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국세청-연방경찰, GST 환급 사기 대대적 단속…5만 3000명 적발

[우남골]

지난해 12월 31일까지 환급 사기 수법으로 GST 환급을 받으려한

5만 3000명 가량을 사전에 적발해 총 25억 달러 국고 손실을

미연에 방지한 바 있는 호주 국세청(ATO)과 연방경찰(AFP)이

또 다시 최대 규모의 GST 환급 사기범들을 적발했다.

GST

호주 국세청(ATO)과 연방경찰(AFP)이

지난 2000년 GST 제도 도입 이후 최대 규모의 GST 환급 사기범들을 적발했다.

국세청과 연방경찰은 프로테이고(Protego) 공동 수사본부를 발족해 GST 사기 환급 등에 대한

수사를 펼쳐왔고, 가장 최근에는 페이퍼 컴패니를 설립해 ABN을 발급 받은 후

허위 사업활동보고서(business activity statements)를 통해 거액의 GST 환급을 받으려한

10명의 용의자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고 곧 기소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에 앞서프로테이고 수사대는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역시 같은 수법으로 GST 환급을 받으려한

5만 3000명 가량을 사전에 적발해 총 25억 달러 국고 손실을 미연에 방지한 바 있다.

이들 가운데 2명은 사기죄 등으로 이미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스티븐 존스 재무정무차관 겸 재정장관은 "국가 세금제도를 농락하려는

범죄행위의 위중성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린 사례"라고 평가했다.

존스 장관은 "수사당국이 10건의 압수수색을 펼쳤고, 이는 세금제도를 유린하는 행위는

결단코 용납할 수 없다는 정부당국의 강력한 의지 표명이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17억 달러 가량의 국고 손실을 당한 상태로 보고받았다"고 부연했다.

공동수사본부 프로테이고의 존 포드 ATO측 팀장은

압수 수색 대상자들에 대한 기소가 곧 뒤따를 것이라고 언급했다.

존 포드 팀장은 "지금도 소셜미디어나 지역사회 정보망, 법집행기관, 금융기관 등과

공조로 광범위한 첩보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