 현주소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태를 접하게 되었다고 생각해야 한다. 그 정도의 반란표가 나왔다면 이미 더불어민주당은 갈라진 것이 아니라 누더기처럼 갈갈이 찢겨있는 것이고 그런자들이 한지붕 아래 두가족이 살 수 있을지가 궁금하다.
지금 대한민국은 제3세계 후진국중 유일하게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여 경제대국이고 민주국가가 되었으나 정치는 하류의 길을 걷고 있는 후진국형이니 걱정이 태산 같다. 우리는 그래도 할일을 해야 한다. 좌우이념을 초월하고 내부분열을 봉합하고 준법정신을 지키고 저출산 고령화를 극복하여 G4 국가가 되기를 온 국민이 똘똘 뭉쳐 이룩해야 한다.
20230926
최계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