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생활보장 및 활동보조서비스 제도화 하라 - 자립센터-

[최현기]

자립생활보장 및 활동보조서비스 제도화 하라

자립생활이란 중증장애인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장애인 스스로가 자신의 삶을 관리하고 사회에 참여하여 살아가는 것이다. 자립생활에 있어서 핵심 사상은 자기가 어디서 살 것인지, 누구와 살 것이지, 어떤 생활양식을 선택할 것인지, 자신의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등에 대해 생활전반에 걸친 제반사항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며 그에 따른 책임까지도 자기 스스로 진다는데 있는 것이다.
중증장애인들이 더 이상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평생을 창살 없는 감옥과 같은 집이나 수용시설에 집단 수용되어 소외되거나 격리되지 않고 지역사회에 통합되어 살아가기 위해서 활동보조 서비스는 필수 요건이다.
장애의 유형과 정도에 맞는 활동보조서비스가 제도화 되면 아무리 중증장애인이라 하더라도 이 사회에서 당당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 시민의 한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 역량이 강화되고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서 보다 나은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충청북도에서는 얼마나 많은 장애인들이 활동보조가 필요한지 파악이 되어 있지도 않고 활동보조서비스의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보건복지부에서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자립생활 시범사업에서 충청북도가 제외되었으며 올해 추경예산이나 내년 예산에 반영해 달라는 우리의 요구에 내후년 예산에나 고려해 보겠다는 안이한 답변을 내놓았다.
이에 우리는 중증장애인을 위한 자립생활 지원을 제도화 하고 활동보조서비스를 시행하기 위한 예산을 내년에 반영할 것을 요구한다.

[솔로몬의 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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